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대만, 일본처럼 기술강소기업이 많지 않은 이유..

 한국은 기술로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임

 대만하면 TSMC 원툴로 생각하기 쉬운데, 예전에도 지금도 대만경제는 기술강소기업이 지탱하고 있음

 작년 한국 70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판결난 일이 있었는데

(피해액의 2배 이상 물어주는거)

 21년에 2심에서 승소하고, 한화가 상고해서 대법원판결 심사 중인데

지금 5년째 아직도 대법원 심사중임 ㅋㅋㅋㅋ

또 다른 사례로는 죽염치약 신기술 만든 회사가 기술탈취당했는데

아직도 8년째 소송 중임 ㅋㅋㅋ

한국이 웬만한 후진국보다 더 기술기업하기 힘든 이유가

기술탈취당해도 입증을 피해기업이 해야함

문제는 탈취한쪽에서 자료제출거부하면 끝임 ㅋㅋㅋ

예를들어 어떻게 하냐면

원래 출장 다닐 때 데스크톱 들고 다닌다고 하면됨 ㅋㅋㅋ..

 물론 한국도 예전부터 이 문제점 꾸준히 제기되서 몇번이나 제도가 달라지긴 했음

(그래서 작년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판결 나온거

 이제 완전히 뿌리 뽑는다고 2028년 2월부터  K디스커버리제도 시행할거라함

흠.. 효과가 있을지..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ㅇㅇ팩트) 지금 일본 중소기업은 내수로 먹고 사는데
• ㅇㅇ지금 엔저로 내수 X되기 직전이다
• 이제멍조선인으로 태어난 죄!!!!
• ㅇㅇ중국에 반도체 기술유출범들 형량 낮은게 저거 때문이야 한국은 애초에 기술탈취를 큰 범죄로 인정 안하니까 변호사들이 저 판례들로 방어함
• ㅇㅇ감~히 대기업을 까?? 너 좌빨이지????
• ㅇㅇ시가총액보면 일본 소부장 회사들이 한국으로 오면 초대기업 수준이더만 - dc App
• ㅇㅇ이러니까 기술 해외유출해도 솜방망이구나..
• ㅇㅇ한국은 대기업 몰빵이 맞음. 저런 기술들 없었으면 지금 삼성도 없었음
• 외않됌조희나라는 원래 저래요
• ㅇㅇ대만이 한국보다 인당GDP, ppp가 20퍼 이상 높은 이유가 있었네
• ㅇㅇ근데성장률 일본 많이 내려가더라
• ㅇㅇ이거 곧 짤릴듯 ㅋㅋㅋㅋ 그리고 중소기업 사장들이 삼성전자 존X 싫어하는거도 팩트임 존X 경계하더라
• 로스크한국은 대기업도 삼전 하닉말고는 그다지 별로없음.. 현대차가 유럽가면 시총 100위안에도 못드는데 뭐...^^;;; 미국가면 어느정도일진 몰라도 - dc App
• ㅇㅇ심지어 대기업들이 지들 납품단가 내린다고 하청기술뺴서 중국에 기술넘기는게 한국임
• ㅇㅇ자본주의의 맛 아찔하노 ㅋㅋㅋ
• ㅇㅇ28년 ㅋㅋ 다 조져놓고 부랴부랴
• ㅇㅇ삼닉 초과수익 배급해야한다
• You&me중소가 튼튼하지 못 한 나라가 과연 강국이라 할 수 있을지는 생각이 드는 문제긴 하네
• ㅇㅇ이런 짱개같은 짓은 대한민국이 아니야!!! 대~한민국! 짞짞짞짞짞! 바로 영국남자의 한국치킨 먹방 리액션으로 응수들어간다잇~!@
• ㅇㅇ진짜 심각한 문제긴하노
• ㅇㅇ뭐야 평범한 미개 앰뒤조센 일상 이잖아?
• ㅇㅇ이런거도 모르고 이재용 쇼츠 들어가면 이재용 응원 댓글과 대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러고 있다는게 아이러니 ㄹㅇ 기업보다 기업 빠순이들이 더 X같음
• ㅇㅇ이재용은 신이고 김승연은 대장부 소리듣는 나라에서 중소기업이면 기어야지 ㅋㅋ
• ㅇㅇㄹㅇㅋㅋ
• 삼다수통제조사법원 판사님들이 바쁘면 판결좀 살짝? 미뤄질수도 있는거지 자꾸 이러면 민주파출소에 신고합니다 ㅡㅡ
• ㅇㅇ이새기 중국인이네 좃소보호하자는건 친중좌빨전라도만 하는 빨갱이논리인데 ㄹㅇ 댓글도 조선족들이 점령했노 싱갤 언제부터 이래됐노 ㅆ
• ㅇㅇ이재명 대통령님 연임해야해 - dc App
• ㅇㅇ윤통만 살아있었어도..
• ㅇㅇ통수를 치는것은 조선인의 오랜 전통
• ㅇㅇ죽여서 뺏어버리노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