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서 전국 부동산 규제화, 주담대 규제 소급적용 주장한 대표 나무위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재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대출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청년과 무주택자만 규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기존 대출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대출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규제지역은 없어져야 한다”며 “서울이든 지방이든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면 대출을 규제하고, 실거주 목적이라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구분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이런 방식이면 규제지역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우제 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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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XXX신유독 민주당 지지자들은 유럽 복지정책에 선망을 갖고있음재원은 돈있는 사람들꺼 뜯으면 된다 생각하고그 정책들의 폐해는 고려안하는 듯
• 한XX생맨날떨어지라고 고사지내더라 본인은 비싼집살면서
• 의X족북유럽식 복지는 원하면 세금은 더 내기 싫다함 유주택자나 고소득자 부자들 세금 삥뜯어서 해줘 이거임 ㅋㅋ
• 유X장진짜 ㅋㅋ 늘 이 스탠스임.지들은 줫거지라 뭐하나 더내라 그러면 소리지르고 남의 돈 존나 쉽게 여김 ㅋㅋㅋ
• 의X족이광수 ㅋㅋ
• 엘XXX네떨어져야만 한다..!
• 엘XXX네다건실한 강남3구 살고 있는게 코미디지
• 올XXXXX트ㅋㅋ 완전 개새키네
• 엘XXX네정의 공정!!
• 미XXXX멸올라갈 자신은 없으니 위를 끌어내리겠다 이런 무임승차 마인드임 ㅋㅋ
• 의X족당장 오늘 찢 부흥회에서 유주택자는 실거주라도 투기꾼이다 보유세 1% 때려야 한다 공공임대 더 늘려야 한다 이지랄만 하고 있었음 ㅋㅋ
• 미XXXX멸걍 너무 섭외한 티가 났음정상인이라면 할수 없는 발언이 너무 많아 ㅋㅋ자가 갖고있는 사람은 백프로 투기꾼이다 <- 이거에 공감할 일반인이 어딨냐 ㅋㅋ
• 의X족무주택 좌파들은 공감하긴 할걸 아까 좌파 하나랑 키배붙었는데 오늘 찢 부흥회 언급하니 바로 욕하고 블라튀하던데 ㅋㅋ
• 미XXXX멸무주택 좌파라도 일반인이면 공감하기 어려운 수준이지진짜 정신병자급 아니면 절레절레할 수준 ㅋㅋ
• 뽕XXXX드북유럽 ㄴㄴ 그냥 나라에서 집이고 돈이고 다 공짜로 줘라임 물론 나까지만
• 데X곤사실 걔들이 원하는 건 북유럽도 아니고 산유국식 복지임.근데 그건 석유 나오는 거 + 왕정이라 가능한 거인데아 그래서 왕정하고 싶어하나
• 스X윌지금 유럽 작살나는거 보고도 저런 소리가 나오는거 보면 머리가 어떻게 된게 아닌가 싶음 진심으로
• 임XX볼이미 좆망한 북유럽식 복지모델을 선망하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오XXXX2걍 남이 나보다 마니 가지고 있는게 배아픈거지 징징대면서 서로 나눠가지자 이런 마인드
• 대X명재벌들만으론 재원이 충당 안될텐데 자연스럽게 모든 국민의 세금 존나 뜯으려 할꺼임 근데 한국같이 큰 규모의 국가가 복지국가로 성공한 경우가 없을텐데 북유럽처럼 인구가 작으면 몰라..
• 올XXXXX트그것도 갈라쳐야함 ㅋㅋ 지금 삼하직원들 갈라치기 당하잖아 이제 상위 30퍼 이런식으로 갈라칠꺼임
• 올XXXX타유럽이 잘나갈때면 모를까 꼭 유럽이 햇다가 이미 조진부분만 퍼옴
• 침X성북유럽은 서민들도 엄청많이 뜯기지 않나 ㄷㄷ
• 껴XXX장의료도 유럽화하려다 이사단난거임
• 하XXXXX루다른 커뮤에서 저분 엄청 싫어하던데 저분이 누구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