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도 다주택 종부세 부과… 20년 절세 룰 깨졌다

👤 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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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 혜택이 크게 축소됨. 전·월세 주택 보유 시 공제액이 급감하고 실거주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불이익을 받게 됨. 제도 복잡화로 납세자 혼란이 가중되면서 전문가들은 세무 조력의 필요성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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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가 다주택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주 한병을 시켜서 마시고 있는데 술을 두명이서 마시고 있으니까

소주 두병값을 받겠다

이거랑 비슷한거 아니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부부 공동명의도 다주택 종부세 부과… 20년 절세 룰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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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도 다주택 종부세 부과… 20년 절세 룰 깨졌다

세제 혜택 축소에 납세자들 혼란

“세입자 있는 아파트를 사서 임대 만료 시 입주하려 했는데 주재원 발령이 났습니다. 세제 혜택을 준다기에 공동명의를 했는데 다주택자로 간주해 불이익을 준다니 혼란스럽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오랫동안 정부에서 장려한 제도 아닌가요? 갑자기 다주택자 취급을 받으니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명의로 보유세에 양도세까지 절세 효과 다 챙기고선 일반 국민은 세금 폭탄 맞으란 건가요.”

정부가 지난 3일 공개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와 정부 게시판에 쏟아내고 있는 항의들이다. 개편안이 종부세 일부 항목에서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집 한 채를 부부가 나눠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 데 따른 반발이다.

공동명의 종부세, 다주택자와 동일 잣대

종부세는 사람별로 매기기 때문에 부부가 집을 절반씩 나눠 가지면 공제도 두 번 받는다. 지금까지는 1인당 9억원씩, 부부 합산 18억원을 공제받아 단독명의 1주택자(12억원)보다 유리했다. 공동명의가 ‘절세 공식’인 이유였다. 그런데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에서 공동명의 1주택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쪽으로 제도를 바꿨다.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나머지 주택 보유자의 공제를 9억원에서 ‘4억원+5억원×전체 보유 주택 중 거주 주택 가격 비중’으로 바꿨다. 지방에 거주하면서 실거주 불가능한 수도권 아파트에 투자한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조치로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문제는 이 산식이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실거주면 1인당 9억원 공제가 유지되지만 전·월세를 준 경우 4억원으로 줄어든다. 전체 보유 주택 중 거주 주택 가격 비중이 0이 되기 때문이다. 단독 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지만, 공동 명의의 경우 부부 합산 공제액이 18억원에서 8억원으로 급감한다. 2008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종부세 인별(人別) 과세가 도입된 이후 공동 명의의 공제액이 단독 명의보다 적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주 부부도 안심할 수 없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재 60%에서 2028년부터 70·80%로 이원화되는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단독명의 1주택자만 70%를 적용받는다. 공동명의 부부는 한 채에 실거주해도 다주택자와 같은 80%를 적용받는다.

부부 공동명의는 맞벌이 확산과 재산 형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흐름에 맞춰 보편적인 주택 소유 형태로 자리 잡았다. 역대 정부도 증여·상속 등에서 공동명의가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헌재도 2008년 11월 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혼인을 이유로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분당 자가 아파트를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다 최근 매각하면서 보유세·양도세를 아낄 수 있었다.

재정경제부는 “종부세법상 부부 공동 소유는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종부세와 함께 보유세로 분류되는 재산세는 1주택자라면 단독·공동 소유 모두 동일한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을 적용한다.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라는 차이가 있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난수표 된 종부세…매년 세무사 써야 할 판

공동명의라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의 부과 구조를 적용받을 수는 있다. 특히 기본 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두 가지 모두에서 불이익을 받는 비거주자라면 단독명의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실거주자는 18억원 공제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체로 공동명의를 유지하는 게 낫다. 다만 10년 넘게 보유한 70대 이상 소유주라면 최대 8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종부세가 점점 더 복잡해진다는 점이다. 지금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보유 기간과 나이 정도만 알면 대략적인 세금 비교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턴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고 2027년부터는 장기 보유·고령자 세액 공제에 800만원의 한도가 신설된다. 초고가 1주택자의 세율도 높아진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제 개편안이 지나치게 복잡해져 일반인은 이해조차 하기 힘들어졌다”며 “종부세 변동이 큰 고가 주택을 공동 명의로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낼 때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 인원 48만1479명 가운데 단독 명의 1주택자를 제외한 일반 1~2주택자는 26만1952명이다. 이 중 상당수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업계는 추산한다.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매기면 집값 급등시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이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이때 곱하는 것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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