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부도" 경기, 채무비율 서울 부산보다 양호

👤 쥬메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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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무슨 의도로 ㅋㅋㅋ

- “사실상 부도” 선언 경기, 채무비율 12.86%… 서울-부산보다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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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페북

<경기도 실상 제대로 알고나 평가해주세요.>

개인 살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린 돈은 이미 생활비로 써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매달 반드시 나가야 할 고정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앞으로 들어올 월급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출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장 갚을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쓰던 대로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책임 있는 가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경기도 재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재정파탄으로 이대로면 부도입니다. 그런데도 정녕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1. ‘채무비율이 높지 않다?’, 숫자만 그럴싸한 빈껍데기 지표일 뿐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반박하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서울 부산보다 양호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한 해 예산 규모에 비해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2025년 말 경기도의 채무는 약 6조1천억 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대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아직 감당할 만하지 않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빚을 판단할 때 연봉과 대출금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앞으로 수입은 안정적인지, 그리고 그 빚을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기도 재정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2. 근본적인 문제는 빚은 많은데, 갚을 밑천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

경기도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5.3%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전체 광역지자체중 부채 대비 자산이 가장 적다는 것입니다.

2024년 경기도의 자산은 약 43조3천억 원, 부채는 약 6조6천억 원입니다.

전체 광역 지자체 중 부채 대비 자산이 경기도가 가장 적다는 것입니다.

자산규모를 보면 서울은 약 150조 원, 인천은 약 64조 원, 부산은 약 50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의 1/3도 되지 않고, 인천과 부산보다도 적습니다.

쉽게 말하면 살림의 규모는 큰데, 가진 재산에 비해 짊어진 빚은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돈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빚은 늘었는데, 가진 자산은 그에 비해 넉넉하지 않고, 매년 들어오는 돈 가운데 빚을 갚는 데 돌릴 여력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예산 대비 채무비율’ 하나만 봐서는 보이지 않는 경기도 재정의 현실입니다.

3. 가불 살림살이 경기도, 3배속으로 빚이 늘어나는 속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광역지방정부의 채무는 약 36조7천억 원에서 41조5천억 원으로 약 4조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12.7%입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채무는 약 4조5천억 원에서 6조1천억 원으로 1조6천억 원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36.1%입니다.

전국 광역지방정부의 채무가 12.7% 늘어나는 동안 경기도는 36.1% 늘었습니다. 거의 세 배의 속도입니다.

4. 더 큰 문제는 세입구조의 불안정

경기도는 재정운용의 여유가 크지 않은데 세입구조까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올해 경기도 지방세 수입의 약 절반이 취득세입니다. 서울 23.5%, 대전 21%와 비교하면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서울과 대전 등 특·광역시는 산업경제가 좋아지면 세수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자산( stock) 도 세입(flow)도 개선됩니다.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안정적인 세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기도는 산업경제가 좋아져도 자산도 세입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외에 세원이 없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돈은 적고, 들어오는 돈마저 불안정한 구조. 경기도 재정의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빚은 갚아야 하는데, 갚을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마저 불안정한 것입니다.

5. ‘회색 코뿔소’, 이미 코앞입니다.

빚은 2년 만에 1조6천억 원 늘었습니다.

증가 속도는 전국의 거의 세 배입니다.

자산에 비해 부채 부담은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반드시 써야 할 돈은 늘고 있습니다. 신생아가 제일 많고 노인인구 유입과 증가가 빠릅니다.

그런데 움직일 수 있는 돈은 부족합니다.

