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지’ 산모 2심 무죄로 뒤집혀…병원장도 형량 줄어

[속보]‘36주 임신중지’ 산모 2심 무죄로 뒤집혀…병원장도 형량 줄어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와XXXX범36주면 조산 턱걸이잖아 시발 저건 그냥 살인인데 무죄라고?35주 36주에 태어난 애기들 건강하게 잘사는데 씨발
• 하Xㅋㅋㅋㅋ 이유가 좀웃긴데낙태하면 당연 애죽는건데 이걸 제왕절개후 죽이는줄몰랐다???
• 하Xㅅㅂㅋㅋㅋ 배안에서는 살인이아니고 배밖에서는 살인인건가법원판단 미쳤고 ㅅㅂㅋㅋㅋㅋ
• 거XXXXXX원아마도 출생이 안된 자궁안에서 죽이고 -> 제거 (살인 아님? 이라고 주장)일단 자궁에서 꺼내고 나서 죽임 ( 출산을 한거니 살인?)살인이냐 낙태냐 이거로 가른듯
• SXXXXXs아니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해서 살인죄 안주고 무죄를 준건데 이게 어떻게 판사욕하지말고 입법부 욕하란 얘기가 나와?
• 파XXXX디원래 살인죄는 고의로 죽여야 적용됨 고의 없으면 살인죄 아님
• 송X11. 낙태는 전문행위라 의료진 설명 없으면 그것이 낙태인지 살인인지 알 수 없음.2. 산모는 낙태를 의뢰함3. 산모는 낙태 이후에 브이로그로 그 일대기를 유튜브에 공개함.의료진의 행위가 살인이었던거지 산모가 오더한 건 낙태였음.
• SXXXXXs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34~36주차로 추정되는 2024년 6월21일에야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6월25일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제왕절개 방법으로 모체에서 살아있는 태아를 배출하고, 이후 살해하는 방법으로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라는데 이걸 임산부한테 설명을 안했다는게 말이되나? 수술실들어가기전에 설명 다 하잖아.
• 코XXXXX음그저 나거한
• 마XX뮤36주 낙태가 무죄인 세상이 도래했다이런 씨발 좆같은 세상...죽임당한 가여운 아기는 도대체 누가 위로해주냐...
• GXXXXX윤보지 단 천룡인이라 뭘해도 다용서되네 ㅋㅋ
• 솔X우저 상황에서 태중에서 사산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제왕절개 적출 후 죽이는 방식이라는걸 산모가 안다고해서 결과가 달라졌을까...그래도 낙태했을거 같은데이건 실질적으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는게 맞지않나
• 스XXXXXX드일반인이 중절 수술이 임신 주차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른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니까
• 아XX고임신이라는게 중지가 가능한 거였구나. 그럼 다시 재개도 가능함? ㅋㅋ
• uXXXXXu살인인줄 몰랐다면 살인치사로 들어가야지
• 스XXXXXX드살인치사는 없다
• uXXXXXu치사가 그말이잖어
• DXXXXXx제발 잘모르면 입다물고 있자
• uXXXXXu과실치사 적용 가능한거 아님?
• 비XX자살인을 하려다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그거는 살인입니다
• 케XXXX라조용히 했으면 모르고 넘어가는건데이걸 브이로그를 올리는 능지는 뭐냐 대체
• DX5판결이 스윗하네 ㅋㅋ
• 담XXX이그냥 포텐에서 법 관련 떠드는건 99.9% 정도 무시해도 되는터라 ㅋㅋ
• 코XXXXX음36주 낙태는 무죄지만 포르노 동성혼 명예훼손 성매매는 금지인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한 기준의 국가 탄생
• JXX건36주면 와씨.... 밤에 잠이 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