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해직 요구’, 병역거부자 300여명 실업자 됐다…치킨집도 문 닫아

👤 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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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병역거부자 329명 대상 해직 요구 공문…해고 안하면 고용주 처벌

"생존권 침해" 법 개정 요구 vs 병무청 "제재 없으면 병역 기피자 양산"

PYH2026070708520001300_P2.jpg [속보] 병무청 ‘해직 요구’, 병역거부자 300여명 실업자 됐다…치킨집도 문 닫아

PYH2026070708550001300_P2.jpg [속보] 병무청 ‘해직 요구’, 병역거부자 300여명 실업자 됐다…치킨집도 문 닫아

병역을 거부한 300여명이 지난 9년간 병무청의 ‘해고 요구’ 공문에 따라 일자리를 잃었다. 병역거부자가 운영하는 치킨집도 영업소 폐쇄 처분으로 문을 닫을 경우도 있었다.

26일 연합뉴스가 병무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병역 거부자 329명에 대해 이들의 고용주나 자영업자 영업장 소속 지자체 등에 ‘병역의무 불이행자 해직 통보’ 공문을 보내, 해직을 요구했다.

병역법 제76조의 규정 내용을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고용주는 병역 기피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채용할 수 없다. 또 재직 중일 경우 해고해야 한다. 병역거부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물론이고 민간기업 재직자, 자영업자일 경우에도 모두 해당하는 셈이다.

만약 공문을 받은 고용주가 해고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병무청의 공문 발송 대상은 지난 2020년 4명이었다가 2021년 19명, 2022년 39명, 2023년 42명, 2024년 65명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01명으로 처음 100명을 넘었다.

2018년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고, 2020년 대체역 편입제도가 도입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에 따르면 고용주가 병역거부자에 대한 해고요구를 거부해서 병무청이 고발한 사례는 1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요구대로 해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법에 근거해 해직 요구 공문을 보낸 병무청의 처분을 두고, 일각에선 생존권 침해라는 반론도 나온다. 법적 처벌과 별개로 생계 수단까지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한베평화재단의 김민형 활동가는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강도 높은 규제부터 받는 것이 억울하고 마치 연좌제처럼 느껴진다”며 “아무 일을 못 하게 되면 재판받는 동안 어떻게 일상생활을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영일인 지난 2월 23일 입대와 대체복무 모두 거부한다고 선언했고, 병무청은 지난 4월과 6월 두차례 한베평화재단에 김 활동가에 대한 해고 요청 공문을 보냈다.

지난 2018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대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한 20대 남성의 경우 지자체 의 영업소 폐쇄 처분 통지를 받고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제한 대상 직업의 범위가 공직·사적 부문의 직업을 모두 포괄하고, 당사자의 생활 형편과 사회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심각한 생계 위협 및 사회적 소외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뒤 중견 건설사에 입사한 A씨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지난해 1월 해고됐다. 그는 현재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지난 2017년 인권위에 “재판 진행을 이유로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병역 기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권고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 중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취업 제한은 사법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행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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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XXXXX스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은 이해가 되는데 사기업까지 저러는건 좀 아닌거 같음 심지어 자영업까지 행정력을 동원해 막는 건 좀…
수XXX개검머외 연예인들은 잘만 막대한 수익 벌고 있는 나라 아닌가
뭘XXXX아벌은 받더라도 일은 하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그럼 평생 사회에 빌붙어 살게 만들어야 한다는거임?
역X격병역기피자 쉴더들 와 이리 많누 ㅋㅋ
뷸X한국인으로서 의무이행안하면 한국에서 못살게해야지 ㅋㅋㅋ
프X리병역 기피자 편을 드는게 아니라 차라리 저럴거면 깜빵을 보내는게 맞지 않나? 왜 처벌을 이중으로 하냐 이거지. 성범죄자도 거의 모든 직업에 대한 제한을 받는게 아닌데, 저건 거의 모든 직업 제한을 받는거잖아.
우XXXX가그 감빵을 가기싫어서 재판걸어논 사람들 말하는거아녓나
문XXX지일단 의도자체는입대하게 빨리 해고시켜달라 이거긴 한데
삐XX용글 아래부분에 병무청이 왜 저러는지 나옴
신X숙이미 1년6개월 갔다온 사람들 아님?
커X두교도소 가기 전 단계라고
복XXX다실형살고 나오면 자동으로 병역면제자 되는거라 해당 없음. 저 분들은 아직 재판받는 중이라 형 확정되기 전인 사람들.
임X로지금이라도 가라
목XXX억저딴게 왜 베댓? 그냥 나 추천 줘
쓰X기저거 옹호하는 ㅂㅅ들이 레전드네ㅋㅋㅋㅋㅋ여자한테 군대 왜가라고 하냐? 거부자도 옹호하는 새끼들이ㅋㅋㅋㅋㅋㅋㅋ
롱XXX봉고츄 짜르면 해결된더
우XX지ㄹㅇ 고추도 안잘라 감옥도 안가고 뻐팅겨 군대는 가기 싫어 어디까지 오냐오냐 해줘야함?? ㅋㅋㅋㅋ하다 못해 뒷산에서 뒹굴어서 십자인대라도 끊어오는 노력을 하셈
제XX나찾아보니까 애초에 입영 안한 시점에서부터기피 행위가 성립된다고 함그에 따라서 재판중이어도 취업제한 할 수 있는거고관련해서 17년도에 인권위에서 법령개정 권고하긴 했네국방부에서는 당연히 불수용했고
어XXXXX요그냥 쳐가라 시발
전XX기생존권 위협이라ㅋㅋ 휴전 국가에서 군대 안가는건 국민들 생존권을 먼저 위협한거 아닌가
이X이저런 애들 코스가 있음1. 최대한 미룸2. 종교적이라고 병역거부함3. 재판을 겁나 미룰수 있는 만큼 미룸4. 3심까지감재판만 해도 몇년은 소모 되니 보통 연기 풀로 땡기면 20대후반 재판까지 하면 30대 넘음한창 꿀빨 나이에 다 빨다가 가는걸 막는거지
삐XX용근데 저렇게 끌다보면 나이 지나서도 징집되나? 연령제한 있지 않나?
이X이징집 안되고 교도소 가는건데 그걸 최대한 미루는거
거X서1심 실형나오면 감방가는거 아닌가
이X이항소하면 2심 3심까지 보통 다함 저런 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