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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도 포함

👤 쥬메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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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법사위 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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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76292

- 서영교:형소법 개정안 30일 본회의서 처리…野 필버로 발목 잡으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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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junews.com/view/20260729091711237

서영교 "형소법 개정안 30일 본회의서 처리…野 필버로 발목 잡으면 안 돼" | 아주경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www.ajunews.com

- 구자현 검찰총장 직대: 보완수사권 폐지 깊은 우려…형사사법체계 무너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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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38820?sid=102

[속보]구자현 검찰총장 직대 "보완수사권 폐지 깊은 우려…형사사법체계 무너질 것"

[속보] 구자현 검찰총장 직대 “보완수사권 폐지 깊은 우려…형사사법체계 무너질 것” 국정조사 관련 발언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이데일리DB)

n.news.naver.com

- 검찰총장 대행 "검사 보완·시정 사라지면 진실 은폐되고 국민 피해"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84864

검찰총장 대행 "검사 보완·시정 사라지면 진실 은폐되고 국민 피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그 피해는 국민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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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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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증거로 못 쓰이는 사실 확인? 동화 구연이라도 보여주는 거냐?
이오시프스탈린재매이 아들이랑 청래 아들은 이제 범죄 저질러도 경찰 앞에 가서 '우리 애비가 음주운전예비살인마비리난쟁이해외여행꾼인데', '우리 애비가 미국 대사관저 방화미수 테러리스트인데' 하면 경찰서장까지 나와서 손수 아이스 커피 타주는 세상 오겠네
ㅇㅇ기간 두지말고 5번 정도 보완수사 주면 되자나 X발 그냥 몇십 몇백번 개난리 하니 난리하지
ㅇㅇ최강욱의원님. 말처럼. 보완수사. 필요하면. 언론에. 흘리면. 다알아서. 해주는데. 검찰개혁. 검찰해체는. 반듯이. 통과시켜야하는. 국민적. 여론이죠.
검수완박떡검=해체가 답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윤빤쓰 하수인 노릇할땐 쥴리 주가조작 무혐의 주다가 갑자기 정ㅇ의 사도가 된 떡검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법임
123한국법의 절멸 ㅋㅋㅋ 왜 그런 짓을 하는거지? '그냐 내가 범죄자니까 근!!'
ㅇㅇ진짜 대재명
ㅇㅇ나라 말아먹기는 역시 민주당
ㅇㅇ민주당 얘네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ㅇㅇ현저한 위법수사 이난리ㅋㅋ 그냥 민주당원에 대한 수사라고 하지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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