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을 서민이 체감케 하는법...jpg

[ 아시아 30개국보다 체급이 커져버린 중국 경제 ]

요즘 한국 경제 성장과 서민 체감 경제 괴리로 말이 많음. 어쩌면 당연한게 성장을 하면 물가가 오를수 밖에 없고, 특히 돈이 쏠리는 지역의 자산 가치 폭등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가능성 또한 존재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런 대안을 꺼내는 사람도 있음: "아니, 차라리 그냥 성장 좀 덜하고, 물가도 덜 오르자"  사실 한국인 입장에서 목가적인 삶을 향유하며 안분지족을 하는건 개개인의 선택이고 할 수도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 이란 국가 입장에서는 성장과 팽창을 해야만 함.  왜냐면 한국이 위치한 한반도는 뉴질랜드나 아이슬란드 같은 위협이 없는곳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 그러다간 주변 열강에 잡아먹히거나 종속됨. 특히 중국.

즉 한국"인" 들은 몰라도 "한국이란 국가"는 사실상 지속된 성장과 체급 키우기 말고는 살아남을 방법이 별로 없음. 그렇지만, 금방 말한 성장에 따른 물가 상승이 서민 경제를 지나치게 압박하는건 해결해야함.

일단 그런 고통을 두고 보는건 비인간적이기도 하지만 윤리나 도덕을 걷어내더라도, 사회 안정과 생산성 양쪽 측면에서 모든 구성원이 아예 희망을 포기하고 무기력 해지는건 긍정적 방향은 아님.

그러나 앞서 말했듯,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불가피하게 오르는 부분이 있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것과 할 수 없는것을 먼저 구분해야 됨.

제일 불가피한 건 사람 노동이 직접 들어가는 서비스. 예컨대 간병, 미용, 외식과 배달 이런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들. 생산성이 공장처럼 10~20배씩 오르기 힘들고 상대 가능한 사람 수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서비스 가격은 같이 오를 수 밖에 없는데 이걸 Baumol's cost disease라고 설명함. 그렇다고 성장 하지 않고 계속 못사는건 결국 국가에게도 개인에게도 좋은게 아님. 

즉, 기계로 대량생산 가능한 물건은 싸질 수 있지만, 사람이 직접 붙어야 하는 서비스는 성장할수록 비싸지는 경향이 있음. 그래서 이것은 어느정도 성장과 우리 소득 증가로 인해서 일어나는 감안해야 되는 비용.

[ 미국 5만불 미만 소득 81% 가 돈을 별로 저축하지 못하고 한달 월급으로 한달 생활 ]

그래서 해결책이 없다는거냐? 있음. 그러나 종종 논란이 되는 무지성 현금 살포 이런건 아님.  사실 단순 현금 지원은 오히려 임대료와 서비스 가격으로 흡수되기에 별로 좋은 방안도 아님. 

일단 서민들 체감 경제가 망가진다 느끼는 부분을 집중해서 타격해야 되는데 서민들이 부담을 느끼는건 자기가 재벌이 못되서라기 보다 일상에서 생기는 마찰인 고정비가 큼.

왜냐면 지금 여러 선진국에서 GDP가 높아져도 서민들이 팍팍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월급이 올라가도 세금과 생활비 제하고 저축 가능한 여유, 즉 임의적 소득 (discretionary income)이 적기 때문이거든.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고정비고.

[ 유럽 대도시 소득 대비 월세는 40 ~ 70%에 심한 경우 116%, 출처: 유럽연합 이사회 ]

다시 말해, 서민 체감 경제를 살리려면 성장률 자체보다, 성장으로 생긴 소득이 월세, 의료비, 교통비 및 식료품 등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함.

그리고 그 고정비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건 대부분 선진국에서 월세등 주거비. 특히 양질의 일자리, 좋은 학군과 병원 그리고 공공 인프라가 몰리는 대도시 주거비.

식비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득 대비 비중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고 외식을 줄이는등 아끼는 방법이 존재함. 통신비도 요금제 낮추는것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 2016년 대비 월급이 약 200만원 증가했음에도 주거 공간은 더 작아진 베를린 ]

그런데 주거비는 한 번 올라가면 월급의 30~40%, 심하면 50%까지도 고정으로 매달 빠져나감. 그래서 주거비가 높으면 성장을 해도 성장 체감이 잘 안 됨.  

월급 10만원 오르고, 월세 20만원 올라버리면 아예 마이너스 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성장국가에서 서민 체감 경제가 망가지는 핵심 경로가 임금상승분의 지대화임.

쉽게 말해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에게 떨어지는게 아니라 집값, 월세, 전세이자로 흡수되는 것. 사실 주거비 상승 자체 일부는 성장의 부산물임.

[ 활발한 주택 공급으로 월급이 증가했음에도 중위 주택 가격이 약 10% 하락한 텍사스 ]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인프라, 소득 증가로 인한 주거 수요에다 땅은 복제가 불가능하기에 생기는 문제. 하지만 전부 불가피한건 아님. 

