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피해자 외면한 형소법 통과 유감” ㄷㄷㄷㄷㄷ

3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5곳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

성명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5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수사와 기소의 단절이 아니라, 피해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관계 확인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공소제기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 설계로 이어지기를 요구해왔다”며 “사법 개혁의 주요 의제인 피해자 권리 보장이 담기기를 기대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한 제도와 단계를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범죄별 개별 법령에 명시하여 누락되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노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 사법 절차상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수사진행상황 통지, 불기소 전 의견 청취, 구속 사유 추가나 공판 단계 피해자 참가 제도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송치 사건 수가 늘어나는 반면, 이의신청 건수는 전체 불송치 사건 대비 9%에 지나지 않아 이의 신청을 포기하는 피해자가 다수”라고 짚었다.

하나 재밌는 사실

이들 중 일부 단체는 검찰 아웃 시위를 한 이력이 있다.

과거 여성민우회, 여성단체연합,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회원 10여명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시위

과거처럼

유감표명이 아니라

당장 집회신고 하고 시위해야 될 사안 아닌지요...?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갈XXXX어이제 민주소통임
• 멍XXXXXX다유감표명 하면 뭐함...ㄹㅇ
• 우X리전국 경찰서가 강남경찰서 광산경찰서 동탄경찰서 될 예정거제왕 사건처럼 토착 심한 지방일수록 ㄹㅇ 개좆됨내 주변에 아는 검사 한명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었지만이제 주변에 아는 경찰 하나 없으면 좆되는 세상 옴
• 뭐X니사진은 이거구나
• 스XXXXX속훠훠훠 찢재명과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 하XXXXX루(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나중에 억울한 일 생겨도 경찰이 무시하고 그냥 징역 때리길 기원합니다.
• 유X노박원순한테는 입꾹닫한 새끼들이
• 정XXXXX진어허 여성의 수호자에게 무슨말을
• 댕X키입꾹닫 안했습니다오히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며2차가해하고 조롱했죠
• kXXXi어허! 피해호소인!
• 사XXXX카+JMS
• 그XXXX요어허 1주년 추모식까지 스윗하게 하셨다고윤미향 사면과 동급으로 가장 기괴한 사건 중 하나
• 신XXX기지옥의 씨발년들을 코로 응징하러 가신 시장님
• 페XXXXX맛진짜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지지한 건 아니지? 그럼 능지가 밑바닥 지하 수준이라는 말이잖아
• 리X스몇년후...그래도 국힘은 영 (침흘리며 민주당을 뽑으며)
• 엄XXX해알고 있어야 할게 더듬어강간첩빨갱이당은 보완수사권 관심도 없음핵심은 같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함께 들어간 공소기각 사유 확대임 피고인이 죄를 지었는지 따지지 않고, 수사나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 자체를 끝내는것. 감빵가지 않고 독재여당으로 연임시도하고 공산화 타임어택독재자 이재명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건 등 5개 형사재판이 중단된 상태
• 이XXXXX륜민주당이 개한심한 게 어차피 정권바뀌고 상대편이 선거 이기면 이미 기각된 것도 끌고 와서 감옥 넣을 수 있음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도 예외라고 퉁치고 재판해버린 게 한국임 법원칙 이런 건 일반인들한테나 적용되는거임
• 박X용더듬어강간간첩빨갱이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저당은 낄 자리도 없노 ㅋㅋㅋ
• 가XXX케이재명 무죄나오거나 아예 재판안받을거같긴함사실상 4심제만들고대법관 22명 늘리고공소취소 만들고 ㅋㅋ진짜 보수 대통령들만 감옥간다는거 진짜 억울하네 ㅋㅋ보수는 200석먹었을때 뭐했냐?.
• 이XXXXX륜그래서 노무현이 자살했잖아 감옥가기 싫어서
• 아X린걔들은 잡힐 것 같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음
• 트X젝시발 저런것들이 이미 대선 전에도 나왔던건데 저걸 뽑아주고 자빠졌네 ㅋㅋㅋㅋㅋ
• 부XXX봇생식기만 같으면 무지성으로 옳다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될거라고 판단할 지능이 있겠음? 그려려니함
• 불XXX리그래도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게 한표행사를!!
• 봇X쨩느그집가서 놀아 클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