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산모 살인죄 무죄, 왜? 임신 중지 자기결정권 손든 2심

- 관련게시물 : '36주 낙태' 산모 살인 무죄로 뒤집혀…병원장·집도의 감형

 

‘36주 낙태’ 산모 살인죄 무죄, 왜?…‘임신 중지 자기결정권’ 손든 2심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산모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어제(23일) 산모 권모 씨가 태아가 사산된 상태로 나오는 것으로 믿었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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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가장 약하고 의사표현도 못 하는 태아를 죽이는 게 자기 권리라고?ㅋㅋㅋㅋㅋㅋ
• ㅇㅇ합법적 살인 ㅋㅋㅋㅋㅋㅋ
• ㅇㅇ살인을 해도 성별에 따라 무죄
• ㅇㅇ자 낙태 드가자~! 알파메일이 골라 따먹는 먹버호걸의 시간이다
• ㅇㅇX같은 나라
• ㅇㅇ그럼 이제 앞으로 내 자식 내가 때려 죽여도 무죄네? 결정권은 나한테 있잖아 X발년아
• ㅇㅇ존X 스윗하네
• ㅇㅇ여성에겐 임신과 낙태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남성에겐 임신과 낙태에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
• ㅇㅇ36주면 그거보다 빨리 제왕절개도 해서 정상분만도 하는데... 낙태가 아예 안된다는건 아닌데 좀 심하노...
• ㅇㅇ헌법재판으로 낙태죄 업어진지 10넌도 넘었는데 당연히 무죄지
• 다희누나사랑해그니까 9개월 만삭때 석나가면 살인해도 무죄다 그건가?
• ㅇㅇ뭐긴뭐야 ㅋㅋ 한국여자는 살인면허가 있기 때문이지
• ㅇㅇ이제 병원에서 살아 있었다는 증거 안남기고 그냥 다 꺼내서 막 죽일듯. 거짓으로 사산이라고 구라증거 만든다음 꺼내면 다 무죄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ㅇ임신중지는 X발년아 이미 독립된 별개의 생명인데
• ㅇㅇ살인낙태가 임신중지라고 쓰면 살인이 아닌게되는줄아나?ㅋㅋㅋㅋ 멍청이지능
• ZISU36주면 살인이다 X발색기들아
• ㅇㅇ이건 또 뭐노ㅋㅋㅋ 아ㅋㅋㅋ
• ㅇㅇ남자가하면 범죄
• ㅇㅇ확실한건 태아 영아는 인간으로 안보는 게 깔려있다.
• ㅇㅇ배안에서 죽이나 배밖에서 죽이나 한국은 자식이 말못할때는 죽이는 거 합법이야
• ㅇㅇ37주부터 정상출산 범주로 보는데 정상출산 1주 전에 처리해버리노 이런 식이면 낳자말자 죽여도 무죄지
• ㅇㅇㅁ친 판사자식들이 그냥 살인면허를 주네 또라이 정신병자자식들
• ㅇㅇ의사는?
• ㅇㅇ보지안에서 죽이면 낙태 꺼내서 죽이면 살인ㅋㅋㅋㅋㅋㅋ 자세히도 구분해놨네
• 다희누나사랑해팔삭둥이 칠삭둥이도 태어난 생명인데 9개월이면 뱃속이다 뿐이지 살아있는 사람 아닌가
• ㅇㅇ진짜 X팔육과 X포티 자식들이 나라 개박살 내는구나 ㅋㅋㅋ 이 세대는 뭐 단체로 마약하나? 정신 상태가 X발 ㅋㅋㅋㅋ
• ㅇㅇ그니까 내 애 목졸라 죽일 자격이 있따는거지?
• ㅇㅇ아니 그러니까 낙태라는게 그냥 배에서 애만 빼는 행위를 낙태라고 하는거임? 의사는 애를 빼서 죽여서 살인죄고 여자는 그냥 낙태라고 내 배에서 애만 빠지는걸로만 생각해서 무죄고?
• 고우효재판부가 명확하게 잘 판단했네
• ㅇㅇ보룡인은 X발 진짜 신의기사단 마렵네 어떻게 다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