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록도 등 한센병과 관련해 한국에서 어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지 판례 등을 통해 알아보자

한센병이라고 하면 어떤 병인지 잘 모를수 있으나 우리에게 친숙한 병명은 나병, 혹은 문둥병이 있음

문둥이라는 비하적 단어도 들어봤을 것이고

동서고금, 시대를 막론하고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언제나 최악이었고 20세기 후반까지도 이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차별행위는 있었음

이는 국가적 단위로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번 사태로 알듯 한국에서도 한센병 감염자에 대한 국가적 폭력이 자행된바 있고 2010년대에 들어와서야 이들에 대한 국가적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바 있음

이들에 대해 판례로 알아볼 것임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에서 확정된바 있는 손해배상청구와 이외의 하급심 판례 등을 통해 한센병과 당시 처우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2014다230535 판례임

해당 판례의 주요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수술등을 함에 있어서 환자에게 설명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 의사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정도면 불법행위 성립

2. 임신 중절 등 수술을 함에 있어 적법한 수술이 되기위한 요건 및 요건 결여시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3.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배척

이 주를 이름

피고는 대한민국임

• 한센병균은 1873년 발견되었고 1900년대 초에 한센병은 유전병이 아닌 감염병임이 널리 알려짐

• 한센병은 1941년 특효약 답손(DDS)이 발명된 이후 완치가 가능한 질병으로 분류되었고, 국내에 답손(DDS) 치료기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1950년대 초반부터 한센병은 완치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음

• 부가 설명으로

  국내에서는 1947년 DDS 요법의 프로민(주사제) 등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1955년에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됨 (썰폰제를 사용한 시기에 대하여 다소 논란이 있지만 1953년경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소량 경구투여가 가능한 DDS 요법인 답손의 사용으로 이동 진료와 외래 진료를 통한 재가 치료가 가능해졌고 세균지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답손 단독요법으로 한센병이 완치된 경우가 많아 이때부터 완치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되기 시작함 (서울중앙지법 2015. 7. 16. 선고 2013가합521666 판결)

• 1970년~1980년대부터는 2~3종의 약을 복합적으로 단기간 내에 강력하게 투여하는 MDT(multidrug therapy, 답손, 크로파지민, 리팜피신 등의 약을 병용하여 치료하는 복합화합요법)를 사용하여 대부분 완치되고 있었음

• 그리고 1950년대부터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격리정책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음

  ->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어느 나라던 격리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짐

• 피고도 1954년에 전염병예방법을 제정하면서 한센병을 비교적 전염력이 낮은 제3종 전염병으로 분류하면서도 다른 제3종 전염병인 결핵이나 성병 등과 달리 한센병에 대하여는 강제격리정책을 유지해 왔다. 이는 한센병이 다른 전염병과 달리 외모에 변형이 생기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심하다는 이유에 기인한 것이다.

• 1950년대에 해당 사실이 널리 퍼졌음에도 대한민국은 이들을 격리수감하기로 했는데 이는 우생학적 인식이 널리 퍼졌기 때문임

• 모자보건법 내용이 나오는데 저 법안 제안자는 일본과 나치 독일에서 우생학을 받아들여옴

이러한 법규와 사회적 인식은 한센병 감염자들을 낙인찍고 위축시켰음

• 국가가 운영한 병원은 이미 1900년대 초에 유전병이 아님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정관수술 및 임신중절을 사실상 강제했음

• 잘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마땅히 떠날곳도 없고 한센병이 걸렸다는게 알려지면 명시의 대상이 되었음

  어느 정도인지는 후술함

• 이 상황에서 이루어진 "수술의 승낙"을 진정한 의미에서 승낙이라 볼수 있을까?

당연히 판례는 이게 진정한 승낙이라 보지 않았고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음

그렇다면 당시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느정도 였을까??

