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포함, 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채택

- 관련게시물 : [속보]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전건 송치면

어차피 보완수사 하겠다는거 아냐?

아니 이럴 거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니

뭐니 개소리들을 왜 했던거냐???

웃기네 진짜......

국민들 60%가 폐지 반대하거나 신중해야한다고

답변했고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도 거의 50%에 가까운

비율이 그래야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거야 대체???

- mbc)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당론 채택 "중수청에 보완팀"

한숨나온다

이 법에

법청래와 박은정 한병도 이름 박아라

-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7대 범죄는 '전건송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7개 범죄에 대해선 전건송치를 통해 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1시간 20분가량 논의 끝에 형소법 개정에 대한 총의를 모았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조속히 결론을 내자고 해서 결론적으로 당론 추인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의 방향을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견제 강화 세 갈래로 잡았다.

최근 사회적 약자가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반영해 '7대 범죄'에 대해선 '전건송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7대 범죄는 현재 전건송치가 이뤄지는 아동학대·가정폭력에 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를 더한 것이다. 전건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모두 검찰에게 보내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형소법상 전건송치 조문을 넣지 않고, '개별법상'으로 전건송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형소법의 전건송치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며 "2021년부터 바뀌어 추진돼 온 경찰의 수사종결로 인해서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도록 한 기존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역시 수사 사건을 전건송치하도록 했다. 김 수석은 "특사경에 대해선 현장의 요구가 강했다"며 "본인들이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수사 경험이 부족한데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최종적인 판단은 검찰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했다. 특사경의 협력 요구권을 신설해 유무죄 판단과 법 적용 문제 등에서 검사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의 자료제출권, 검사에 대한 의견 제출권, 검사의 의견 청취권,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추가하고, 이의신청 목적으로서 고소인 등에게 수사기록열람·등사도 수용할 예정이다.

동시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팀을 두기로 했다. 김 수석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고, 추후 중수청의 직제를 정하면서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게 된다"면서 "현재 중수청은 중대 범죄만 수사하게 되는데, 7가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선 추후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수사자료의 전자화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 검사가 다른 범죄 단서 발견 시 사법경찰에게 수사 요청할 수 있는 조항, 수사인권보호관 설치 등도 마련해 피해자 보호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다음 주 중 형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44690?rc=N&ntype=RANKING&sid=001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7대 범죄는 '전건송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7개 범죄에 대해선 전건송치를 통해 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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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밀리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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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무고 X됐노 ㅋㅋㅋㅋㅋ
• ㅇㅇ이딴걸 대안이라고 내놓는다고?
• ㅇㅇ안규백한테 왜 투표권이 있는거임? 국회랑 행정부 둘 다 속하면 삼권분립에 반하는거 아님?
• ㅇㅇ썩열이 등신자식 걍 실탄장전해서 국회 청소해버리지...
• ㅇㅇ놀랍게도 국무총리랑 장관은 국회의원 겸직됨 시장,도지사처럼 사퇴 안해도됨.. 이승만때부터 그랬는데 너 말대로 삼권분립 침해 논란 꾸준히 있었음
• ㅇㅇ정청래 지지율 오르니까 다시 또 입장 바뀌노 멍청이들
• 민빋갤러3ㅁㅊ
• ㅇㅇ송치 = 보완수사가 아님
• ㅇㅇ알고 민주당 뽑은거아님? 욕하는것도 새삼스러운데 ㅋㅋ
• ㅇㅇ대 재 명
• 라면한입만어차피 투표는 국민이 했으니 책임도 국민이 져야지 - dc App
• ㅇㅇ범죄자들이 무서운건 검찰 범죄자들이 무서운건 검찰 범죄자들이 무서운건 검찰 범죄자들이 무서운건 검찰 범죄자들이 무서운건 검찰 범죄자들이 무서운건 검찰 범죄자들이 무서운건 검찰 범죄자들이 무서운건 검찰 범죄자들이 무서운건 검찰 범죄자들이 무서운건 검찰 범죄자들이 무서운건 검찰 범죄자들이 무서운건 검찰 범죄자들이 무서운건 검찰 범죄자들이 무서운건 검찰 범죄자들이 무서운건 검찰 범죄자들이 무서운건 검찰 범죄자들이 무서운건 검찰 범죄자들이 무서운건 검찰 범죄자들이 무서운건 검찰 범죄자들이 무서운건 검찰 범죄자들이 무서운건 검찰 범죄자들이 무서운건 검찰 범죄자들이 무서운건 검찰 범죄자들이 무서운건 검찰 범죄자들이 무서운건 검찰 범죄자들이 무서운건 검찰 범죄자들이 무서운건 검찰 범죄자들이 무서운건 검찰
• ㅁㅁ이정도 해야 다음선거 벨런스가 맞춰 진다는 건가?
• ㅇㅇ민주당이 법 위에 서겠다
• ㅇㅇ범죄자 이재명과 그 똘마니들, 그리고 더불어범죄당이 자기네 입맛에 맞게 법을 망가뜨리는 걸 보면서 참담함이 느껴진다....
• ㅇㅇ왜 민주당은 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집중함?
• ㅇㅇ신재명 대재명 갓재명 킹재명 이순신재명
• ㅇㅇ중도보수임 ) 나라의 정싱화 ㅅㅅㅅㅅㅅㅅ 일단 외워라 ㅋㅋ 2찍내란사형견간첩들이 반대한다 = 무조건 해야되는거임 ㅇㅇ 검찰독재 시대의 종말 감격스럽다
• ㅇㅇ성범죄ㅡ보완수사 가능 살인ㅡ보완수사 불가능 말그대로 강간만 하지말고 죽여서 끝내라는 민주당의 깊은뜻이노ㅋㅋㅋㅋ
• ㅇㅇ변호사협회는 웃고있다 검경변 핑퐁하다가 노쇼하고 솜방망이로 시늉만하면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세상의 완성임 피해자는 사람 아니야
• ㅇㅇ승진을 앞둔 경찰관들의 청탁을 받아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E 씨의 아들 순경 채용 관련 청탁과 함께 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승진 인사 및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전·현직 경찰관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고 징역 선고 받았다. “체력검증 수험번호, 시험응시 1차 합격 체력 면접시험, 커트라인 74→76점, 체력 50만점→26점, 면접 11월 중순” 등 전산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는 경찰 공무원 시험 개입 정황까지 나타났다 경찰 시험서 잇단 '부정행위' 적발 전남경찰 또 승진 금품 논란…승진 뇌물은 지금도 진행 중 살인증거인멸범 합격하는데 점수높은 사람들이 왜 불합격?
• ㅇㅇ아 그저 대단하다 좌빨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ㅇ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블라블라
• ㅇㅇ이재명각하 만세! 검찰 망해라
• ㅇㅇ언제나 그렇듯 전라도 등신들은 사회에 대한 이해는 떨어지면서 권한 높은 자리만 좋아한다
• ㅇㅇ청래 승
• ..결론은 검찰 내 지들 뿌락지들에게만 권한 준다는 거 아녀?ㅋㅋㅋㅋㅋ 이게 지금 뭐하자는 거?
• ㅇㅇ자 인자부터 경찰에 아는사람 있으면 여자들 강간하고 다녀도된다 이말인가
• ㅇㅇ브라질처럼 공권력 카르텔화 시키겠단 의지
• ddㅋㅋㅋ오히려 보수입장에서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대선 총선 다 씹어먹을 천재일우의 기회인데, 국힘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만을 바랄뿐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