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 증거 놓치면 그걸로 끝… 피해자는 변호사비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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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 증거 놓치면 그걸로 끝… 피해자는 변호사비 ‘눈덩이’

‘보호막' 잃은 범죄 피해자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됐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경찰이 민생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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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형소법, 헌법상 영장청구권 침해 논란…'위헌 시비' 불가피

 

개정 형소법, 헌법상 영장청구권 침해 논란…'위헌 시비' 불가피

검찰 "헌법상 영장청구권 형해화" 주장 헌재는 2023년 "수사권 배분은 입법사항" 법조계 "위헌 아냐" vs "영장권 제한 문제"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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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신박하게써라현정부와 민주당의 몰락 서막이다
• ㅇㅇ참 서글픈 기사다
• ㅇㅇ이제 절대 사건사고 엮이면 안됨 X됨ㄷㄷ
• ㅇㅇ두고보자 이 X발자식들 니들이 뭔짓을 했는지
• ㅇㅇ사기 안당하게 조심하고 밤에 다니지 말아라 항상 사람 의심하고 살아야 됨
• ㅇㅇ죄 안지으면되잖아? 경찰서갈일없던데 2찍들 범죄자라 반대한건가???
• ㅇㅇ더불어빨갱이공산당
• ㅇㅇ더불어 싸는 세상
• ㅇㅇ전제정치 on
• ㅇㅇ직접 발로 뛰어라 (실제로 한말)
• ㅇㅇ좌파와 4050이 원하는 세상이 이런거였나 - dc App
• ㅇㅇ피해봐도 국힘은 좀 내란은 좀하면서 찍을거라 문제없다 ㅋㅋㅋㅋㅋ
• ㅇㅇ니들이 원하는 세상이 왓다 이제 만족 하냐
• ㅇㅇ김학의씨 아닌 분 덕분에 초상권 없는 짤 잘 쓰고 있습니다
• 192.168.*한자식 감옥안갈려고 나라를 씹창내서 찢어버림 ㅋㅋㅋㅋㅋ - dc App
• ㅇㅇ보완수사 "요구"는 강제성이 없으니 무시하면 그만 경찰이 불송치하면 아무리 억울한 사건도 거기서 끝남
• ㅇㅇ경찰은 공무원 몇급임? 평균 7급 정도임?
• ㅇㅇX주당
• ㅇㅇ지맘에 안든다고 계엄일으키고 군대동원했던 전임대통령탓이 크네요
• ㅇㅇ한 달만에 X스피 반토막 내고 피해자도 반토막 내노 ㅋ
• ㅇㅇ수사를 안하면 피해자가 안생기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생길 뿐
• ㅇㅇ어차피 다음선거는 전자투표로 민주당 집권할거고.. 이젠 지들맘대로 막하네
• ㅇㅇ증거를 놓친게아니라 손에서 놓은거겠지 ㅋㅋ
• 우리이니법 만든 국회의원들이랑 법 판결하는 판사들이 너희보다 모를거 같냐 또 호들갑 떨면서 과장 선동하는거 지긋지긋하네 광우병 선동급
• ㅇㅇ민주당 최악의 실수가 될듯 서민과 가장 밀접한 경찰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서민이 가장 피해보지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줄이려고 있는건데 정치적 이유로 밀어붙이니 참 국힘은 국힘대로 개혁 안하고 윤어게인이나 쳐하고 있고 민주당은 견제할 당이 없으니 독주하고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