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장 징역 6년 > 4년, 산모 징역 3년 > 무죄

[속보]'36주 낙태' 병원장 징역 6년→4년, 산모 징역 3년→무죄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코XXXXX음역시 나거한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 유X노아마 지능적으로 장애수준에 가까워서 판단능력 없다고 판단해서 무죄준듯
• LXXXu산모는 왜 무죄?
• IXXXXN살해당한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 민XXXXXX치특정 불가능할듯. 본인이 그냥 유튜브에 낙태 가지고 브이로그 찍어 올려서 화제가 된거라 인터넷 상의 누군가 아닐까
• 정XXXXXX음누가 신고가아니라, 산모가 유튜브에 낙태브이로그 이런식으로 올려서 경찰수사 들어간걸로 아는데
• ㅃXXㄲ이 댓글 경우면 무죄가 맞지
• 둥XXX둥낙태수술을 받았지만 아이를 죽일 줄은 몰랐다고요36주짜리 애는 뱃속에서 죽여도 무죄라고요
• 솔X이의사가 낙태해야한다고 협박이라도 함?산모가 어떻게 무죄야
• 응XXXXX어낙태는 합법인데 아기를 밖으로 꺼내서 죽인건 살인 근데 산모는 의사한테 뱃속에서 죽인다고 들어서 무죄 라고 하는데 댓글들보면
• 쾨XX스철저하게 사법시스템까지 싸그리 기울어진 보지민국이니까 보지를 무죄주기 위해 온갖 비틀기 다 한거지 뭘요 근래에 참 병역기피하는 사람들 욕하기 싫어졌다. 이런 나라를 위해 군대 가는 놈들이 병신임. 이미 갔다온 나 포함. 보지민국에서 태어난 불쌍한 남자라면무조건 병역기피 시도하고 무조건 해외로 떠라 진심이 나라는 보지를 위해서 남자인 니가 설사 전문직이고 사회 상류층이랄지도 보지를 위해 남자에게 모조리 뒤집어 씌우는 나라인게 이 사례 본질인거다.다시 생각해봐도 이 이상의 보지민국 사법 보빨 레전드 사례도 없었던거 같긴 하다만유보무죄 유자유죄
• iXXXXXXj그냥 낙태가 아니라 거의 애를 빼서 죽인거니까
• gXX1ㅋㅋㅋㅋ 낙태를 하라고 법으로 선고해주네 참 ;;; 책임 없는 생활을 하라고 하는구나
• 정XXXXXX음근데 진짜 앰생끼리 책임감없이 애낳아서 키우면 그것대로 애는 뭔죄냐나는 책임감없이 나아서 개차반대우하면서 키울빠에지우는게 낫다는 주의이긴함
• ㅃXXㄲ일반적인 낙태는 지금도 잘만 하고 있음. 불법 아닌데 ?
• 호X만낙태를 그럼 막냐?
• 여XXX리하든 말든 본인 맘이지 ㅅㅂ ㅋㅋㅋㅋㅋ
• 전XX장사람의 시기 = 분만이 시작되는 시기 = 태아는 사람 x태아를 죽이는것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재 처벌불가. 헌재에서는 태아의 생명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국가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음. 하지만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 과잉금지원칙, 법익 균형성 침해로 헌법불합치 판정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가 위헌으로 폐지되어버린게 아니라 입법부에 개선입법을 요구한거임.
• 전XX장낙태죄 조항에서 왜 과잉금지원칙 위배되냐 하는건 임신 전 과정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었음. 헌재에서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건임신 전 과정이 아니라 일정 시기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라는 취지였고.
• 전XX장왜 의사는 살인죄고 산모는 무죄냐고 화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의사가 분만한 영아를 죽인건 살인죄가 적용하는게 당연한거고. 산모한테 살인죄를 적용시킬 순 없음. 형법은 고의가 없으면 과실범 처벌규정이 따로 없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면 고의없이 사람 죽였다고 주장하면 절대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거 아니냐? - 그래서 미필적 고의라는걸 인정함. 이게 성립하려면 결과발생을 내심으로 용인해야됨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냐? - 본인은 영아를 살해하는게 아니라 낙태수술을 한다고 생각함. 이걸 뒤집으려면 검사가 입증을 해야됨. 본인은 살인한다 생각을 못했으니 당연히 교사 성립도 불가능, 의사가 살인할걸 알고 용이하게 해주었나도 성립 안되니 방조도 불가능.
• 프XXXXXX실아이를 꺼내서 살아닜는 36주 아이를..... 낙태가 아니고 살인이네.
• zXXXXXXs36주면 나오기직전인데 ㅋㅋㅋ사람죽여도 무죄네 이제
• ㅃXXㄲ태아는 사람이 아님. 진통 동반한 분만이 개시되어야 인정받는거임그래서 태아의 권리능력이 보호되지 않음.다만 이 경우는 제왕절개로 꺼낸 다음 죽여서 유죄가 된거고뱃속에서 낙태했으면 처벌대상이 아니지님 댓글처럼 나오기 직전이 문제가 아니라 제왕절개를 하고 죽여서 문제인거임
• 크XX도영아살해가 저것밖에 안 나오는구나
• iXXXXXXj그냥 무슨 살인공장마냥 36주 애를 죽인거라 죄질이 진짜 안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