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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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與주도 통과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31135700001

-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찬 175 반 2 기권 1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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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곽상언, 개신당 이주영 반대

민주당 이소영 기권

-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의결…사법체계 전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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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72년 만에 형소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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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후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국회방송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총 투표 178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의 시작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 지적하며 저지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밀려나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현재 최장 33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총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입법을 위해 앞장서 왔다며 국민께서 맡기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민생에는 속도로, 개혁에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 [속보] 靑,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 “국회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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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90741

[속보] 靑,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 “국회 판단 존중”

野 “李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李, 거부권 행사 안 할듯 청와대는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

n.news.naver.com

민주당 ㅅㅂㄴㄷ

내란당한테 정권 넘겨줄려고 작정했네

- [속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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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영퐁티세대 (70년대생 ~ 80년대 초반생 좌좀) , 2030 한녀충, 좆팔육 주사파, 홍어 피떡갈비, 위선자 새끼들이 나라를 이지경까지 만듬

속죄의 의미로 스스로들 뒤져라 진짜로

출처: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ㅇㅇ든든하다 190석!!! 누구보다 독재를 사랑하는 1찍!!!!
ㅇㅇ윤석열이 옳았다 180석과 선관위의 폭거를 막으려면 계엄뿐
ㅇㅇ뭘 넘겨줘 멍청이아 부정선거 하면되는데 - dc App
ㅇㅇ경찰에 지인이나 빽없으면 그냥 잡혀들어가서 없던 죄도 만들어져서 나오겠네 ㅋㅋ 실적에 미쳐있던데
ㅇㅇ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러면 갑자기 살기 힘들었던 세상이 나아질거라고 주장하는거임?
ㅇㅇ악역은 익숙하니꽈
ㅇㅇ국힘 이 개멍청이자식들 또 실패했네
ㅇㅇ경찰독재국가 되는건가
ㅇㅇ최소한 경찰 지역유착이나 먼저 없애고 하던가 ㄹㅇ 대놓고 비리국가 만들 작정이네 ㅋㅋㅋ
ㅇㅇ이제 버닝썬이나, 장윤기 사건이나, 강남경찰서 마약사건 및 지역유지 + 부패견찰 카르텔들로 서민들만 억울하게 죽어나가는거지 무능하고 부패하고 귀차니즘으로 일관하는 똥배나온 견찰 개저씨들이 검찰 같은 수사능력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나 한국경찰 신뢰도가 세계꼴지인데 민주당 지지하는 영포티 틀딱들하고 한녀들은 좀 강간이나 꽃뱀이나 살해 피해를 당해야지 정신 차리지 아 정신 못차리고 "부조리한 헬조선!" 타령하려나?
ㅇㅇ60년대 중앙정보부 스타일 ON ㅋㅋㅋㅋㅋㅋ
ㅇㅇ저자식들을 국민이 뽑았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선관위가 뽑았는데 이거 ㄹㅇ 어떻게해야하냐? 이런 사례가 세상에 있었나?
ㅇㅇ이게 내란이지
ㅇㅇ근저당도 서비스 곧 종료하겠노
192.168.*찢재명이 이걸 왜 거부하노 ㅋㅋㅋㅋ 감옥안가는 티켓인데 ㅋㅋ - dc App
ㅇㅇ저게 내란인데
찬스킴민주당 주도로, 압도적으로 통과됐으니 이제 무슨 개X이 되든 남탓하지마라ㅋㅋ - dc App
ㅇㅇ근데 이게 설마 이재명 한명 재판받지 말자고 이렇게 하는거임? 너무 심한데? 비리는 그렇다쳐도 국가 시스템을 한사람때문에?
ㅇㅇ재매이 진짜 대통령 끝나면 감옥 갈까봐 존X 무섭긴 한가보네 누가봐도 밀어붙이면 총선 X망할 거 뻔히 보이는데 총선 망하는 거보다 본인 깜빵 안 가는 게 당장 더 중요하니 일단 지르고 보네
ㅇㅇ노란봉투법 시행되면 기업 다 망할것처럼 하더니 하나도 안망했고 정보통신망 개정법 시행되면 입틀막이니 뭐니 인터넷에 글도 못쓴다더니 다들 잘만 쓰는중임 저것도 아무 문제 없을거 뻔함
ㅇㅇ이건 진짜 대재명 ㅋㅋㅋㅋㅋㅋ
ㅇㅇ1찍 72퍼 71퍼 현 4050 라이프타임내내 총범죄율 1위였던 한남듀오가 만든 든~든~ 한 세상 ㅋㅋㅋㅋㅋ
ㅇㅇ이래도 찍소리 안하고 검찰독재정권 외치는 1찍이 문제아님? 계엄에 피해본 사람은 없는데 보안수사권 폐지가 뭔지 모르나?? - dc App
ㅇㅇ신안은 살판났겠노
ㅇㅇ이거지이거!! 이대로만 갑시다 대재명!!
ㅇㅇ이재명 화이팅
ㅇㅇ범죄자들 싱글벙글ㅋㅋㅋㅋㅋ
ㅇㅇ재매이 깜빵 안보내려고 삼권분립도 찢어버리놐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갓재명
ㅇㅇ개조선 한층더 씹창나서 꺼억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