어린 소녀 집단강간하고 영상 유포한 중학생들…주범은 여자였다

약 8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이들에게 징역 8년 등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 3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 및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확정됐다.

이들은 만 14~15세이던 2018년 8월 세종의 공중화장실과 한 주택에서 당시 만 14세이던 또래 여중생 B씨의 옷을 벗겨 신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 씨는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불법촬영물이 유포됐다고 밝혔다.

보복을 두려워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이 흐른 지난 2024년 2월 경찰에 고소했다.

1심은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8년, 공범 3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 및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거나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A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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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X케여자도 성범죄니까 신상정보공개 되겠지 ?개꼬시다
• 로XXXXXX영이런거에는 이악처물고 쥐죽은듯이 분노안할 예정인 그분들 ㅋㅋㅋ여성단체는 여성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않음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않음각종단체들은 대부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길바라지 않음왜냐?? 근본적으로 해결되면 본인들의 존재이유가 사라지고 영향력이 약해지니까그럼 원하는건뭐? 어그로 끌리고 관심 받고 영향력생길 정도의 최소한의 해결만 원함 그리고 그렇게 얻은 영향력으로 결국 돈을 먹길원함 특히 나라의 눈먼 혈세+ 각종 이권들
• 안XXXX니여자가 여자를 성폭행, 촬영, 유포 한거네 ㄷㄷㄷ
• 로XXXXXX것제목에 강간이라 되어 있고공범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집단 강간이니 남자도 있을 듯
• 아XXX이어휴
• 프XXX크더글로리처럼 남자가 성폭행하고 여자가 찍고 그런 건 아니겠지? 순수여자들끼리 성폭행 했다는건가?
• 숭X멘성폭행이라고만 나오고 강간얘긴안나오는거보면 여여 ㅈㄹ한듯?
• 프XXX크아하
• 육X강간임
• 부XXX민악함은 약자에게도 충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