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검토…국민 의견 추가 수렴

 

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검토…국민 의견 추가 수렴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을 여론조사로 진행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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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검토…국민 의견 추가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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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검토…국민 의견 추가 수렴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을 여론조사로 진행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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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을 여론조사로 진행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 중이라면서 "공론화 참여 경험이 있는 성평등부는 법무부에 실무적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의견수렴은) 여론조사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평등부가 실시한 공론화에서는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건부 하향 의견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다.

성평등부는 이를 토대로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연령기준을 일괄적으로 하향할지 아니면 조건부로 하향할지와 얼마나 낮출지는 다시 토론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 사이에 국민 의견수렴을 또 해보자.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든지"라며 추가 의견수렴을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연령기준 조정 외에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을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촉법소년 보호와 재범방지를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청소년자립지원관을 각각 2곳과 1곳 추가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선호시설이 아니라 지방정부 수요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와도 소년보호시설 운영 실질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를 추진 중"이라며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가 많아 국회와도 협의 중"이라고 했다.

- 촉법소년 연령 일괄 하향? 조건부?…정부, 여론조사 검토

 

촉법소년 연령 일괄 하향? 조건부?…정부, 여론조사 검토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에 대한 국민의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촉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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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ㅇㅇ아새낀 다 검토, 고려 이런거임 잘 보면. 안함 결국
• ㅎㅎ이건 한동훈이 장관때 하향 주장할때도 여론이 압도적으로 하향에 손들어줬음
• ㅇㅇ이재명
• 찢깨새끼초등학교 저학년이 딱이다
• ㅇㅇ뭔 하향이야 ㅅㅂ 교육만 똑비로 해도 그런 일 없는데 - dc App
• ㅇㅇ부동산 대출규제나 풀어 이 멍청이 앰뒤 전라도 정권자식야
• ㅇㅇ아직도 국민의견만 처 묻고 있네 멍청이자식가 ㅋㅋㅋ
• ㅇㅇ일하나는 진짜 끝내주게 잘하네..
• ㅇㅇ만 9세까지가 맞다
• ㅇㅇ남자애들 대부분을 전과자 만들겠다는 이야기임 이미 민사소송이 있는 나라에서 굳이 11세도 형사처벌한다는게 멍청이같음 - dc App
• ㅇㅇ진짜 이재명이 추진력이 좋다
• ㅇㅇ그냥 촉법하나가 민주당 국회의원 가족하나 중상입히면 바로 법 생김 ㄹㅇ임 개돼지 민중들은 천명이 촉법한테 당해도 절대 법 안만듬 개쓰레기 한국
• ㅇㅇ촉법 더 올려야지
• ㅇㅇ촉법 자체를 없애라 뭔 하향이야 어제 개쌍도 한남 유딩이 성추행 한 거 보고도 모르노?
• ㅇㅇ니네 이재명 소년법위반 물어보는거 봤냐?ㅋㅋㅋㅋ 지 기록 없어졌다니까 존X 쪼개던데 멍청이같은자식 ㅋㅋㅋ
• ㅇㅇ주위 사람들 중 전과 한두개 없는 사람 없지요? 하던 게 정말 실현되겠네
• ㅇㅇ만 10세 이하로 그냥 하라고
• ㅇㅇ당장 쳐 내리라고 ㅋㅋㅋㅋㅋㅋㅋ 뭘 의견을 묻고 있노?
• ㅇㅇ이새낀 생각도 능력도 줏대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국민여론 눈치만 쳐보고앉아있네 그럴거면 싹다 국민투표하지 대통령을 왜앉혀놔
• ㅇㅇ당연히 내리자고 하지 X발ㅋㅋ 0살되도 찬성할껄 ㅋㅋ
• ㅇㅇ이자식들 또 대책없이 막무가내로 내릴거 같음 여파라던가 반작용이라던가 과학적 논리적 대안같은건 1도 없음
• 2대남이재명 ← 이 사람은 진짜 국민들 가려운 곳만 탁 찝어서 졸라 시원하게 긁어주네.. 난 앞으로 이재명이 추진하는 일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지지할랜다..
• ㅇㅇ초등학생이전까지로 낮춰야함 초등학생이면 법도 알고 알거 다 아는 어엿한 어른임
• ㅇㅇ하향? ㄴㄴ 폐지 ㄱ
• ㅇㅇ보통 초등학교 4학년, 고학년 되는 때부터 멍청이되기 시작하니까, 그 나이대로 맞추는게 맞음...
• ㅇㅇ무자비한 줄빠따 가능 연령대를 만들어서 한동안은 맞으면서 커야한다고 생각함
• ㅇㅇ부작용 생기면 국민 탓하기 좋은 게 여론조사지
• ㅇㅇ한글떼면 촉법도 떼야지
• ㅇㅇ근데 이거 내리면 의제강간도 내려야하지 않음?
• ㅇㅇ촉법 범법도 다 폐지해서 2살아기도 범죄 저지르면 감옥 처 넣을수 있게 법이 마련되야함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