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배 인천유나이티드 사무국장,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 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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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ng 전정배 인천유나이티드 사무국장,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전정배 인천유나이티드 사무국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단 일부 임직원에게 당시 유정복 후보의 공약이 담긴 홍보물을 직접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천유나이티드가 ‘기타 공직유관단체’라는 점에서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정배 인천유나이티드 사무국장은 본 투표 직전인 지난 6월 1일 직장 동료에게 유정복 당시 후보의 메시지와 사진이 있는 사진 파일을 보냈다.

해당 사진 파일을 보면, 당시 유정복 후보가 기호 2번 선거 운동복을 입고 종이에 뭔가 적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사랑하는 팬 여러분! 구단주 유정복 입니다. 2025년 시즌 K리그2 우승 감격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승을 향한 전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빅리그형 전광판(2개)을 설치하는 등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적혀있다.

그런데 인천유나이티드는 2019년 12월 인사혁신처 관보 고시를 통해 공직자윤리법상 ‘기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소속 임직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다.

공직유관단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거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지정·고시한 단체를 의미한다. 이 중 ‘기타 공직유관단체’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 법률적 분류가 명확한 유형 외에, 공공성 및 윤리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지위 남용 선거 관여 금지)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항의 적용 대상인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포함된다.

이에 전정배 사무국장이 카카오톡을 통해 특정 후보의 선거 공약이 담긴 홍보물을 유포한 것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직무상 행위나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행위’에 해당,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이다.

나아가 ‘직무관련임직원(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다.

당시 사무국장으로부터 이 사진 파일을 받은 A씨는 “투표를 앞두고 누가 봐도 유정복 후보를 찍으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보내 황당했다. 이거 말고도 사무국장은 평소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련이 전혀 없는, 엄청나게 많은 사적 메시지를 보냈다.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에 전정배 사무국장은 “그건 무슨 뭐…내 의견을 달아서 이번에 (유정복)시장이 꼭 돼야 한다고 한 건지, 단순한 무슨 카드 이런 게 온 거를 그냥 보낸 건지는 모르겠는데…어떤 걸 어떤 직원한테 보냈는지 기억이 없는데...(그런데 내가)보냈으니까 받았다 그랬겠지”라며 갈팡질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