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텐 간 임차권 등기 쓴 세입자 관련 상황 정리된 글

원글 삭제되고 계정 삭제해서

그글에 달려있던 상황정리된 답글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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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XX4저 글이 이상한게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월세연장을 선심쓰듯이 해줬다는게 법리적으로 이상함.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바로 보증금을 돌려줘야하고 임차인은 집을 집주인에게 동시에 넘겨줘야됨. 여기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임차인은 집을 비우고 나가야되는게 아니라 그대로 점유하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음.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세입자가 행사하고 있는데 계약연장을 굳이 왜함. 안해도 집주인이 보증금 줄때까지 살 수 있는데. 물론 계속 집에 거주하면서 사는 기간에 대해서는 월세상당의 부당이득을 세입자가 지급해야하긴 하는데 그것도 어차피 집주인이 반환해야할 보증금에서 자동적으로 까지는데?저거를 계약기간 연장이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에서 이미 세입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중인데 굳이 그걸 포기하고 불리한 계약을 맺는다?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음.물론 세입자도 좀 융통성있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법적으로 임차권등기에 문제점은 없음. 법원허가로 한거라 임차권등기 자체를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보기에도 문제가 많음
• 상XX4쟁점은 1. 집주인이 애초에 지급해야할 보증금을 제때에 못줘서 생긴 문제에 대해 신규 세입자 구할때까지 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거를 묵시적 합의 즉, 계약으로 볼것이냐 아니냐2. 계약으로 본다면 그 묵시적 계약 속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들어있느냐두가지인데 둘다 굉장히 의문임.임차권등기를 한다고 해서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 법원에서 임차권등기와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파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확률이 높음
• 알XX러지가 모르면 뒤로가기할것이지 꼭 이렇게 먹물 찍 싸고 가야 직성이 풀려요
• 오XXXX인동시이행의 항변권 오랜만에 듣네 ㅋㅋ
• 하XXXXX셋신규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고 들어올 예정이였으면 입차권 등기랑 인과 관계 생기지 않음??임차권등기 걸려있으면 전세대출 잘 안나온다고 들은거같은데
• 상XX4그건 특별손해라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그런 사정이 있다라는걸 알렸으면 모르겠는데 알리지 않았다면 인과관계없을 듯
• 4XXXXXX장변호사 이신가요??????새로운거 많이 배워갑니다
• 센XXXXXX다개추
• 거XXXXXX준아니 근데 이건 그렇게 변시 사례형 문제 풀듯이 볼 게 아니라 저 임차인이 주임법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면 명시적 합의로 그냥 연장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애초에 서로 합의가 있었는데 "묵시적 연장"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임. 그럼 계약 일자가 딱 정해져있다고 볼 수 있는거지. 그리고 네 말대로 임차권등기 가지고 임대차계약 파기사유가 된다는 소리는 좀 이해하기 힘들긴 함. 애초에 위 합의 내용에서 임차권 등기등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사항이 명시적으로 박혀있으면 모를까
• 프XX임앞전 글에서 월세가 아니라 전세고 / 그리고 그 전세금이 대출이었나봄 / 월세 보증금 수준이었으면 저렇게 일 안키웠겠지
• IXXe각종 좆문가등 등판해서 설명하는거 보면 개폐급상황은 맞음
• 코XXXXX요알등햄 씨다씨 ㅋㅋㅋㅋ
• 맥XX스일침은 알황 ㅋㅋㅋㅋ
• 쥬XQ.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과 임차권등기명령이 양립 가능한가?A.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차기간 종료 2월 전까지 가만히 있으면,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된 것이고, 그러면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해봤자 기각됨.저게 진짜면 법원에 임대차 종료했다고 구라친 경우뿐
• 사XX코그러게 이미 임대차등기명령과 비슷한효력이 있어서 기각될텐데
• 민XXXX요저기서 묵시적 갱신은 법에서 말하는 묵시적 갱신이라기보다는 임대인 측에서 대출연장을 위한 계약기간 연장 합의를 주장한다고 보는 게 더 맞음. 그럼 임차인이 사전에 임대차종료 의사를 밝혔던 의사표시 소명자료 제출만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 것과 양립 가능하지.
• 마XXXX난임차권 등기 하려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전 퇴거 통보를 하고, 그걸 집주인이 인지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수용됐을건데 뭐지
• 마XXXX난내용증명은 보냈고 그걸 수신한것도 확인은 됐으나 그 이후에 집주인하고 연락해서 딜을 했던건가? 반환을 못해주니 연장하기로 했다는 거면? 그 이후 내용증명이랑 수신내용만 첨부해서 임차권등기 신청하고?
• eXXXXXXr임차권등기 시점이 궁금하네그리고 밑에 내용 7월1일 집을 비워야한다는 잘못된걸텐데
• qXXXXXXk자 부동산 너무어렵네요짧게 요약하면임대인이 임차인 상대로 소송하면 승소한다겟죠
• 정XXXXX픔펨코에서 자칭 전문가들이 마구등판하는 글- 병신같은상황
• 신XXXXX회너 = 그냥 아가리 못닫는 병에걸린 좆병신
• 메XX레ai나 인터넷만 맹신하는 찐따같은 임차인들이 저꼴나는거임
• 개XXX밥서로 연장 합의한게 문자내역 있으면 법적으로 효력있음
• 젼XX쓰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완전히 끝나고 보증금 못 받았을때 하는거일텐데 위 상황만 보면은 임차인이 괜히 일 키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