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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일본 검사는 수사 안한다?…한국에 없는 '플리바게닝'까지 법제화

👤 K_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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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67775

독일·일본 검사는 수사 안한다?…한국에 없는 '플리바게닝'까지 법제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모태인 독일과 일본은 검사가 모든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은 법원과 검사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사법 거래할 수 있는 '유죄 협상(플리바게닝)', '사법협조

n.news.naver.com

출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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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이런기사가 드디어 나오네
민비갤러1무식한 건지, 뻔뻔한 건지,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것을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인지
ㅇㅇ평소엔 일본 망했다 라며 노래를 부르다 이럴때만 소환해서 따라하노 ㅋㅋㅋㅋㅋㅋ
ㅇㅇ국민 개돼지로 알고 선동하는거야. OCED 뇌물방지협약기구 의장이 말했지 OECD 회원국 대다수는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보편적 추세는 아니라고 평가
코마리X같은 운동권 자식들 싸그리 다 국회의원 뱃지 뺏으면 안되나
해갤러일본이 하면 따라해야된다고 믿는 정신적 식민지 국가 사람들 축구도 그렇고
ㅇㅇ한국이 독일 일본급이노??ㅋㅋ 나머지 미국 영국은 뭔데??
192.168.*뻔뻔하지않으면 민좃당에서 한자리 못한다 - dc App
ㅇㅇ추미애도 허위사실유포로 고소각이네 ㄷㄷㄷ
ㅇㅇ그럼 국회의원수 정상화도 해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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