앞으로 들어올 세입마저 불안정합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질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1,420만 도민의 삶과 세금을 책임지는 도지사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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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ㅇㅇ공무원 월급 성과급 삭감안하고 뭐하노! 망한다고!!
ㅇㅇ그냥 추미애가 수박 중에 골수 수박이라 이재명 흔들기 하는거지 ㅋㅋㅋ 되지도 않는 채무불이행 ㅇㅈㄹㅋㅋㅋㅋ 수박들 싹다 삼청교육대 보내야함 ㄹㅇ
ㅇㅇ이재명 성남 모라토리엄 선언했을 때랑 똑같네 업보 맞은 듯
ㅇㅇ김동연 ㅇㅈㄹㅋㅋㅋㅋ 김동연은 친문에 반명에 가까운데 저능아 자식들ㅋㅋㅋ
ㅇㅇ급격하게 비율이 올라가는게 포인트인데 채무비율 지금 정상범위라고 눈속임하는 기사네 지금 정상범위여도 증가율이 80%가 넘는다는데
ㅇㅇ십헐 그롬 자산 있는거로 채무 당장 갚던가 들어올 돈 적으면 일단 가지고 있는거로 갚기나해 자산0원에 채무만 있는것도아니고
야이부도라고 자극적인 말로 공포감 조성하면서 지방세를 뜯어 고쳐서 경기도도 더 받길 원해서 저런 짓거리 한거지
피트맛홍어반도체공장셧다운하고. 라도가냐?? - dc App
ㅇㅇ민.X.당.
ㅇㅇ다 됐고 올공 집회하는 2030들 똑바로 안하냐? 놀러왔어? 어떻게 어르신들보다 안하냐? 목소리 더 째고 움직여 X발자식들아 동네마실 나왔으면서 한다는 게 위장보수 세력과 손잡아야한다? ㅋㅋ X발 어이가 없어서 내 앞에서 그런 개소리했으면 주먹으로 앞니깨트렸어 X발 정신 차리고 똑바로하자 멍멍이들아 - dc App
ㅇㅇ전전임 이재명, 전임 김동연
ㅇㅇ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거짓말을 했든 서울이랑 부산이 파산난 재정을 숨기고 있든 간에 뭐가 됐든 개꿀잼이노 ㅋㅋㅋ
ㅇㅇ다른 지역은 더 난리난거여 멍청이아 ㅋㅋㅋ
ㅇㅇ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독재명 ㅋㅋㅋ
ㅇㅇ이전 도지사 누구임 ㅋㅋ
ㅇㅇ추미애는 경기도지사된지 2달도 안되었다 결국 이재명탓이란 얘기다ㅋ 김동연은 이재명정책 그대로 이어갔거든
ㅇㅇ핵심은 이재명 전에는 흑자나던 경기도 재정이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임
ㅇㅇ또 찢재명 했노
ㅇㅇ정치인도 그냥 ai 복붙하는거 짜치네 자기 생각도 글로 못 적는 사람이 정치인이면 정치인 뽑을 이유가 있나 내가 더 잘 할거 같은데
ㅇㅇ절라도 놈들이 먹은 곳 봐라 ㅋㅋㅋㅋ
ㅇㅇ이재명 탓이지
ㅇㅇ보수지킴이
ㅇㅇ언론 기자란 놈이 얼탱이 없네 이걸 단순히 숫자 비율 비교만 하냐? 똑같은 채무 비율이라 해도 수익 많은 곳의 채무 비율과 수익 적은 곳의 채무 비율은 의미가 다르지..
ㅇㅇ삼하 반도체 법인세 경기도가 인프라 대줬으니 내놔라는거지 ㅋㅋㅋ
ㅇㅇ그와중에 전라도 X발롬들 채무비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지자체중 세수 많기로 손에 꼽는 성남시조차 빚더미 만들어놓은 자식가 국정을 맡고 있으니
ㅇㅇ이재명, 김동현 더불어 넘들이 경기도사 하고 빚 기하급수석으로 늘음. 두넘이 원흉.
ㅇㅇ국가 부도의 시작이다 ㅋ ㅋ
ㅇㅇ1.공약사업 줄이거나 잘안되면 전임자 탓하려고 2.판사출신 쇼츠팔이 정치인이 근본이라 숫자 나불대면서 자신은 행정쪽도 안다는 쇼질 ㅋ
ㅇㅇ전부다 지역상품권으로 빼돌렸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