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관심없는 마약동아리 '깐부' 공소기각이 문제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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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법원은 마약동아리 깐부 임원과 회원이었던 의사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음

그 사유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거임. 즉 수사가 위법했고, 그 절차가 위법하니 피고인들의 죄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이 소송 자체를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임.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 문제인건지에 대해 간략히 써보려 함

I. 사건의 발단

2023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한 사건 하나가 도착했음. 피의자는 명문대생이었고, 혐의는 마약투약이었음.

II.추가 수사와 기소

그런데 재판 중에 공판을 담당하던 검사가 "뭔가 수상한데..."하고 기록을 열심히 다시 들여다보니, 얘만 마약한게 아니라 동아리원들과 나눠먹은 사실을 발견하고 추가 수사를 해 SKY 대학생 및 의대생들이 소속됐던 마약동아리 '깐부'의 실체를 발견하게됨

이에 대해 서울 남부지검에서 추가수사가 진행됐고, 여러 사람이 기소되던 중 마약을 한 채로 수술을 한 동아리원 의사 1명과 동아리 임원 1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음.

1심의 선고 결과는 유죄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 피고인들은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 갑자기 새로운 논리를 꺼내게 됨

III. 수사권의 문제

"너네(검찰)는 수사권 없는데 왜 우리 수사해? 이 재판은 무효야!!"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박탈 되었지만, 2020년 형소법 개정으로도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상당부분 잘려나갔었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제한 되었었음.

피고인들은 동아리 회장만을 경찰이 송치했으므로, 동아리 회원인 우리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거임.

IV.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마약동아리에 소속되어있더라도 별개의 사건이고, 이 사건은 검사의 수사범위를 벗어났다. 따라서 모든 수사가 위법하고, 이 재판이 열리게 된 것도 무효다"라고 공소기각을 선고함.

오늘은 저 판결에 대해 검사가 "이건 관련성 있다. 증거가 똑같고 범행 수법이 공통된다!"라는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한거임.

생각보다 중요한 판결이고, 앞으로 새롭게 찾아올 사법체계를 예고하는 판결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길래 주저리 주저리 써봤음.

사족: 저 공판검사였던 이영훈 변호사님 인스타에 관련한 얘기들이 많으니 한 번 봐봐도 재밌음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매XXXX침ㅅㅂ 그럼 경찰에 넘기든가 하지 왜 저래가지고 ㅉㅉㅉ법의 문제점 지적하는 건 지적하는 거지만 일단 검사는 그 안에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 부XXXXXX구그땐 법 만들어진지 얼마 안됐을 때기도 했고, 말했다시피 증거ㆍ마약확보방법 등이 공통되니까 공범이라고 본거지
• 매XXXX침대법원에서도 공소기각이 맞다고 나온 이상 검사의 법 해석 능력이 떨어졌다고밖에 안 보임법에 대한 평가 및 비판은 국민들과 정치인에게 맡기고, 일단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처벌받도록 하는 게 검사의 역할이니까
• 부XXXXXX구뭐 그렇게 본다면야 그럴 수 있는데 개인적으론 결과론적 해석이라고 생각함. 당장 공급선이고 배분 텔레그램방이고 실시간으로 증발중이었을텐데 그걸 보완수사-회신 3개월씩 기다릴 수 있었을까 흠참고로 기소되면 수사기관의 모든 증거는 피고인이 받아서 볼 수 있음. 동아리원 중 누구까지 걸렸는지 저 회장은 알고있는 상태였다는거지
• 매XXXX침결과가 저렇게 나와버렸으니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증거인멸이 우려되었다면 구속수사라든지 기소시점을 뒤로 미룬다든지 할 수 있지 않았을까검사가 공소기각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임참 짜증나는 사건이네 결국 처벌이 안 돼서
• 부XXXXXX구공소기각은 진짜 찾아보기 어려운 판결 주문이고, 저 당시에는 327조 2호 공소기각은 정치사건이나 공안사건에서나 나는 판결이었음. 마약같은 강력사건에서 난다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을걸당시 검찰청법 개정으로 새로 여지가 생겼던거임
• 의X족병신같은 법개정으로 생긴 일인데 어떻게든 쉴드칠라고 열일 한다 ㅋㅋ
• 매XXXX침누가 쉴드침? 비판은 국민들이 하는 거고 검사는 그거에 맞춰서 일 했어야 한다는 거지 이게 쉴드냐?이재명 민주당 병신이다 이럼 됐냐? 별 것도 아닌거 가지고 쉴드래 ㅋㅋㅋ
• 의X족병신
• 매XXXX침ㅋㅋㅋ 찢갈이 몰이 실패하니까 할 말 없냐?
• 의X족댓글 더 달거임? 비추만 더 박힐건데 ㅋㅋ
• 매XXXX침니도 비추박혀도 댓글 달더만 ㅋㅋㅋ찢갈이 몰이 실패했죠? ㅋㅋㅋ
• 상XX4근데 법 자체가 병신이면 법을 탓해야지 왜 검사를 탓함? 민주당 병신들이 법을 개좆같이 만들어놓으니까 이지랄난거지
• 주XXXXX트닉값중인가보지찢갈이여도 병살이고 찢갈이가 아니어도 병살인 구도인데
• 의X족그리고 잘 알고나 글 써라 저사건 공범들은 수사 과정에서 죄 인정해서 구속 수사 안한거다 구속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보는거임 형사소송법 대원칙은 불구속 수사임
• 피XX파애초에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해 볼 생각도 안했고 저 학생 한명만 기소했음다시 경찰한테 보내면 수사 제대로 할 것 같음? 경찰의 수사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네
• BXXXXXXO저능아 ㅇㄷ
• 녹XXXX빵비추 존나 박힌거보면 찢갈이 확정된거같은데
• 로X코너 찢갈이 맞잖아 ㅋㅋㅋ
• 남X새로 바뀐 일처리 방식도 존나 비효율적인거같은데 검사탓 먼저 나오는게 신기하네
• 스XXXXX속또 더듬어만진당이야?
• 상XX4민주당은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집단임. 역사에 한민족의 적으로 박제해놔야됨
• 보X개인돈근저당 ㅠㅠ
• ㅐXXXXㅐ원래 마약 수사는 검사들이 잘했었는데 쩝
• 안XXXX니??? : 검찰 마약수사 금지, 검찰이 마약 수사하면 우리 당에 신고하라??? : 마약 수사 예산 전액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