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뽕국뽕 독도 지금 망한 이유.law

👤 K_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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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결국 주민 0명이 됐다.

1991년부터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온 '독도 지킴이' 김성도 씨가 2018년 별세한 뒤에도, 부인 김신열 씨가 마지막 주민으로 독도의 명맥을 이어왔다. 하지만 김신열 씨마저 지난 3월 노환으로 별세하면서 독도에는 주민등록을 둔 민간인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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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과거 김신열 씨의 딸과 사위는 독도에 전입해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전입신고와 법적 절차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반려됐다.

울릉군에서는 이들이 독도 주민숙소에서 살 수밖에 없을텐데 독도 주민숙소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살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김신열 씨 딸 부부는 거주 못한다는 좆병신행정이 그 사유였다.

결국 독도는 주민 공백 상태를 맞았다.

물론 주민이 없다고 독도 영유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지금도 독도경비대와 관리사무소 직원이 상주하며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는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거기서 생각을 멈추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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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섬과 암초를 구별한다.

섬은 영해뿐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에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초는 12해리 영해만 인정되고 EEZ와 대륙붕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섬이 아니라 암초로 분류될 공산이 크다.

독도가 암초가 아니라 '섬'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이하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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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EZ가 문제다.

독도는 섬이어야만 한다. 독도 지면을 기준으로 200해리의 EEZ, 이게 사실 한일간 주요 논쟁거리 중 하나다.

우리가 주장하는 EEZ는 독도와 일본 오키섬 중간을 긋고 있는데 일본은 독도 그거 섬 아니고 암초라고 주장하며 울릉군과 독도 사이에 자기들 EEZ를 긋고 있다.

만약 독도가 일본측의 이의제기로 인해 국제법상 섬이 아닌 암초로 분류될 경우(이미 암초로 주장하는 학자들 수가 적지 않다) 우리가 주장하는 EEZ가 실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 근거 하나를 없애버렸다.

이, 독도에 민간 주민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

독도는 대한민국 최동단의 영토다. 하지만 영토는 지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일 때 더욱 강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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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벙글 아래 독도 거주에 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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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울릉도의 병신행정으로 독도에 사람이 살겠다는데도 어업활동 안한다고 빠꾸먹였다" "섬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글이 올라오는데

어업활동을 조건으로 걸 수밖에 없음

UN 해양법 협약 제121조 3항 (원문 및 번역)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자체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즉 거주만이 조건이 아니라 거기서 자체적 경제활동을 해야 섬으로 인정받기가 안정적인거임.

독도에서 자체적으로 경제생활 할게 어업활동 말고 있겠냐?

그래서 울릉군도 어업활동을 계속 조건으로 말하는 것임.

그럼 여기서 또 반박이 나오는데

???: 병신아 '거주 또는 경제생활'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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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강대국의 입맛에 따라 얼마든지 말장난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임. 실제로 또는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둘 다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음(출처: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

해석에 관한 소고)

결론: 독도에 단순히 한두사람이 사는것만으론 안되고 거기서 독자적으로 어업활동에 종사해야 섬으로 인정받을 건덕지가 생긴다.

빠꾸먹일만 했다.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ㅇㅇ어업을 하지 않으면 저기 거주 못하게 하는게 제 3자들이 주장하는 리앙쿠르 암초 때문에 그런거임, 봐봐라 너네 독도 거기서 자급자족 안 되지? 1차 산업 못하지? 그럼 그거 섬 아니라 그냥 바윗덩어리야 ㅋㅋ 해서 굳이 독도에 지원금 주면서 사람 거주시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임.
ㅇㅇ이 글 쓴 애가 가면 되는거아님? 애국심을 발휘해봐라
ㅇㅇ니가 갈 생각은 왜 안함 - dc App
ㅇㅇ쉬었음 싱붕 보내주셈 가서 스타링크랑 밥만 제공되면 월급없이 셍활할게
ㅇㅇ국뽕 X되네 저능아자식ㅋㅋ
ㅇㅇ그냥 떠들지말고 조용히 100년동안 잘 점거하고 있으면 문제 없는데 왜 자꾸 당연한 우리땅을 왜 국민 스스로 문제를 삼아서 수면위로 가져오는걸까?
ㅇㅇ작성자 X멍청이 저능아라는게 진짜에요?
ㅇㅇ행정 법리에 아는 것도 없는 저능아라는건 확실히 알겠네
ㅇㅇ주민 새로 뽑는다니까 진정해라 게이야
감자만두니가 가
ㅇㅇ공무원 몇놈 잡아와서 전입신청해라
ㅇㅇ니가 가서 살아 ㅋ
저장소V1행정이 멍청이이네 진짜 바꿔 X발 입법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바쇽니가 가 멍청이아
ㅇㅇX본은 왜 꾸역꾸역 울릉도 지척까지 자기꺼라고 주접떠는거임? 애초에 X본이 미군식민지 시절에 한국이 먼저 독립하고 점거해서 국제적으로 우길것도 없는데
ㅇㅇ저기서 말하는 국제해양법상 섬의 지위는 사람의 거주가능성인거지 사람이 꼭 거주해야한다는건 아니지 않음?
ㅇㅇ군하하하하
ㅇㅇ역시 안보는 민주당
ㅇㅇ독도 경비대 민간인이라 걔네 상주중이면 상관없는거 아니었음?
ㅇㅇ걍 정의롭게 국제법대로 하면 될듯?
ㅇㅇ일본 주면안됨?
ㅇㅇ돈 주면 살듯
ㅇㅇ독도일본꺼라던데
ㅇㅇ김대중 이자식가 중간수역으로 팔아처먹지만 않았어도 이런 멍청이같은 논쟁을 할 일이 없었는데
ㅇㅇ리앙쿠르 암초 맞잖아
ㅇㅇ본문도 개X빠는 소리인게 이미 선진국들 절대다수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암초를 섬이리 우기면서 영토주장하고있음 - dc App
ㅇㅇ어차피 살거면 취미로 어업하면 되지
vesuvius리앙쿠르암초 - dc App
ㅇㅇ어짜피 한일중간수역 확정되지 않았나 굳이 신경써야할 이유 있나
ㅇㅇ국뽕맞은 개량한복입은 노인네 던져놓으면 되는 거 아니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