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초에서 진짜로 제일 싫어하는 판사

사실 언냐들은 딱히 정의구현에 관심 없음

중요한 건 기득권 수호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판사가 바로 이 현직 대법관인 천대엽임

이 사람이 뭘 했는데 그렇게 싫어하냐고?

2018년부터 정착된 성범죄 한정 유죄추정 원칙을 다시 뒤집어버렸음

참고로 저 2024 천대엽 판결은 피고인이 장애인이었음

비장애인 여자가 장애인 남자를 성범죄자로 고소한 사건을

1심이 장애인한테 유죄추정 원칙을 씌우고 유죄 때린 건데

이걸 무죄로 뒤집은 거임

물론 언냐들은 장애인에게 무죄를 준 사악한 혐오주의자 천대엽에게 격분하여 청원 총공을 했지만 실패했고

천대엽은 올해 1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음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쥐X캣진술의 증명을 엄격하게 본다는게 대체 뭐가 문제냐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
• GXXXXXXw미친년들이 뭘 강간을 증명 못 해ㅋㅋ 몸에 남자 쪽 DNA나올꺼 한 두가지도 아니고 오만곳에 다 CCTV에 일관적 진술이면 사람 병신 만드는 것도 가능하구만ㅋㅋ
• GXF사건 개요• 피고인: 자폐성 장애 + 지적장애 2급 (사회적 연령·판단 능력이 어린아이 수준).• 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피해자(여성)에게 신체 접촉.• 1심·2심: 유죄 (피해자·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추행 고의 인정).• 대법원 (천대엽 주심): 원심 파기환송 (무죄 취지). 장애로 인한 **상동행동(강박적 반복 행동)**일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그록한테 물어봤는데 이건가?
• rXXXXXXn저런 개 병신 씹창새끼들이랑 같은 한표
• 東X島진짜 여시련들 아프간 한 가운데 다 떨어뜨리고싶다
• 케XXXXX슴이게다 문읍읍....
• 두X진술을 그러면 대충 보라는건가?또라이같은 련들ㅋㅋㅋ
• 데XX오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청렴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 조X덕여시는 정신병자들임
• 슼XXXXXX지꼬우면 녹음기 틀고 살면 됨
• AXXXe씹인지 좆수성 도입 이래로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를 처먹이던 그간의 성범죄 재판의 관행을 뒤엎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세운 첫 대법원 판례라 엄청나게 중요함. 여초에서 괜히 저걸로 지랄염병떤 게 아님
• 전XXXXX단'진술의 증명력이 제한없이 인정되거나 그에 따라 무조건 유죄여야하는 건 아니다' 걍 당연한 말 한건데 ㅋㅋ
• 수XX치근데 쟤들은 저런거 당할 일 없는거 아니냐 왜 거품물고 발작하면서 토하고 있냐
• 맥XXX다왜 여자들에게 선거권을 안 줬는지 저년들 스스로 직접 증명하는 중
• aXXXs펨코에서 저런식으로 조직적으로 활동 지시하면 정치권에서 원베급으로 몰아가지않냐?
• 쇼XXX니가장 억울하게 재판에서 유죄주던시절은 18~22 이때가 맞음???
• IXXXI자궁에서 폐수 쏟는 병신년들
• 초XX이훠 새끼 때문에 말도 안되는 유죄추정의원칙이 만들어진건데 이제 바로 잡는 중인거지 시바
• 끄X끄216 무명의 더쿠 << 무슨 말을 하는거지?' 둘만 있었던 일을 어떻게 증명하는데 ? ' 그러닌깐...증명 할 수가 없는걸?근데 남자보고는 강간 안했다는걸 증명 하라는거잖아? 아니면 피해자의 진술로 유죄고ㅋㅋ증명을 못한다는걸 알고 있으면서 증명 못하면 너 유죄 라고하네?' 애초에 우리나라 법정에서 강간 인정받기 쉬웠던 적은 한번도 없음 ' 강간이 아닌데 강간당했다고 거짓 무고하닌깐 인정 받기 어렵지... 그게 무죄추정의 원칙인거고정말 강간/성추행을 당했으면 증거를 기반으로 수사를 진행하면되는거고 진짜 사건이 있었으면 증거가 존재하겠지무식한년아
• MXXXXXXDㄹㅇ 증명못하는건 반대쪽도마찬가지지 ㅋㅋ 오히려 진짜당했으면 증거가남는것을
• 무X로예전엔 증거 여자가 직접 다 찾아서 신고 했어야 하긴함..유죄추정의 현 상황은 ㅈ 같음.증거를 서로 증명해야 맞지않나....과거는 남자에게 유리하게 현재는 여자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있긴해
• 끄X끄일단 강간/성추행 사건 이라는것 자체가 남자 가해자 여자 피해자 인 사건이닌깐자연스럽게 여자가 불쌍하고 남자가 악하게 보이지그런 상황속에서 불쌍 여자보고 증거 가져오라고 증거 없으면 못 도와준다고 하는게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건 당연함.근데 남자가 무고 피해자고 여자가 거짓 진술한 가해자라면 존재하지도 않은 증거를 가져오라고 증거 없으면 니 직장에 통보하고 피해를 주겠다고 듣는 남자는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지 그래서 결론은 강간/성추행 가해자 처벌을 엄청 강화하고 또 반대로 무고 가해자의 처벌 또한 동일 적용 되게 하는게 필요 하다는거지 특히 나중가서 남자가 무고피해자 였던게 밝혀지고 여자의 거짓진술로 무고재판에 넘겨질때 그럴 의도는 아니였어요~ 따위의 변명은 받아주지 말아야 하는 방안을 갖춘 후에 피해자의 진술을 법적 증거효력이 있다로 넘어가야 한다봄
• 무X로그래서 현재 기울어졌다고 했잖음.성범죄관련 무고죄를 처벌 수위를 늘리면 해결될텐데
• rXXz정보) 천대엽이 이번 지방선거 전에 선관위원장으로 취임할 예정이였는데 인사청문회 늦어지면서 생존함 ㄷㄷ
• 다XX이이걸 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