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자식은 자식도 아니냐? - 기혼 여성의 종회 회원 자격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cXXX7근데 종친회에 오지 않아놓고선 돈달라는건 양심없는건 맞지 않나?주주도 아닌데 배당달라는급의 그거 아닌가?
• 클XX럭종중은 자연발생적 비법인사단이리 종친회에 안나온 남자는 받을 수 있거든.
• 오XX로좋은 지적이십니다. 다만, 저분들이 종친회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돈을 못받거나 적게 받았는지 아니면 아예 안 오셨는데 못 받은건지는 지금으로써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ㅎㅎ....
• 아XX일이건 주주총회를 안 가도 주주면 배당을 받는 것에 비유하는 게 맞지 않나?몇 번 나온 사람만 준다 그러면 몰라도일단 회원이면 에라습박 돈뿌려잇~ 한건데
• 오XX로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리히로입니다싸우는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저희 종중도 돈 나눠줄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클XX럭이게 마따
• 주XXXXX빈아하 ㅋㅋ 그럼 문제가 되네
• 란X이거면 납득이 되는걸
• 브X젤남자도 평소에 종친회 활동 하던 사람만 준거면 그말이 맞는데회원 자격 여부로만 준거면 여자도 주장할 만하지
• 개XXXXXX리돈내고 일하고 족보사셔야죠?
• 평XX놈ㅊㅊ
• 미X과조선시대 장자가 제사 지내겠다고 한거랑 비슷한 사유네 ㅋㅋㅋㅋㅋ제사 = 돈들고 힘들고 빡센거 라서 조선시대에도 제사에 참여하면 무조건 기여도 으뜸으로 치고 최다상속 받았다고 하더만
• 비X아그래, 그동안 성인 여성들은 종회 회원이 아니었으니까 종회 운영에 참여도 못하고 재산도 못 받았어근데 오늘부터 갑자기 다 종회 회원이니까 운영에도 참여시키고 재산도 나눠줘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ㄷㄷ
• eXXXXXXp앞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겠군
• 루XXX사모니모 러쉬 ㅇㄷ
• 아XXX야저 판결 이후로 "우리는 종중유사단체지 법적인 의미의 종중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남자한테만 재산 줘도 되죠?" 라고 꼼수부리는 종중들이 있어서 대법원이 다시 한번 "니들이 종중유사단체인지 종중인지는 설립 경위나 그동안 운영방식을 따져봐서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니들이 자칭한다고 되는 게 아님" 으로 못박아야 했음 ㅋㅋㅋ
• 클XX럭"어떠한 단체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하 ‘종중 유사단체’라고 한다)을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선 권리 귀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당시 종중 유사단체가 성립하여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당해 종중 유사단체에 권리가 귀속되는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 등 법률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2018다264628)
• 클XX럭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의미의 종중(이하 ‘고유 종중’이라 한다)이 아니라 그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하 ‘종중 유사단체’라고 한다)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고유 종중이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종중원 확정, 종중 총회 소집, 총회 결의, 대표자 선임 등)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체의 실질이 고유 종중인데도 종중 유사단체임을 표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지 그 성격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같은 판결)
• 브X젤근데 이걸 아예 장래효로 한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적어도 기본적인 소멸시효 안 끝난 사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해줬어야 하지 않나
• 클XX럭소멸시효는 건바이건이라 불확실함. 거기다 헌법재판소법도 형법을 제외한 위헌법률에 원칙적 장래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도 관습법에 대해 소급효를 적용하긴 어렵지.
• 브X젤'관습법이 유효하지 않게 된 시점 = 그걸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시점' 임? 예외 없이?
• 클XX럭굳이 따지면 헌재와 대법원 판결을 유추할 순 있지. 헌재는 형법을 제외한 위헌법률에 대한 결정을 당해, 동종, 병행, 일반사건으로 나눔. 즉 그걸 이미 다투고 있었던 사건에 소급효가 미치고 일반사건은 예외적으로만 소급효를 인정하면서 그 기준을 제시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 범위에 관하여 장래효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사건(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사건(동종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병행사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고,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사건(일반사건)이라도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하고 소급효의 부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2010헌마535 등)
• 브X젤1-1. 그럼 본문 사건의 여성들이 종중 회원 자격을 확인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돈달라는 소송을 같이 제기했으면 남성들이랑 똑같이 받아낼 수 있었다는거? (+ 이렇게 하는 경우는 당해사건이 되는거임?)1-2. 1-1이 맞을 경우 그럼 그 돈은 종중이 앞으로 생기는 수입에서 줘야함 아니면 기존에 이미 돈 수령해간 남성들이 가중N빵으로 토해내서 줘야함?2. 일반사건인데 소급효 인정된 예로는 어떤 게 있음?
• 클XX럭1-1은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끝난 사건이라 대법원이 어떻게 봤을지는 의문이지만 대법원도 위헌 취지의 결정과 이행청구는 별도로 봤을지 같이 봤을지는 모르겠음. 근데 됐어도 당해 사건 정도만 인정되고 일반사건에는 적용 안되지 않았을까 싶음.1-2는 그 당해 청구취지 범위에서 보면 됨(이 경우는 님의견대로 당해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의미있음) 소멸시효 내 분배한 청구를 할거고 인용되면 그때 어떻게 갚을지는 종중 따라 다를거임. 남은 재산이 있으면 그거 팔아서 갚을거고 없으면 종중원들한테 각출하라 하겠지.2는 당장 기억나는건 없음. 헌법공부한지 오래돼서...
• 클XX럭1-1에 보충하면 이행청구로 했다면 당해 사건이 될 여지는 있을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