공급 제한, 금융완화, 재개발 규제와 지방 몰락과 수도권 집중등에 의해 더 오른 부분도 큼. 즉, 성장 때문에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르는 건 불가피하지만, 지금 수준의 주거비 압박은 상당 부분 제도, 금융, 공급 문제임.

결국 핵심은 현금보다 필수재의 공급과 가격 구조를 건드리는 것. 좋은 위치의 장기공공임대와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이 효과가 사실 직빵임.

[ 소득 24% 를 교통비에 소비하는 저소득층 ]

일자리와 가까운 곳에 적당한 주거를 충분히 공급하고, 대중교통으로 주거 선택지를 넓히며, 의료, 돌봄, 보육은 공공 부담으로 개인 부담을 줄여서 가계 고정비에서 제거하는 것.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지면 저소득층의 이동권과 취업 가능성이 올라가거든. 특히 북미등 연구를 보면 저소득층 지역의 대중교통 개선이 대중교통 이용 증가와 자동차 의존 완화등으로 교통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다만 대중교통 정기권이나 가격 보전은 인구 밀도와 필요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해야 됨. 지나친 적자 보전은 경제 성장에도 재정 건강에도 딱히 좋은 방향은 아닌만큼.

[ 난방과 온수 비용이 유럽 가구 에너지 비용 77.6% ]

그리고 전기, 난방, 수도 등의 공과금도 중요. 전기나 난방의 경우 에너지 생산을 최대한 효율화함과 동시에 에너지 수입원을 다각화 해야만함. 정책적으로는 저소득층 대상 바우처를 어느정도 제공 가능하고.

동시에 단열 개선등을 통해 겨울 난방과 온수 비용을 줄임과 함께 에너지 수입 필요를 줄이고, 건설과 수리 일자리 또한 증가시키며 건강 개선 시켜 의료비를 줄이는 효과를 낳을수 있음.

특히 2023년 유럽 가정 에너지 소비 대부분은 난방과 온수였던걸 감안하면 선진국 전반에 이는 큰 비용 절감과 경제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

그 외에도 통신 요금은 통신사들간 경쟁 촉진을 통해 어느정도 낮출수 있고 저소득층의 경우 사회요금제를 통해 완화가 가능함. 다만 강제 가격 통제는 투자를 위축시키는 만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기에 좋지 않고.

그렇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주거와 인프라는 이렇게 해결했다쳐도, 먹는것은 어떻게 하냐? 물론 먹는것도 해결해야함. 하지만 주거비란 최대 고정비를 해결한 이후의 문제.

식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로베스피에르때부터 가격 통제는 공급축소와 품질저하등으로 실패가 보장된 부분. 그럼에도 식료품을 절감하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음.

[ 산업화된 돼지 육성으로 돼지 가격 폭락중인 중국 ]

일단 저소득층 대상으로 식료품 쿠폰 및 아동 식사 지원. 동시에 유통 독과점 처벌 및 농장의 기업화와 스마트팜등을 통한 생산성 효율 상승.

그리고 농산물 수입장벽 완화. 이거에 관해서는 식량주권, 특히 오늘날 같이 반세계화 트렌드가 부는때에 반론이 제기 될 수 있음. 그러니 우선 순위를 둬서 선별적으로 해란 소리.

예컨대 쌀 같은 주곡류는 어느정도 한국 자체 농업 생산력 향상에 보다 집중을 하되, 한반도 지리상 생산성이 떨어지는 우유나 과일 또는 육류가 있다면 수입으로 물가를 낮추는 선택을 하자는 것.

자급 자족에 미친 수준인 중국 또한 한 국가에 의존하는건 기피해도 소고기등 어느정도 농산물 수입은 현실로 받아들임. 물론 한국 또한 한 국가에만 의존해 목줄 매일 필요없고 다각화를 해야겠지만.

이거조차 "나중에 전쟁으로 힘들어지면 어쩔거냐?" 라는 극단적 반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정도 규모 전쟁이면 이미 식량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불지옥 된다는 소리라서 큰 의미가 없는 얘기임.