예시로 

1. 공동우물에서 물도 못 마시고 밥도 같이 못먹으며 버스 등 대중교통 등을 이용도 못함

2. 마을 집단적으로 환자를 따돌리거나 괴롭히기도 하였고 구타 폭력 방화 집기 파손 등등이 자행됨 어린이가 실종되면 잡아 먹는줄 알고 습격까지 함

3. 집단주거지역(정착촌)을 형성하거나 짐자리 라는 곳에서 모여살고 구걸로 연명하거나 당국이 강제로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함 겨우 구축한 정착촌 또한 안전하지 않았음

4. 언론 또한 사실을 바로잡는게 아닌 차별적 용어나 피부 모습들을 거리낌 없이 노출하고 부정적인 풍문을 보도함

등등이 있음

병원에서도 정상적인 치료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해당사건 원고 19명이 당한 피해 진술을 요약한 내용임

낙태 폭행 정관수술 등등을 확인할 수 있음

위 내용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4. 29. 선고 2013가합10285 판결에서 좀 더 확인 할 수 있음

소송 결과 위 대법원 판례에서

각 원고들(19명)에게 3천~4천만원의 배상을 명하는 1심 판결이 확정되었음

참고로 일본은 인당 800만엔~1400만엔(대충 8000만원~1억 4천만원)을 지급했고 원고측 대리인도 해당 판결을 가져와 국가배상의 근거로 주장함

참고로 이런 낙태는 90년대까지 이루어졌다고 함

이외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3가합521666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다260646 판결 까지 이어짐)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복 이후 민간/국가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가해행위를 한걸 볼 수 있음

참고로 5번의 사천 비토리 사건은 1957년 8월 28일 경남 사천군 서포면 비토섬에서 섬 개간권을 둘러싸고 최소 28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주민들에게 학살 당한 사건임

위 사건에서 개별적 피해자에 대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음

폭행

낙태 강요 및 정관수술

감금 폭행

낙태시기가 지났음에도 강제 개복 수술

발과 쇠좆매를 통한 폭행, 낙태

등등의 불법행위들이 자행되었음

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대법원까지 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는데

결국

2015나2040959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각 돈(각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2016. 9.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에 추가하여,

별지 원고 목록 순번 1~117번 원고들에게는 각 2,000만 원, 순번 118~139번 원고들에게는 각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7. 5.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음

(대략 원금 기준 3천~4천만원+a임, 1심 청구금액은 원금 기준 5천만원)

마치면서

1. 1900년대 초에 이미 과학적으로 유전병이 아닌 전염병이라는게 퍼졌음에도 1970년대까지 세계적으로도 낙태나 임신중절, 정관수술이 지속된 것이 얼마나 사회적 인식이 한번 고정되면 고쳐지기 어려운지 알려주는 사례라고 생각함

예시를 들어보면

• 스웨덴 :1935년부터 1975년까지 우생학적 단종법을 유지하며 약 6만 2천 명에게 강제 불임수술을 시행. 한센병 환자 역시 정신질환자, 부적응자 등과 함께 주요 수술 대상에 포함

• 독일 (나치 정권): 1933년 '유전병 자손 예방조치법'을 제정하여 한센병을 비롯한 만성 감염병 및 유전 질환을 가진 이들 약 40만 명을 강제로 불임

• 미국: 하와이의 칼라우파파(Kalaupapa) 섬, 루이지애나주의 카빌(Carville) 수용소 등에 환자들을 격리

  평생 섬 밖으로 나갈 수 없었으며, 법적으로 참정권 등 시민권을 박탈

• 일본 : 1907년 법률 제11호를 시작으로 환자들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1948년 제정된 '우생보호법'을 통해 한센병 환자, 정신질환자, 장애인을 '불량한 자손의 출생 방지'라는 명목 하에 본인 동의 없이도 강제 불임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수용소 내에서 남녀가 결혼하거나 동거하려면 반드시 정관수술(불임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임신한 여성은 예외 없이 강제 낙태

