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 강력반발에 교도소 에어컨 설치 추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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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쀍XX뛝지금 교정시스템으로 범죄자들이 교정이 되나? 지옥같아야 다시는 감빵갈 생각 안하지. 편해봐라 그냥 쑤시고 제 집처럼 들락날락함.지금 사법체계에서는 갱생이나 교화는 애나 꽁꽁이다. 지옥으로 만들어서 재범률이나 낮추도록.
• SXXXXn항상 이런 주제에서 엄벌주의vs교화주의가 격돌하는데 참 진짜 밸런스 잡는게 어려운 문제 같음심정적으로는 특히 중범죄에 한해서 사회적 응보이자 강력한 경고 차원에서라도 좀 강하게 나가는게 맞지않나 싶기도 하지만이러면 오히려 재범률 낮추기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반대의견도 많아서 참 쉽지 않네
• 쀍XX뛝참 여러운 문제인 듯. 일단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교정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교도소 들어가면 오히려 조직화되고 되려 범죄를 배워서 나온다고 하니..
• 터XXX툐하나씩 캐비넷에 재갈물리고 넣어서 독방시스템으로 운영하면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는데
• 음XXX원지금보다는 엄벌주의 쪽으로 좀 더 가는게 맞음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분위기도 그렇게 가고있고솔직히 이성적인 척하며 모든걸 인간의 본능 고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이 오히려 미개하고 구시대적임. pc주의처럼 ㅋㅋ인간의 특성을 인정하고 효유적으로 대처해야지교도소에 에어컨 놔두면 지하철 할배할매들마냥 에어컨 때문에 민폐신경안쓰고 범죄 저지르는애들도 생김
• 정X라괜히 사람은 안바뀐다란 말이 나오는게 아니제
• 구XX고범죄자새끼들은 둘째치고 교도관들이 죽어난다잖아
• 쀍XX뛝교도관들은 에어컨 쬐야지. 뭐.
• 이X연스트레스를 교도관한테 푼다고교도관이 더운 것도 더운거고
• 바XX.순찰돌고 에어컨 쬐면 됨교도관을 위해 복도 설치하자는건, 그냥 재소자들 위해 설치한다 그러면 국민들 반발 예상되니까 가져다 붙이는 거임
• 도XXX꾼사무실에서만 있으면 되지 뭔 ㅋㅋ
• lXXXXXXi그럴수가없다 ㅋㅋ
• 웃X다근데 그거도 쩔수인게 다른업종에 있는 사람들도외부 순찰 가는 경우는 다 땡볕에 돌아다님교도관들도 본인 사무실에 있을땐 에어컨 쓸거아냐
• 행XX템[삭제된 댓글입니다.]
• 쀍XX뛝교화가 잘 되나부지
• 가XXXX구북유럽도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 재범률이 차이가 있던데
• 아XX레재범률뿐만이 아니라 범죄율 자체가 낮은 나라랑 비교할게있나치안 안좋은곳이나 범죄율 높은곳들 중에서 교화주의가 먹히는지를 봐야 의미가 있지북유럽 난민 많이 받은 스웨덴같은 나라들은 범죄율 미친듯이 상승하고있고니가 말한 북유럽의 펜션같은 교도소에 수감된 난민들이 나와서 재범하는지 봐야 알수있을듯
• 움XXXXX콘이 얘기 진짜 매번 나오는데 그거 해체 분석한 글 있었던 거 같은데
• 메XXXXX요내가 존나 궁금해서 찾아봤다 ㅋㅋ
• 메XXXXX요이거 진짠가 해서 내가 직접 찾아봤는데 헛소리도 이런 개헛소리가 없네출소 후 2년 내 재유죄 판결 비율 덴마크 29%, 핀란드 36%, 아이슬란드 27%, 노르웨이 20%, 스웨덴 43%한국 3년 내 24%2020년대 대한민국 3년 내 재범률 22~26% 내외2007~2013년 스웨덴 34개 교도소 통계, 2년 내 재범률 61%현대의 북유럽 수감 환경은 1990년대에 완성되었다고 하니자료가 오래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무XXX생단순히 지옥같은 교도소로는 교화가 안될거임 대부분 강력범죄 저지르는 애들은 충동적이라 홧김에 저지름 차라리 아주 고통스럽게 행동의 대부분이 통제되는 그런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거임 그냥 습관 자체가 길들여지게 그러면 전두엽 기능도 조금 올라가고 충동 조절이 약간은 될거같음
• 씨XXX우근데 이러다가 수용자 사망하면, 바로 국가배상청구소송 걸림 그게 다 국가세금임
• PXF동남아같은 열악한 교도소 갔다오면 다 개과천선 해서 나오겠네 오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이런데는 범죄자들 많이 줄겠네
• 터XXX툐거기는 그게 그나마 치안억제기일 수도 있음
• 삼X이이런글 올라올때마다 답이 없긴하다범죄자들 뒤지든지 말든지? 하면 교도관들도 힘들어지고범죄자들 대우 해주자니 피해자들이 피눈물 쏟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