결국 성장 국가에서 서민을 살리는 핵심은 성장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성장의 과실이 주거비, 공과금, 교통비와 식료품등의 필수 고정비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를 막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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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XXXXXXi본문 논의의 기본 취지에 동의하는데 아이러니 한 점은 본문 중에서 핵심적으로 언급한 "서민 체감 경제를 살리려면 성장률 자체보다, 성장으로 생긴 소득이 월세, 전세 이자, 병원비, 교통비, 교육비, 식료품 등으로 바로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함"라는 부분에서 한국은 상당히 잘 해온 국가라는 것임.소득 대비 실 주거비(월세, 전세이자)가 낮고, 의료비, 교통비, 전기/수도/가스 등 각종 공공서비스 요금이 낮고, 교육비도 의무교육 차원에선 무상화 돼 있음. 물론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식료품 가격은 높은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런 측면에서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잘 나눠줘온 편.
• kXXXXXXi더 개선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음. 어쩌면 현재 상태가 최적화의 한계선일 수도 있어.코레일이나 서울교통공사의 연간 적자액, 국민건강보험 수지, 의사 정원 확충 관련 분쟁 등에서 보듯이 현재가 빠듯하게 균형을 맞춰놓은 상태고, 여기서 섣불리 손대면 더 빠르게 악화되버릴 가능성도 상당함.
• kXXXXXXi덤으로 한국은 개인에게 물리는 세금(소득세&소비세)도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낮은 축.개인의 세전 소득에서 소득세 빼고, 사회보장비 빼고, 월세와 공공요금 빼고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으로 따지면 한국은 세전 1인당 소득이 더 높은 다른 선진국들을 우수수 제껴버리게 됨.여기에 남은 돈으로 뭘하려고 할때(실제로 소비할 때) 물리는 소비세(부가세)도 선진국 중에서는 최저 수준이니까. 실제로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으로 치면 한국인들은 꽤 풍족한 편.
• 평XX놈ㅇㅇ 지금까지 잘 온편이긴 한데 더 개선 및 최적화 하란거임.
• 팩XX격글쓴이가 아이디와 다르게 평범한놈이 아니면 개추 ㅋㅋ
• 평XX놈ㄱㅅ
• 끄XX2제발 부동산 사다리만 걷어차지 말아주세요 착실히 돈모아서 집살게요.. 서울 집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경기도 외곽쪽에라도 제발 ....
• vXXXXXXl파주 양주 평택은 공급폭탄으로 여전히 저렴함
• 셀XXXX핏전월세는 누구보다 빠르게 정상화(악화) 중이니 걱정말라고
• 준XXX고자국 땅 환경오염 ㅈ까라하고 희토류 존나 채굴해대고빈부격차 알빠노로 테크성장에정제된 소재들 패권 쥐고 있는 잃을거 없는 놈들이라내부적으로 코스트를 지불하는 발전을 이길 수가 없는듯
• 한XXXXX개여기 나라망해야 행복한놈들 많을텐데 너무 모라하지마라
• 경XXXXXX함서울 아파트값 출산률 의대선호위의 3개 못잡으면 개씹천재하나 나와서 캐리하는거 아니고서야미래에 무조건 중국한테 먹힌다고 본다
• vXXXXXXl이미 기술부분은 먹힘
• 푸XXXXXX도지금부터라도 중국어 공부를 하는게..
• 문XXXXXX지외국에서 일하는데 한국 세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함. 적어도 모두가 20%는 내게 좀 올려야 돼
• 강XXXXX야"월세, 의료비, 교통비 및 식료품 등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함"이게 포인트네근데 월세 폭등, 식료품 물가도 폭등중이고...이거 2개는 벌써 나가리네...
• dXXXXX1실효세율 낮아서 세전연봉 대비 세후실수령액 높지정부가 운영주체 상당수를 공기업 시켜서 굴리는데다가 세금 쏟아부어서 대중교통요금 가스비 수도료 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을 기형적으로 낮게 유지중이지주거비도 전세폭탄돌리기로 나만 폭탄 안걸리면 매우 싸게 거주 가능하지심지어 국내에서는 전세대비 상대적으로 비싸서 손해보는거같은 월세 살아도 선진국 대도시 렌트비보다 월등히 쌈ㅋㅋ남들 다 한다고 차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외 각종 헛바람 들지않고 미국일본유럽 서민들마냥 최소소비로 먹고살면 충분히 돈모음애초에 서민들이 빌라 매매는 쳐다도 안보고 아파트만 내집마련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딨냐ㅋㅋㅋ
• 책X주거좀 그만 건드려라 그러니까 재매이 시발럼아 진짜 월세 ㅈㄴ올랐어 진짜 서울보유세 인상하면 그대로 월세로 전가되는건 진짜로 고딩도 알겠다 제발 그만하라고
• 매XXX수국가의 성장을 위해 국민을 희생하는게 맞다는건 아닌데보통 성장 안하면 국민도 같이 죽더라고
• 평XX놈ㅇㅇ 특히 미국 보호가 이전만큼 당연한게 아닌 시대가 와서 더 해질거.
• 파XXXX디한국은 그냥 대놓고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맞다
• 동XXXXX정본문의 내용과 현 정권과 상관이 없어보임지금 정권은 경제 박살내시는중 ㅇㅇ
• 책X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잘 해왔음 그 버팀목이 점점 그 새끼의 병신 정책으로 무너지는 중인거고 특히 전월세 붕괴로 인한 주거문제
• 펨X이흠 안되겠군
• 임XX터오히려 한국은 서비스비용은 거의 안오르지 않았나? 그냥 집값이랑 기름값, 식료품 물가만 좀 많이 오른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