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만 그런게 아니라

우리도 이거 제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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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5세 미만 청소년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 통과… 학교 내 휴대폰도 금지

작성자: 이안 카를로스 캠벨 (Ian Carlos Campbell) | 출처: Engadget (via CNN, AP)

발행일: 2026년 7월 21일

프랑스가 15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2024년 유사한 규정을 도입한 호주에 이어,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는 최초로 소셜 미디어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 법안 주요 내용 및 추진 배경

이번 법안은 소셜 미디어가 아동·청소년의 정신 및 신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15세 미만 소셜 미디어 이용 금지: 연령 확인 도구를 통해 자격 조건을 검증합니다.

• 학교 내 휴대폰 사용 금지: 교내 디지털 기기 몰입을 줄이고 학업 환경을 개선합니다.

• 소셜 플랫폼 광고 규제: 청소년 대상 광고 방식에 대한 새로운 규정 규칙을 적용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법안을 승인한 의회에 감사를 표하며, 다가오는 9월 새 학기 시작에 맞춰 법안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부적인 연령 확인 시스템 구축 및 실질적인 법 집행은 프랑스 디지털통신규제청(ARCOM)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 전 세계로 확산되는 청소년 SNS 규제 바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 영국: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의 연령 제한 요건을 통해 부분적·단계적 금지 방안 검토 중

• 덴마크: 자체적인 청소년 소셜 미디어 금지 법안 도입 임박

• 캐나다: 지난 6월, 16세 이하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

  
  

⚠+ 실효성 논란 및 기술적 과제

전 세계 입법자들이 청소년 SNS 금지 카드에 주목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호주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제가 시행된 후에도 상당수 청소년이 허술한 연령 확인 절차를 우회하여 소셜 미디어를 계속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우회 접속을 막을 수 있는 정교한 연령 인증 시스템을 갖추는 것 자체가 상당한 기술적 난관(예: 로블록스의 연령 인증 오류 사례 등)으로 지적되는 만큼, 프랑스의 이번 금지 조치 역시 실효성 확보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engadget.com/2220289/france-will-ban-social-media-for-children-under-15/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ㅇㅇ언론와 인터넷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라면 청소년 SNS가 금지되는것도 나쁘진 않지.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
• 참참참우리가 저걸 하면 검열, 중국화고 저쪽이 하면 애국화라…우리 정권에서 하는건 매우 힘듬
• ㅇㅇ슨스가 좌파밭이 되면 알아서 금지에 동참할거야
• ㅇㅇ잘 금지했다 한국도 금지해야댐 ㅈ만한 애새기들이 sns에 물들어서 좀 까졌음
• ♥파오후♥점마들 주민번호도 없는데 나이는 어케 알아냄?
• ㅇㅇ유럽짱깨답게 금지 검열심해지네
• ㅇㅇ뒷계정 문화에 절여진 SNS의 투계장 문화를 봐라 자살하지 않으면 죽이려는 닭대가리들의 낙원이다
• ㅇㅇ개조센에서 실행한 국민 입틀막법을 프랑스에서도 하는구만 저걸 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의 정부가 sns로 무너지는걸 봤기 때문이지 근데 별 영향 없을껄 개조센에서 딸 못치게 한다고 야동싸이트 전부 차단했지만 딸 안침? 마찬가지임
• ㅇㅇ정신파괴된 1찍 영포티들은 어떻게 구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