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진짜 살고 있나요?"...내년부터 실거주 방문 확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60017?sid=101

징역 3년 ㄷㄷ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우XX기ㄷㄷ
• 그XXXX고우리 지방에 원룸한채에 다 세주고 다른지방에 전원주택지어서 살고 있는데 이것도 ㅈ된거임???
• 데X링나 여기 살아요 등록해놓고서 실제로는 안 사는 사람 잡는다고 하는 거 아니겠음?
• 그XXXX고전입신고만 해놓고 안사는 사람들 잡는다는건가??? 그럼 뭐....
• ZXXXXXXe위장전입 잡은건 지금까지 정권 안가리고 계속했는데예전보다는 더 강도높게 검증하겠다는 거
• 그XXXX고우리집은 원룸 거의 12년째 세주고 전원주택에서 부모님 사시는데;;;;
• ZXXXXXXe등기랑 실거주자랑 일치하면 되는 거지 뭐
• 바XX.지방은 대상 아니니까 걱정마기사 본문에도 수도권 대상이라 되어 있음지방은 지금 집 사주는것도 고마운 수준이고, 수도권 자택 소유자가 지방에도 집 사면 세제 혜택도 주겠다는 판국에 그렇게 강하게 단속할리가
• 탈X지방은 노상관 12억인가 안넘으면 노상관 12억이상 서울아파트만 해당
• 베X등본때서 나오는주소가 원룸이면 문제인데 전원주택이면 상관없지
• 칠XX료대상은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가운데 거주의무 개시 시점이 유예된 주택이다.
• 전XXXXX러8만가구이상이니까 째맹이 임기전에 저거 사장될거 ㅋㅋ
• 계XXXXXX이다른거임 실거주의무가 있는 분양단지 기한이 도래해서 실제로 검사한다는거
• 미XX플이게 왜 불법이고 큰 잘못인지 모르겠다.. 먹고살려고 학교나 회사 기숙사 임시로 사는사람도 그럼 처벌대상인가
• 월X날말이 자기 집인거지 위장전입이잖아
• 댄X위장전입은 예전부터 장관후보자들 나가리되는 사유중에 하나였는데요?..
• 커X멍청한건가 애초에 위장전입은 예전부터 불법이고 처벌규정은 원래 저랬음 한군지 아니면 빡세게 단속을 안했을뿐이지
• 난X학군때문에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많아
• 당XXXX다탈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낼거 다 내고 전입신고하고 거주 하지 못하는 케바케를 어떻게 다 구분해서 처벌할려고.. 이러다 거주와 이주의 자유도 제한하게 생겼네..
• 이XXX소위장 전입 한 사람들 말하는거죠???
• AXXXXrㅋㅋㅋㅋㅋ
• 마XXXXXX람이거 해야됨 짱깨들 잡아야지 부동산 사놓고 중국 가있고 그러면 안되잖슴
• 사XXXX쇼짱개들을 과연 잡을까..
• 하XXX너감시 빌드업 차곡차곡 ㅋㅋㅋ
• 피XXXXX뽕민주당은 부동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를 통합적으로 감독할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비롯해 전월세 불안과 전세사기 방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법안의 핵심은 기관별로 흩어진 부동산 관련 정보와 조사 권한을 연계하는 것이다.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되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행정안전부·재정경제부·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거래 내역과 세무자료·실거래 신고자료를 비롯해 건강보험 납부·주민등록 전입·출입국 기록 등도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불법거래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까지 가능하도록 했다.부동산감독원도 대기 중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