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 기술유출 대만은 10년인데, 한국은 6년형에 그쳐..

 

대만, TSMC 기술 빼간 직원에 징역 10년… 한국선 6년형 그쳐[인재 통째로 빼가는 기술유출/下]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려도 최근까지 한국 법원이 선고한 최고 형량은 징역 6년 남짓에 불과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18년으로 올리고 정부가 브로커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수사 현장과 법령 적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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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에서도 매국노 형벌 너무 낮다고 난리라는데 킹한민국은.. ㅋㅋㅋ..

이번에 상장해서 700조 초대박난 CXMT도 삼전닉스출신 엔지니어 수백명이 가서 D램 턱밑까지 쫓아옴

(이미 HBM4 4세대 생산 중이고, DDR5도 생산중)

 CXMT 각종 지표인데,

보다싶이 말도 안되게 빠르게 올라오는 중..

여기에 상장 초대박나서 기술투자할 목돈 수백조 생긴 상황

또 CXMT보다 더 좆같은 중국반도체회사가 YMTC인데,

일본의 키옥시아처럼 낸드플래시, SSD 전문기업인데, 이미 기술력에서 키옥시아 따잇했다는 평가임

삼전닉스와의 기술격차도 없다는 평가..

(올해 1분기 점유율)

작년엔 8퍼였음

문제는,

YMTC가 공장이 2개인데, 3번째 공장이 올해 겨울부터 가동되고 추가로 2개 또 건설중..

 이런 마당에 기술유출 브로커는 아예 처벌조차 되지 않고 있다함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ㅇㅇ그냥 사형시키면 안되나
• ㅇㅇ단순이직은 유출로 안잡히지? 내부기밀이나 청사진 빼온애들이 처벌이고? 중국이 연봉 2배 부르면 이직 안할 사람이 있나
• ㅇㅇ농사도 짓기 X같은 땅에 기름도 안 나오는데 기술까지 빨리노
• <b>근데 쟤네 글로벌 시장으로 뛰어들려면 각종 소송 무조건 걸릴텐데 진출 못할거같음
• ㅇㅇ걍 전세계가 위안화 절상하기로 합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듯
• ㅇㅇ미국이 허락 안하면 중국은 절대 반도체 자립 불가능. 중국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DUV로 자립하려고 EUV, NA EUV 장비 싹다 포기하고 범용 X밥 메모리라도 자립 시도하는거.
• ㅇㅇ기가막힌게 cxmt 부사장이 삼전출신 한국인임 ㅋㅋㅋㅋ
• ㅇㅇ개소리를 참길게도써놧다 2025년부터 성장한건 그때부터 메모리없어서 가격폭등시작해서그런거지뭔. 윗돈주고도 못구하는상황이니까 창신도 찍어내는족족 다팔리는거고 그리고 낸드출하량이 삼닉 따라잡는다는게 어떻게 기술격차가없다는걸로 해석이되노
• ㅇㅇ이런 글 써봤자 싱붕삼대남들은 이해못한다 짱궈가 자급자족율 높여가는게 얼마나 큰 피해인지 모름
• revilo6년? 대부분 최종 집유던데
• ㅇㅇ기술유출은 그냥 사형때리면 안됨?
• 프리먼우리법연구회 <- 법원 MD 판결의 만악의 근원임
• ㅇㅇ나는 이해가 안가는게 우리나라는 간첩법도 이제서야 개정됐고 왜 이렇게 안일하지??
• ㅇㅇ그러면 뭐하는데 어차피 짱깨 자식들 반도체 사주는 자식들 없는데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타이밍뒷통.수한방내년예산 800조 내년에 + 추경 400조 할듯 ㅋㅋ내내년 예산 1600조 예산일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래세대가 갚으면됨
• ㅇㅇ산업스파이는 조선에선 안하면 멍청이임
• ㅇㅇ2016년 유출이 창신메모리의 성장바탕이 된 거네??
• ㅇㅇ소중국 ww
• 메시이재명맨유롯데2찍들 매일 안보는 보수외치더니 정작 안보 신경 하나도 안썼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ㅇ꼬우면 더 많은 돈을 주고 붙잡아두면 되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능력 돈 더 많이 주는 놈한테 팔겠다는데 뭔 ㅋㅋㅋㅋ
• 오이머리역시 대만은 선진국... 선거시스템도 당일투표, 수개표.세계 최고의 IT선진국임에도 선거만큼은 재래식을 쓰는걸 보고도 느끼는게 없는 미개한 한국인들 ㅉㅉㅉ
• ㅇㅇ이젠 포상 주겠노
• ㅇㅇtsmc 는 세계를 씹어먹고 있는 기업 X성X닉은 그런 tsmc에 얹혀가서 남는 찌꺼기나 받아먹는 X소하청. 당연히 tsmc 보유국 대만이 형량이 더 높아야되는거 아님? 개X센 기술 훔쳐갔다고 6년받는거랑 껌하나 훔쳐갔다고 사형당하는거랑 뭐가다름 ㅋ
• ㅇㅇ짱깨 시다바리국가 수준 ㅋㅋㅋㅋㅋ
• ㅇㅇ중국에 기술 유출시키는것 그것이 좌빨들이 원하는것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ㅇ오이오이 법이 대만보다 못하단 소리 들으면 대만갤러리 조선족 자식들이 또 발작한다고
• ㅇㅇ두창이뭐함
• ㅇㅇ무슨 핵심 공정을 유출한게 아니라 한국 반도체는 노가다꾼이 노가다꾼에게 전수하는 개념인데
• 민주시민대국을 위해 소국이 조금 양보하는게 당연한것 아닌가?
• ㅇㅇ기술유출되기 참 좋은 환경이야...간첩수사도 경찰한테 넘어갔으니 ㅋㅋㅋ 너무 의도가 보이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