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서 “구글·쿠팡 차별국가 공무원 입국금지” 법안…EU·한국 겨냥 “단계적 표적대응”

미국인·기업에 대한 경제적 차별에 관여한 외국 정부 관계자를 미국 입국 불허하고 추방시키는 법안이 미 연방 하원의회에서 발의됐다. 발의자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가한 제재를 미국기업 차별 사례로 직접 거론하면서, 한·미 통상 마찰 확대 우려가 커졌단 해석이 나온다.

29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마이클 바움가트너 미 하원의원(공화당·워싱턴주 5선거구)은 지난 23일(미 동부 현지시간) ‘우리 해안에 갈취범은 없다’라고 명명한 미국 이민 및 국적법 개정안 발의 보도자료를 내 “미국 기업을 차별하기 위해 정부 권한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외국 정부 관계자들은 바움가트너 의원이 발의한 새 법안에 따라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움가트너 의원실은 보도자료에서 법안 골자로 ▲미국 이민 및 국적법을 개정해, 미국인에 대한 경제적 차별에 관여한 외국 정부 관계자를 미국 입국 불허 및 추방 대상에 포함할 것 ▲차별적인 정부 행위를 겨냥하되 정당하고 공정한 규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것 ▲개별 의사결정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표적화된 외교적 결과를 부여할 것 3가지를 소개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입법 제안이유로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자사 제품의 경쟁력으로 승부해야지, 경기장을 기울이려 작정한 외국 관료들과 싸워야 하는 처지가 돼선 안 된다”며 “세계 곳곳에서 외국 정부들이 ‘선택적 조사’, ‘징벌적 벌금’, ‘차별적인 세금’, 그리고 ‘미국 소유 기업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쏠린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우려스러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X 계정을 통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괴롭히고 표적으로 삼는 외국 정부 관리들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실은 해당 법안이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파악한 세계적 흐름에 근거했다며 “외국 정부가 강압적 국가 권력을 이용해 ‘성공한 미국 소유 기업들을 표적 삼는’ 동시에, ‘선호하는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행태’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사례론 “유럽에선 규제 당국이 디지털시장법(DMA)을 근거로, 구글이 검색결과에 자사 서비스를 어떻게 보여 주는지, 또 플레이스토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문제삼아 지금까지 10억달러(한화 약 1조5000억원)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며 “이는 전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 반복 위반 시 20%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제 체제의 일환”이라고 유럽연합(EU)을 먼저 지목했다.

