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공수처 추가수사' 규정 어디?…개정형소법 '구멍'

공수처 수사 내용 누락ㅋㅋㅋㅋㅋ

법을 얼마나 엉터리로 만들었길래

이렇게 사고가 연속해서 터지냐?

- '공소청-공수처 추가수사' 규정 어디?…개정형소법 '구멍'

 

[단독]'공소청-공수처 추가수사' 규정 어디?…개정형소법 '구멍'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추가수사(경찰-공소청 기준 보완수사 개념) 관련 법률은 공백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직접수사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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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ㄴㅇㄹ생각이 없어 그냥 - dc App
• ㅇㅇ졷버러지 아마추어들의 정치동아리 활동
• 민비갤러3법무부탓하것지
• ㅇㅇㅋㅋㅋ 공수처 개정은 안하냐 했었는데 그대로 나오누
• 민비갤러4진짜 정권 끝날때까지 검찰개혁 부실로 발목 잡힐 듯 난 평소에 사건사고 유툽 많이 보는데 평소랑 다르게 댓글들이 거의 검찰개혁으로 우리나라 치안 망할거 같다고 대통령욕 진짜 많음 답답하다
• ㅇㅇ이난리인데 이재명 이새낀 형소법 개정안 쳐 안읽어봤다라는 얼탱이 없는 소리하고 거부권을 안썼네 진짜 대 재 명 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ㅇ무능하다 ㄹㅇ
• 정장공여윽시 무능한데 선동 원툴
• ㅇㄴ메갈무능
• ㅇㅇ1찍 장애인들은 진심으로 찢이랑 이게 무관한 일이라고 믿는건가
• ㅇㅇ전당대회 전에 날치기 통과 시키려고 존X 서두른거고, 대통령이라는 자식가 문제 없어보인다면 통과 시켜놓고 난 안읽어봤다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탄핵사유가 아니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ㅇ이재명법 이 X발
• ㅇㅇ한번에 고쳐지는게 어딨냐 2찍들아 몇십년간 보완을 계속하는거지
• ㅇㅇ몰라서 저렇게 만든게 아님
• ㅇㅇ고위공직자범죄를 보완수사 하겠다고? 2찍극우내란범들인가?
• 캥거루그냥 리짜이밍하고 근저당 위해서 급조한거라 찐빠난거지 ㅋㅋㅋㅋ
• ㅇㅇ만들면 되잖아 한남들어 어디 씨부려봐 니들 내란당은 법도 못만들면서
• ㅇㅇ입법하면되고 이미 검찰돌면서 공소청 이직 설명회 들어갔고 이제와서 징징대봤자 X도 아무것도 안바뀌니까 좀 그만징징대라ㅋㅋㅋㅋㅋ
• ㅇㅇ뭔 X발 법제정이 베타테스트도 아니고 씹년들이 진짜 뒤지고싶나 ㅋㅋㅋㅋ
• ㅇㅇ시골 농사나 해야할 대가리수준들이 나라의 복잡한 법률을 레고 장남감 다루듯 뜯고 붙이고 굴리니 이 난리이 나는거지 다 뒤져야함
• ㅇㅇ원복하고 법안 통과시킨 민주당 자식들 정박아로 지정해서 강제 입원 시켜라 진심
• ㅇㅇ근거를 과연 빠트린 걸까 아니면 일부러 누락시킨걸까?
• ㅇㅇ멀쩡한 시스템을 파괴해놓고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정해야 한다? 멍청이 조센징이냐?
• ㅇㅇ느그주인님도 안읽어봐서 모르신다잖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ㅇ남이하면 철저한 검증과 준비 지가 하면 하다가 고치면 그만 하아... 제발 뒤져다오
• ㅇㅇ국선변호사 쓰세요
• ㅇㅇ국회의원 대다수가 법조인 출신이면서 법안을 ㅈ으로 만드는게 레전드노
• ㅇㅇ걍 급한 검찰부터 부시고 보겠다도 X대로 만든 법이라는게 증명된 꼴이지 ㅋㅋㅋㅋㅋ
• ㅇㅇ검찰개혁 목표가 온전히 민주당만을 위한거였는데 과정과 결과가 좋을리 있노
• ㅇㅇ애초에 저런거 생각안하고 막지르는거임 민주당 멍멍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