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은 이론적으로 상당히 모범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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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광복절을 맞이하여 무슨 글을 쓸까 생각하다가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이 헌법학 측면에서 

상당히 이론적으로 모범적이었다는 것을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 글과 직접 연관된 부분만 나열해보겠습니다.

 가. 국민주권

전근대의 왕조 국가는 임금이 곧 주권자였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있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으로 임금의 목이 땅으로 떨어지고

주권은 사회의 구성원 전체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인류사에서 의미있는 사건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후 인민이 곧 주권자라는 관념은 뿌리 깊게 내려 오늘날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 권력분립

현대 민주주의는 '아테네 민주정', '로마 공화정', '근대 자유주의'의 합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의 '삼권 분립'은 로마 공화정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구체화됩니다.

국가의 권력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어서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면,

행정부가 법률을 집행하고,

사법부가 법률을 해석하여 집행의 기준을 확립합니다. 

이러한 삼권 분립은 전근대 왕조 국가에는 없던 것으로서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형태로 여겨집니다.

 다. 헌법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법입니다.

헌법은 한 사회 구성원 전체의 뜻으로 여겨집니다.

입법부가 만드는 모든 법률은 헌법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도구여야 하고,

헌법에 반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에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법이라 불립니다. 

심지어 국가의 조직 자체가 헌법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헌법에는 통치구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권 분립도 헌법의 규정에 따라 현실화가 됩니다.

헌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갖는 권한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헌법이 입법부를 양원제로 규정하냐, 단원제로 규정하냐에 따라 입법부의 모습이 달라지고,

헌법이 행정부를 대통령제로 규정하냐, 내각제로 규정하냐에 따라 행정부의 모습이 달라지고,

헌법이 사법부를 대법원 일원화로 규정하냐, 대법원-헌법재판소 이원화로 규정하냐에 따라 사법부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나아가 세 부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규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한 국가의 권력 분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① 한 사회의 최고 권력인 주권은 국민이 갖고,

② 그 국민들의 합의에 따라 헌법이 만들어지고,

③ 헌법에 따라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분배가 됩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이 이 순서를 그대로 따르니까요!

3.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은 어떠하였는가?

대한제국의 멸망으로 우리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를 스스로 다스리는 국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광복을 계기로 우리는 다시 국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만 존재하고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공동체 최고 권력인 주권이 

어떻게 현대적인 모습의 국가를 만들어내는지 함께 보시지요. 

날짜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단계 : 제헌 선거

1948. 5. 10. 우리 역사 최초의 제헌 선거가 있었습니다.

38선 이남만의 선거이기는 했으나 현대적 의미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공동체의 대표들'을 선출하였고,

이 대표들이 모여서 '제헌 의회'를 만들었습니다.

2단계 : 제헌 헌법 제정

1948. 7. 17. 제헌 의회는 '제헌 헌법'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제헌절이 7월 17일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 7월 17일에 공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제헌 헌법은 오늘날 보아도 내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국민 주권을 천명하여 헌법을 만든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하였고,

그 헌법에 따라 삼권(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이 만들어지고,

삼권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만들어지고,

나아가 국민이 갖는 헌법상 기본권을 규정하여 

국가가 국민을 괴롭히는 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현대 헌법의 내용과 구조를 모두 갖췄습니다.

3단계 : 국가 조직의 형성

헌법이 만들어졌으므로 헌법의 내용에 따라 국가의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입법부는 이미 만들어진 제헌 의회가 담당하면 되므로,

행정부와 사법부만 만들면 됩니다.

[대통령의 선출과 행정부의 형성]

1948. 7. 20. 국회는 행정부의 수반이 될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합니다.

같은 날 국회는 행정부의 부수반이 될 부통령으로 이시영을 선출합니다.

1948. 7. 31. 대통령 이승만은 이범석을 국무총리로 선임하고,

1948. 8. 2. 국회는 이범석 국무총리 선임을 승인합니다.

1948. 8. 3. 행정부 장관 7명의 선임 발표를 합니다.

재무장관 김도연(金度演), 법무장관 이인(李仁), 농림장관 조봉암(曺奉岩) 

교통장관 민희식(閔熙植), 내무장관 윤치영(尹致暎), 사회장관 전진한(錢鎭漢), 문교장관 안호상(安浩相)

1948. 8. 4. 행정부 장관, 각료 6명의 선임을 추가로 발표합니다.