두번째론 “한국에선 당국이 미국 소유 기업인 쿠팡에 대해 수십건의 조사, 수천건 문서 제출 요구, 그리고 기록적인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브라질에선 관계자들이 압도적으로 규모가 큰 미국 본사 기술 플랫폼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는 DMA 유사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의회 외교는 충분한 대응 수단이 되지 못했다며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 직속 무역대표부(USTR)에 의한 공식 조사나 무역협정 재협상은 광범위한 경제·외교적 파급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법안은 이런 ‘단계적 대응 사다리’에 새로이 표적화된 한 단계를 추가하는 것”이라며 “미국인 차별을 위해 정부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외국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에 머무를 특권을 기대해선 안 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공화당 내에서 쿠팡 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도해왔다. 그는 지난 4월에도 동료 공화당 의원 53명과 함께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쿠팡에 영업정지 검토, 서울사무소 압수수색, 과징금, 세무조사 등을 미국기업 차별적 규제 사례로 들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달 4일 현지에서 강경화 대사를 면담한 바도 있다. 당시 주미대사관은 양측이 동맹 강화 의견을 교환했다며 “강 대사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가치에 기반한 법치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외교·경제정책의 방향성과 ‘공정하고 비차별적 법집행 노력’을 설명했다”며 “하원 외교위·법사위 소속이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멤버인 바움가트너 의원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때 바움가트너 의원은 “한국이 모범 동맹(model ally)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한미 간 중요한 협력 사안들이 원만히 진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한편 로비 합법국가인 미국에서 상원이 로비공개법에 따라 지난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2분기 중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 소유의 로비회사 밸러드 파트너스에 25만달러(약 3억7000만원)를 지급했다. 로비 대상은 백악관·연방하원·무역대표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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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은XXX킹이재명 정조준 ㄷㄷㄷ
• 오XXX세개인 정보를 유출한 다른 기업과 쿠팡을 비교하면 100% 걸림.거기다 정부 부서와 수사기관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을이재명, 민주당, 정부, 국정원, 수사 기관까지 총출동해서쿠팡 하나 죽이겠다고 지랄하는 걸 생방송까지 했으니그런 적 없다고 빠져나갈 수도 없음..
• 그X잉이재명 미국 입국 금지 ㅋㅋㅋㅋㅋㅋ
• 젖XXXXX함될일은 없겠지만 되면 개레전드사태 ㅋㅋ
• 소XXXXXX스대한민국 최초 원베 출신 대통령 ㄷㄷ대한민국 최초 미국 입국 금지 대통령 ㄷㄷ
• 착XXXXX아잼통령이 나설 타이밍인가
• 스XXXXXX디눈을 떴구나
• 불XXX리쿠팡 로비 너무 심하네 ㄷㄷ
• 온XXXXX트기싸움하다 입꾹닫하고 있는 병신국가 어디?
• 토XXX이물음표 붙였어야지
• 주XXXXX정ㄹㅇ 정도가 있지 안보분야에도 깽판치는거 보고 왠만하면 안삼 ㅋㅋㅋ
• 치XX팟한국인이 봐도 쿠팡만 존나 괴롭혔는데 로비 이지랄 ㅋㅋ
• 얄XXXX라본문에서도 밸러드 파트너스에 25만달러 로비 했다고 나오는데 뭔 정신병있냐
• 오XX스그게 걔네 생존전략이긴 하지. 미국 상대로 뭐 못할거라는거 아니까. 근데 18 무슨 글로벌 대기업도 아니고 몇조짜리 국내 기업한테 이렇게까지 당하고 있다는게 정부 외교력 꼬라지가 이게 맞나 싶다 ㅋㅋㅋㅋㅋㅋ
• 맹XX위비추보면 한국인들은 걍 사대주의가 맞음 ㅋㅋㅋㅋ지들이 당했어도 정치성향 반대편에서 패거나 형님국가에서 패기 시작하면 싈드를 쳐주기 시작함 ㅋㅋㅋㅋㅋ
• 토XX타역대급 유출 티빙은 조용하네
• 맹XX위그것도 존나 패긴해야하는데지들 정치에 도움 안되면 아무것도 안하는 찢주당 씨발새끼들
• 프XXXXX누쿠팡이 이겼으면 좋겟다정부새끼들 기업돈 뜯어가는.캐시카우로만 알지
• 코XXXX아티빙 사랑이 kt 다 비슷하게 처맞았겠죠?
• 펨X픽그러게 왜 미국기업한테 까불어
• 노XXX상이재명 정부가 쿠팡이랑 척졌으니 무조건 쿠팡편 드는 병신들 쿠팡 로비 심하다고 비판하는 댓글에 무조건 비추 찍는 이 병신들 어떡하면 좋냐이거는 사대주의도 아니고 그냥 정치색깔에 따라 나라도 팔아먹을 또라이들이야
• 구XXXX동미국입장에서는 개 불쾌한일이긴하지 ㅋㅋ 국회의원들 심기좀 상하게했다고 좀 말도 안될정도로 때렸잖아 ㅋㅋㅋ 그리고 다른기업들 유출건이랑 비교하면시벌 이게 맞어? 싶지물론 저 법안이 통과되진않겠지만 보면 나올만한법안임
• 킁X이중국인직원이 훔쳐서 도망간 피해잔데 ㅋㅋㅋㅋ피해자를 더 개같이 갈구는 그 당 국회의원들 ㅋㅋ
• 부X다쿠팡이 씨팔 미국서 장사를 안하는데 뭐가 개불쾌해?? 아 뒷돈주는 기업패서 불쾌하다??
• 구XXXX동너 씨발 한국인이 미국에서 장사하는게 미국기업아니라고 존나 조지는꼴 보면 열받아? 안열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