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강제노동 관세’ 발표”, 韓 12.5% 적용

👤 쥬메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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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9630

美USTR “301조 ‘강제노동 관세’ 곧 발표”…韓 등 60개국 대상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노동’ 분야 조사의 최종 대응 조치를 23일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국을 포함해 약 60개 국가를 상대로 한 이

n.news.naver.com

- 강제노동 관세 12.5%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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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생산건 나오면 15%는 넘겠노

- 美, 60개국에 '301조 강제노동 관세' 확정…한국은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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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댓글 시발 진짜 강제노동 관세인줄 알고

서로 존나 싸움 ㅋㅋㅋㅋ

글 읽어볼 생각 안하노 ㅋㅋㅋ

- 상호관세 만료 7시간 앞두고…미국, 60개국 ‘강제노동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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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ukinews.com/article/view/kuk202607240010

상호관세 만료 7시간 앞두고…미국, 60개국 ‘강제노동 관세’ 부과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에 달하는 ‘강제노동 관세’를 전 세계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을 포함한 해당 60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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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유럽 포함해서 미국이 뭔가 수입해올만한 나라는 다 때렸네

- 트럼프 행정부 관세 발표 정리

* 트럼프 행정부 관세 발표

1) 배경
- 무역법 122조 근거로 부과한 관세(10%) 만료
- 불공정 경쟁에 관세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 활용
- 근거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에 따른 부당한 경쟁 우위

2) 주요내용
- 60개국 수입품에 10% 또는 12.5% 관세 부과
- 멕시코, 캐나다, 영국, 인도 등은 10%
- 한국, 일본 등 이외 주요국은 12.5%
- 에너지, 식료품과 반도체와 같이 대체 어려운 품목 적용 예외
- 미국 실효관세율은 11% 내외로 유지

3) 한국 영향
-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핵심 수출품목 관세 변화 없음
- 반도체는 적용 예외 유력, 자동차와 철강은 232조 기반 관세 있어 이번 관세 미적용
- 리스크 ① 일부 품목 관세가 10%에서 12.5%로 높아질 가능성
- 리스크 ② 향후 과잉 공급을 근거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출처: 한화투자증권 경제 임혜윤

- 한국에 '일단은' 12.5% 관세 확정...자칫하면 20%도 넘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383827?sid=104

한국에 '일단은' 12.5% 관세 확정...자칫하면 20%도 넘긴다 [자막뉴스]

미국 무역대표부는 잠시 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 노동 관세' 부과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강제 노동 관련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며 60개국에 10~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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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는 잠시 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 노동 관세' 부과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강제 노동 관련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며 60개국에 10~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스위스에는 12.5% 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글로벌 관세의 150일 기한이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만료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 관세를 준비해 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구조적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달 미국은 한국 등 42개국에 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예고했는데,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관세를 확정한 겁니다.

아직 구체적 수치가 나오지 않은 과잉 생산 관세까지 합치면 관세율이 20%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관세 15% 상한선을 확보했는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5% 상한선을 사수하기 위해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상대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전 워싱턴DC에서 한미 조선 협력 센터 개소식이 열렸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 우리 돈 224조 원을 조선 협력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협력 센터에서 투자와 기술 교류 등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됩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말만 하는 건 소용이 없다며 미국에서 생산한 선박의 숫자로 한미 조선 협력을 평가하겠다며 성과를 압박했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 미국 상무부 장관 : 우리는 여러분이 투입하는 자본, 현대화한 시설, 근로자 훈련, 공급망 구축, 궁극적으로는 한미가 함께 생산해 낸 미국 내 선박 수라는 단순한 수치로 이 센터를 평가할 것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 내에서 사업장을 설립하고 선박 건조 역량을 확대한다면 규제 장벽 등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는 LNG 운반선을 건조할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와 의회에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 첫째, 명확하고 지속적인 수요, 둘째, 강력한 인센티브, 셋째, 동맹 친화적 규제 환경. 이 세 가지가 갖춰진다면 전략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소식에서는 공급망 협력과 공동 기술 개발 등 4개 분야의 협력 MOU 15건도 체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