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폐지만 신경쓰다 보니…개정 형소법 곳곳에 모순

 

수사권 폐지만 신경쓰다 보니…개정 형소법 곳곳에 모순

사법경찰관 확대·특사경 지휘권 폐지·이의신청 제한 등 "재편에 맞는 책임 구조·피해자 보호 장치 함께 마련해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는 10월2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법안을

n.news.naver.com

-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

www.ilyosisa.co.kr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ㅇㅇX발 검사는 무조건 남용하는 사람이고, 치안감은 무조건 남용 안함? 난리개소리 ㅋㅋㅋㅋㅋ
• 민비갤러1김용민법 ㅆㅂ
• ㅇㅇ이재명 대통령님이 솔직히 일 하나는 잘하지 않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자
• ㅇㅇ다 알고 뽑은거 아니야? 왜 징징거리지?
• ㅇㅇ헌재 위헌 심판 걸어놔야지 위헌될거다
• ㅇㅇ참나 그럼 또 입법하면 되는거지 속도감있게 진행 시키는게 더 중요한거다 2찍들아
• ㅇㅇ아쩌겠노 전라도 사람들이 책임져야지 전라도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욕먹어도됨.
• ㅇㅇ니들이 찢은 190석이다
• ㅇㅇ당연히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한게 아니니까 찢이랑 민주당 전원 체포해서 사형시켜야됨 사람자식들도 아님
• 슈비버거범죄자자식가 발악을 하는구나 ㅋㅋ
• ㅇㅇ김용민이 알아서 잘 하겠지 뭐
• ㅇㅇ공산주의의, 공산주의에 의한, 공산주의을 위한 정부 ㅋㅋㅋ 행동으로 보여줘서 존X 투명함
• ㅇㅇ민주당이 해야할일 모든 민주당 의원 서울집 모두 시세보다 50% 저렴하게 매각하고 민주버스 들어가기 집은 사는 곳(live)이 아닌 파는 곳(sell)이다
• ㅇㅇ1찍은 정신병
• ㅇㅇ1찢이 원하던 세상이지 그냥 전라도자식들 분리독립시키던가 해야됨
• ㅇㅇ이제 부정선거인거 훤히 드러났는데 검찰 무조건 조져서 경찰이 수사하게 해야지.
• ㅇㅇ???:난 안읽어봐서 모른다 내잘못은 아님
• ㅇㅇ4050이 좋아하는 범죄자의 나라 완성~~4050이 좋아하는 범죄자의 나라 완성~~4050이 좋아하는 범죄자의 나라 완성~~4050이 좋아하는 범죄자의 나라 완성~~4050이 좋아하는 범죄자의 나라 완성~~4050이 좋아하는 범죄자의 나라 완성~~4050이 좋아하는 범죄자의 나라 완성~~4050이 좋아하는 범죄자의 나라 완성~~4050이 좋아하는 범죄자의
• 겁결안 읽어보고 오케이 친 놈ㅋㅋ
• ㅇㅇ의원자식들 ㅈ같은 법안 싸대면 처벌받는것 좀 만들어라
• ㅇㅇ양아치 야쿠자 한마리사망!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