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 수사권 비교.jpg

끝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중국보다도 못한’ 형사사법체계[Deep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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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XXXX래공안만세
• 브XXXXXX이???: 자넨 통과일세
• vXXXXXe독일은 수사관없어서 사실상 손발없는 검사라 불리는데 먼자료임저거?
• 손XX험우리 형사사법제도의 바탕이 된 프랑스나 독일 등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해 수사하며 수사권 제한은 없다. 수사의 착수부터 종결까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도 형사소송법 제161조에 따라 검사는 모든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에 지휘해 할 수 있다.
• 아XX2설마 민주당 의원이 말한 독일 사례를 그대로 믿고 있는 거임? 그거 개소리라고 반박당한지 오래인데 ㅋㅋㅋ독일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경찰 공무원을 검찰 수사에 동원할 수 있어서 검찰의 수사관이 없는 거지 검찰한테 수사권은 있음 ㅋㅋㅋ즉, 정리하면검찰 수사권 있음, 검찰 수사관 없음검찰 수사관 없는 대신 경찰 공무원 지휘 및 동원가능검찰 수사관이 없는 걸 수사권이 없다고 민주당 의원이 선동함[댓글이 수정되었습니다: 2026-08-01 17:37:48]
• 콜X구우리나라에선 검찰이 경찰지휘해서 수사하면수사지휘권이라고 난리나기때문에그게 받아들여질리가 없고 ㅋㅋㅋ
• 네XX리밭갈이 새끼들 템플릿으로 댓글 여론 조정하는거 대가리 뒤통수 후리고 싶네 ㄹㅇ ㅋㅋㅋ
• vXXXXXeㅇㅇ 읽어봄. 대학법배울때 시작을 저리배워서 물어본건디 댓글이 십창이되잇누
• 차XXXXX입손발이 없는 '머리' 계획하고 지시하는 걸 머리가 하지 손발이 하겠음?
• 헬XXXX마선동좀 그만해라
• vXXXXXe물어본거잔어 먼선동이야
• 존X스왜 알못새끼가 아는거처럼 댓글을 달아
• 갓XXXX슛물어보긴 뭘물어봄? ㅋㅋㅋㅋ ㅈㄴ 말바꾸네 이제와서
• vXXXXXe멀바꿈? 대학전공때 저리 배워서 물어본건디 어디수정하고 어디 말바꿉?
• 갓XXXX슛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면 넌 대학 전공 떠들지 말고 유치원 입학부터 다시 알아봐라자존심 상해서 못알아듣는척인거면 그나마 다행이고
• 하XXXX드너야말로 먼 소리임 저거?
• 리X임불리는데 << 이건 확정불린다고 들었는데 << 이게 질문말바꾸는 거 만큼 추한게 없음
• |XXXXXX|물어보긴 뭘 물어봐~라 불리는데 라고 말한게 몰라서 물어보는 말투냐?
• vXXXXXe불리던데~ 어디서나온자료임? 안보임? 어디서나온 자료임? 물어보는거 출처?
• 기XXXX토너 불리는데~ 라고 썼는데?
• |XXXXXX|수사권없어서 ~라 불리는데 뭔 자료임?이라 말했으면출처말고 물어본건 없어무엇이 불린다고하면 그게 정설이거나 대다수가 알거나 동의하는 내용 너가 언급한거지 해당사항 몰라서 확인차 물어본거냐
• 무XXXXX츠순수하게 몰라서 질문한게 아니잖아독일은 이러저러한데 무슨 자료냐 하면서 저 자료를 반박할려고 물은 거잖아
• vXXXXXe난저리배워서 어디서나온자료냐고 물어봣구만 멀 질문이아니여
• 보XX나백번 양보해서 '독일은 수사관 없어서 사실상 손발 없는 검사라 불린다고 들었는데 뭔 자료임 저거?'라고 말했으면 질문인데 억까당하는 걸 수도 있음근데 네가 쓴 '독일은 수사관 없어서 사실상 손발 없는 검사라 불리는데 뭔 자료임 저거?'라는 글은 정보 정정과 함께 저건 틀린 자료인데 뭘 가져온 거냐는 지적이 되기 마련
• 갓XXXX슛ㄹㅇ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