등등

전세계적으로 이들에 대한 차별 및 낙태/임신중절/정관수술이 이루어짐

특히 한국의 경우 나치독일과 일본의 우생학의 영향 하에 있었던걸로 보이는데

일제강점기의 조선인 의사였던 이갑수는 1920년 경성의전을 졸업하고 유학을 떠나 1924년 베를린대 의학과를 졸업했고 베를린대를 정식 졸업한 최초의 조선인이었음. 1926년 귀국한 그는 수송동에서 내과의원을 개업하면서 우생운동을 펼쳤는데 이 유학 경험을 통해 당시 나치가 국책 사업으로 밀기 시작한 우생학을 받아들이고 우생협회를 여러 사람과 창립함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 아래 보건부차관을 재임, 이후 1959년, 1964년 두 차례에 걸쳐서 우생법 관련 제정을 시도하려 하지만 당시 천주교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가 있음

당시 분위기 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생학은 20세기 들어 일본과 중국, 조선에서도 소개되면서 주목을 끌었다. 하루빨리 부국강병과 근대화를 이뤄 서구 제국을 따라잡는게 지상 목표였던 동아시아에선 더 환영받았다.식민지, 반(半)식민지로 전락한 조선과 중국의 지식인들은 어떻게 하면 정신과 육체가 건강한 민족을 육성해 해방을 쟁취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1933년 9월14일 오후3시 남대문의 양식당 ‘치요다(千代田)그릴’에 내로라할 만한 유명인사들이 모였다. 윤치호의 개회사가 끝나자, 베를린대 의대 출신 이갑수(李甲秀)가 모임 취지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윤치호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사진엔 여운형, 송진우, 방응모, 유억겸, 김성수, 김활란, 오긍선, 신흥우, 구자옥을 선출했다.

우생협회 발기인 85명 중 25명은 의사였다. 잡지 ‘우생’ 주요 필진도 의사나 과학관련 전문가들이 많았다. 우생학은 당시 ‘과학’으로 신뢰받는 신학문,신사상이었다.

우생협회 발족 직후인 1933년 9월 신문에 연재한 ‘우생학상으로 본 산아제한’(조선일보 1933년 9월27일~28일, 10월1일)에 의하면

폐질자나 정신병자 등 유전적 결함이 있는 사람의 결혼과 출산을 법률로 제한하자는 얘기부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일부 우생학자의 주장까지 소개하였음. ‘종교와 도덕이 있는 이상에는 절대로 그 주장을 용서할 수없다’고 썼기는 함. 

그러면서도 ‘난치의 폐질을 가진 두 남녀일지라도 정정당당히 결혼하야 보통 사람들과 같이 성욕의 만족을 채우게 하지만 그 부부로 하여금 자손까지 번식케한다는 것은 결코 찬성할 수없다’고 썼음.

해방 이후에도 1949년 사회부 보건국이 보건부로 독립하면서 초대 보건부 차관 임명, 장관도 우생협회 발기인이었던 구영숙임. 구영숙은 취임과 함께 한센병 박멸을 주요 방침으로 발표하면서 이들을 소록도에 버금가는 외딴 섬들에 격리 수용하겠다고 밝혔음. 이갑수는 1950년 12월까지 보건부 차관으로 일했는데, 재임중 우생법령을 제정하지 못한 걸 아쉬워했다고 함.

그러나 이 기조는 여전히 살아남아서 모자보건법에 잔존하는데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 제8조 (현재 제14조) 1호의 [우생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및 전염성 질환]이라는 문구를 통해 낙태행위를 정당화해왔음

2009년 이전까지는 낙태 허용기간이 임신 28주 이내였으며, 낙태가 허용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에는

1. 유전성 정신분열증

2. 유전성 조울증

3. 유전성 간질증

4. 유전성 정신박약

5.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6. 혈우병

7. 기타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이 있었고

전염병의 경우 전염병을 규정한 전염병예방법 상 한센병이 있어 이를 근거로 낙태한 것으로 보임

낙태죄가 있었을 때 예외적 허용사항을 정한 규정들인데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이후 현재 효력은 모르겠음 아마 실질적 효력은 없지 않을지?