상공장관 임영신(任永信), 국방장관(兼) 이범석(李範奭), 체신장관 윤석구(尹錫龜)

외무장관 장택상(張澤相), 공보처장 김동성(金東成), 법제처장 유진오(兪鎭午)

1948. 8. 12. 무임소장관으로 내정된 2명이 취임을 승낙하였습니다.

무임소장관 지청천(池靑天). 무임소장관 이윤영(李允榮)

[출처: 자료대한민국사 https://db.history.go.kr/id/dh_007_1948_07_20_0040]

[출처: 자료대한민국사 https://db.history.go.kr/contemp/level.do?levelId=dh_007_1948_08_02_0010]

[출처: 자료대한민국사 https://db.history.go.kr/contemp/level.do?levelId=dh_007_1948_08_03_0010]

[출처: 자료대한민국사 https://db.history.go.kr/contemp/level.do?levelId=dh_007_1948_08_04_0090]

[출처: 자료대한민국사 https://db.history.go.kr/contemp/level.do]

[대법원장의 선임과 사법부의 형성]

1948. 8. 3. 대통령 이승만이 김병로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고 국회가 승인합니다.

[출처 : 자료대한민국사 https://db.history.go.kr/contemp/level.do?levelId=dh_007_1948_08_05_0110]

4단계 : 국가의 성립 선포

이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모두 형성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형태가 만들어졌으므로 정식으로 국가의 성립을 선포하면 됩니다.

1948. 8. 15.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국가가 없는 공동체가 현대적인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은 

국민이 가진 주권으로 

국민의 대표인 제헌 의회를 만들고,

제헌 의회에서 제헌 헌법을 만들고,

제헌 헌법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조직하는 것으로서

헌법학적으로 대단히 모범적이고 치밀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나오며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관계를 법적으로 고찰하는 걸 좋아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성격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다른 독립운동 단체의 관계에 대해 법적으로 고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들은 다른 기회에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광복절을 맞아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이 이론적으로는 어땠는지를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기회에 앞서 말씀 드린 주제들도 다뤄볼 기회가 오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한울리카 올림

[요약]

1. 대한민국 건국 과정은 이론적으로 모범적이고 치밀했다.

2. 모든 공동체의 최고 권력인 주권은 국민이 갖는다.

3. 우리 국민은 제헌 선거를 통해 국민을 대표할 제헌 의회를 구성하였다.

4. 제헌 의회는 제헌 헌법을 만들어서 공동체의 최고법을 만들었다.

5. 제헌 헌법의 내용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만들었다.

6. 이 과정은 헌법적으로 모범적이고 치밀했다.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한XX카고대사 글만 올리다가 근현대사 글을 올려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이 글은 근현대사 자체를 다룬 글이라기보다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이 헌법학적 관점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써본 글입니다.앞으로도 근현대사와 관련된 글들은 역사적 사실 자체보다는 법적 분석이 들어간 글을 쓸 것 같습니다.[댓글이 수정되었습니다: 2026-08-16 01:04:15]
• 홀XX츠권력의 견제를 이룸과 동시에 국가폭력을 막는자유민주주의 사랑해
• 흐X자유
• 평XX놈ㅊㅊ
• 잉XXXXX잉광복절에 알맞은 글ㅊㅊ
• 용X온북괴 새끼들만 없었더라면..
• 스X타비슷하게 2차대전이후 건국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 차X원래 나라 세울 때 최신 이념 받아들여서 시스템화 하는거 잘했음. 조선도 같은 맥락
• 벌XX러대한민국 건국사에서 중요한점은다른 나라들은 다 어려 과정을 거쳐 남녀평등선거로 나아간데 비해 우리는 한번에 현대적 보통선거로 간것도 중요한것 같아요
• vXXu헌법 초안 작성 의뢰하고 제헌국회 의장으로서 헌법 전문 수정, 국호 결정, 단원제 국회 구성 및 대통령중심제 채택 동 이거저거 다 하셨으면서 정작 본인은 왕노릇 하시던 초대 VIP 니뮤... 그립진 않습니다
• 마XXXXXX)건국 이야기 나와서 댓글에서 갈드컵 벌어질 줄 알았는데 의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