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챌린지로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금지 조치

- mbc) "정신 파괴한다" 프랑스, 15세미만 sns금지

프랑스만 그런게 아니라

우리도 이거 제한해야함

- kbs) 프랑스도 15세 미만 sns금지..유럽 최초

- sbs) 프랑스도 '15세 미만 sns금지'..9월부터 적용

- 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 공식 발표

프랑스, 15세 미만 청소년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 통과… 학교 내 휴대폰도 금지

작성자: 이안 카를로스 캠벨 (Ian Carlos Campbell) | 출처: Engadget (via CNN, AP)

발행일: 2026년 7월 21일

프랑스가 15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2024년 유사한 규정을 도입한 호주에 이어,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는 최초로 소셜 미디어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 법안 주요 내용 및 추진 배경

이번 법안은 소셜 미디어가 아동·청소년의 정신 및 신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15세 미만 소셜 미디어 이용 금지: 연령 확인 도구를 통해 자격 조건을 검증합니다.

• 학교 내 휴대폰 사용 금지: 교내 디지털 기기 몰입을 줄이고 학업 환경을 개선합니다.

• 소셜 플랫폼 광고 규제: 청소년 대상 광고 방식에 대한 새로운 규정 규칙을 적용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법안을 승인한 의회에 감사를 표하며, 다가오는 9월 새 학기 시작에 맞춰 법안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부적인 연령 확인 시스템 구축 및 실질적인 법 집행은 프랑스 디지털통신규제청(ARCOM)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 전 세계로 확산되는 청소년 SNS 규제 바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 영국: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의 연령 제한 요건을 통해 부분적·단계적 금지 방안 검토 중

• 덴마크: 자체적인 청소년 소셜 미디어 금지 법안 도입 임박

• 캐나다: 지난 6월, 16세 이하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

  
  

⚠+ 실효성 논란 및 기술적 과제

전 세계 입법자들이 청소년 SNS 금지 카드에 주목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호주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제가 시행된 후에도 상당수 청소년이 허술한 연령 확인 절차를 우회하여 소셜 미디어를 계속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우회 접속을 막을 수 있는 정교한 연령 인증 시스템을 갖추는 것 자체가 상당한 기술적 난관(예: 로블록스의 연령 인증 오류 사례 등)으로 지적되는 만큼, 프랑스의 이번 금지 조치 역시 실효성 확보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engadget.com/2220289/france-will-ban-social-media-for-children-under-15/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ㅇㅇ두유 히어 피플 씽 씽인어 쏭 앵그리맨
• 폴렌20???
• 폴렌14??
• ㅇㅇ잘 되기만하면 분명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지 근데 자유의 가치는? 그게 더 중요한거 아닌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금지에 찬성하고 그런거면몰라도
• ㅇㅇ파괴된 틀딱들 정슨상태나 고쳐라
• ㅇㅇ이게 이세상의 이치고 정의다 꼽냐 - dc App
• ㅇㅇ극우들 오열 ㅋㅋ
• ㅇㅇ대한민국은 극우 사상때문에 10세부터 금지 시켜야함
• 울두르추틱톡으로 프로피간다 퍼트리는게 중국이 시작한건데 피해를 같은라인 리버럴좌좀국가들이 보고잇노 ㅋㅋ
• ㅇㅇ씹 페 미
• ㅇㅇ개혁은이런거야 모두를만족시킬수없어 마크롱만세이 - dc App
• ㅇㅇ똥게이 lgbt가 더 위험한거 아님? 미성년자에게 성전환은 허용하면서 sns는 금지?
• ㅇㅇ일단 유럽의 짱깨로 불리는 프랑스라... 흠 다른 사례는 없나
• ㅇㅇ15세는 너무 낮고 한국은 도입하면 25세로 해야함
• ㅇㅇ부모가 멍청이이라 자식이 자살한걸 왜 남탓함?
• ㅇㅇ늙다리자식들 정신도 파괴하는데 난리들을한다ㅋㅋㅋㅋ
• ㅇㅇ촉법도 만12세까지만 적용 시키고 sns는 걍 만19세전까지는 못하는걸로 하는게 맞지 않냐
• ㅇㅇ아무튼 선진국도 한당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우주틀딱들 슈퍼챗도 금지해라 유튜버의 알량한 말 한마디에 퇴직금이랑 연금 다 날아간다
• ㅇㅇ아오 베르테르 이 ㅁ친자식 빨리 금서지정해라
• ㅇㅇ유럽 짱개답네 얘들 에어컨도 하이얼 이런거 쓰더라 멍청이 자식들 ㅋㅋㅋ
• ㅇㅇ저거땜에 죽을 인생이면 다른걸로도 죽었음. 근데 짱톡이니까 일단 처맞자
• 2대남근데 요즘 세상에 아들 낳으면 진짜 관리 빡세게 해야 됨.. 알아서 잘 크겠지 같은 안일한 생각하지 말고 애자식가 방에서 혼자 스마트폰 보고 낄낄거리고 있으면 뭐하고 있는 건지 철저히 알아내서 통제하는 게 맞음.. 지금 이대남 삼대남들처럼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으로 SNS랑 2찍 커뮤니티에 빠져서 온갖 혐오 정서랑 극우 사상에 세뇌되면 세상 모든 걸 냉소적으로 보는 정신병자 되는 거임..
• ㅇㅇㅋㅋㅋㅋㅋㅋ 유럽 빨갱이 자식들 종교가 존재하는 시점에서 SNS 정신파괴같은건 개소리에 불과함
• 헤라양한국에서 이거할거면 만 60세 이상도 금지해라 ㅇㅇ
• ㅇㅇ게임이 이래서 건전한거다
• ㅇㅇ정신 건강에 악영향이야 주겠지만 틱톡 인스타 하나 보고 살자하겠냐?ㅋㅋ
• ㅇㅇ가장 엄격한 법은 가장 큰 불의가 될 수 있다
• ㅇㅇ우리나라는 60살이상 sns금지시키거나 60살이상들만 쓰는 sns 만들어라..
• ㅇㅇ한국 규제 명분 드개재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