입법자들이 입법을 안해 낙태 부분에 대한 입법공백이 해결이 안되고 있음

1. 처음엔 간단히 대법원 판례 한두개만 쓸까했는데 1심 및 2심 판결문을 보니 피해사실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와있어 부득이하게 길게 씀

2. 쓰다가 의식의 흐름대로 계속 추가 및 수정하다 보니 글이 길어져버리고 내용이 조금 중복되기도 하는듯...

3. 국가배상 인정금액의 작은 돈이나 적게나마 피해자 분들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함

   국가/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폭력을 감내해야 했던 세월의 고통은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듯 함

4. 보상을 못 받고 돌아가신 분들도 저승에선 편히 쉬셨음 합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3가합521666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다26064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1.자 2017나2024494 화해권고결정(위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4. 29. 선고 2013가합10285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모던 경성]윤치호, 여운형, 이광수는 왜 우생학에 매료됐을까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3/01/14/RWZG4G7ORJGNRMPDWSUEZ74U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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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XXXX비소름돋네;;
• qXXXXXt사회전체가 가진 편견의 무서움
• 작XX사그나마 왕이라는 지위와 권력을 가진 ‘나병왕’ 보두앵 4세도 교황에게 이런 문건으로 지적당할 정도였으니… 한센병 환자들의 처지가 정말 좋지 못했죠.
• ZXXXXXXe악마의 저주라는 오명을 쓰기 딱좋은 병임그야말로 살이 녹아내리니
• 수XX일상당하네...참.......
• 똥XXXXXX다어우 미친...
• 데XXX펠진짜 사람 아니야....
• 나XXX일끔찍하다...
• 1XXXXXXv걍 한국식 아우슈비츠였고 "그 배우" 할애비는 친일행적보다 이게 100배는 문제임..
• eXXXXXXd소록도 썰이 사실이 맞다는 전제하에서친일은 국가를 배신한거고소록도는 인간을 배신한거네ㄷㄷㄷㄷㄷ
• SXXXXXXX아우슈비츠는 무슨 ㅋㅋ 지랄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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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XXXXXX림어차피 답글 안달고 런할거니 이런거 알려줄 필요 없음 ㅎㅎ
• 아XXXXX닝근데 거기서 의사로 근무했다고 저 일에 가담했다고 단정 짓긴 어려운거 아냐?아까 포텐에 올라온 소록도에서 봉사한 훌륭한 위인분들도그때 저기에 계셨잖아거기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봐야지저기서 근무했다고 비난하는건 성급해 보이는데
• eXXXXXXd니 말이 맞지정황이 그렇다고해서 확정지어버리다 혹시라도 진짜 소록도에서 말그대로 헌신했다라는 증인이라도 나오면 대반전인건데... 증조부 친일행적이야 워낙 명확하게 다 까져있는거지만 소록도는 사실이라면 너무 심해라 중립기어박고 보고싶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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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XXXXXX림안부호는 1949년부터 1952년까지 전라남도 소록도의 갱생원[10] 의무과에서 의무관으로 근무하였다. 1952년에는 갱생원 의무과 과장으로 봉직하였다. 이 당시 갱생원 의무과는 의무관 3명(의무과장 포함), 약제관 1명, 기사 3명으로 편성되어 있었다.안부호 교수는 단순한 봉사자나 하급 의료 인력이 아니라, 해당 병원의 의무관을 거쳐 의료 행정을 총괄하는 의무과장 직책까지 역임했다. 이처럼 극소수의 의사들이 병원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부서의 수장인 의무과장이라는 직책에 있던 인물이 병원 내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던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강제 수술을 몰랐거나, 무관했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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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X다나치 SS나 아인자츠그루펜, 731 부대 등에도 직접적으로 학살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은 있을 지도 모름근데 국가의 지시로 해당 행위가 이뤄지던 곳에서 국가의 녹을 먹고 있었으면 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걸 본인이 증명해야지
• 테XX슘인체실험이나 강제낙태같은 쓰레기짓을 안했을수는있음근데 최소한 먼저 언플한거마냥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러갔으면 진작에 유명했을거임
• 물XXXXX사누구보다 조선인 말살에 앞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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