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더미에서 삼성까지…'말 안 들은' 한국의 교훈

현실에 맞게 경공업 집중하라는 세계은행 권고 무시

강력한 국가 주도 추진력으로 세계적 산업 역량 확보

민관이 제대로 협력하면 불가능 없다는 신화 보여줘

-안주 디네시 작가

https://substack.com/home/post/p-207381204

◇한국의 교훈과 인도의 새 출발 - 작가의 말

포스코가 인도 오디샤주에 제철소를 짓는 73억 달러(9조 855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타타전자와 ASML은 구자라트주에 인도 최초 반도체 팹을 짓는 계약에 서명했다.

이 두 발표를 며칠간 곰곰이 곱씹었다. JSW스틸과 계약을 맺은 포스코 역시 지금 인도가 던지는 것과 똑같은 승부수 위에 세워진 기업이기 때문이다.

1968년 세계은행은 한국에 철강 산업 육성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철광석도, 점결탄도, 산업 전통도 없었다. 투자를 정당화할 내수 시장도 없었다. 분석은 맞았지만 결론은 틀렸다.

한국은 조언을 무시하고 맨땅에 포스코를 지었다. 1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철강 회사인 미국 US스틸보다 톤당 더 낮은 비용으로 철강을 생산했다. 이후 반도체, 조선, 가전, 자동차 산업에서도 같은 논리가 재현됐다. 1953년 1인당 소득이 67 달러(9만 450원)에 불과했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모든 것 이면에 있는 원칙은 비교우위가 아니었다. 주도적 우위였다. 이미 잘하는 것을 생산하는 게 아니다. 무엇을 잘할지 결정하고, 그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엄청난 추진력으로 오랫동안 기반을 닦아나가는 것이다.

인도는 지금 바로 그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반도체, 철강, 방산 수출, 디지털 공공 인프라 분야에서다. 전문가들은 1968년 한국에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인도에 하고 있다. "너무 늦었다", "생태계가 없다", "구조적 제약이 너무 많다"고 말이다.

초기 조건에 대한 분석은 맞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추진력이 그 악조건에서 무엇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틀렸을 수 있다.

한국의 발전사를 되돌아보자. 포스코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삼성이 시장 침체기에 반도체 생산 능력에 어떻게 회사의 사활을 걸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인도의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교훈은 지정학을 훌쩍 뛰어넘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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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가나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보다 가난했다. 1인당 소득은 67 달러(9만 4912원)였다. 2000년에 이르러 한국은 글로벌 전자, 조선, 철강, 자동차 제조업을 지배하는 기업들의 본거지가 됐다. 운이나 천연자원 덕분이 아니다. 국가 차원의 치밀한 추진력이 끈질기게 유지되며 한 방향을 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다.

◇출발점

1953년 7월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났다. 한반도는 38선을 기준으로 김일성의 북한과 이승만의 남한으로 나뉘었다. 남한에 남은 것은 제대로 기능하는 국가가 아니었다. 전쟁으로 전체 주택 35%가 파괴됐다. 서울은 주인이 네 번이나 바뀌었고 폭격과 화재로 잿더미가 됐다. 인프라도 산업도 전무했다. 1945년까지 일본 식민지였고 광복 직후 3년 동안 이어지는 전쟁을 치렀다.

1953년 한국 1인당 소득은 67 달러(9만 4912원)였다. 가나, 나이지리아, 수단보다 낮았다. 유엔과 서방 경제학자 대부분은 한국을 발전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국가로 꼽았다. 천연자원, 산업 전통, 자본 모두 없었다. 성장을 견인할 내수 시장도 없었다. 표준적인 경제 발전 공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이후 일어난 일은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교훈적이면서도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복잡한 이야기다.

◇설계자

1961년 P 장군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 대통령이 된 후 권력을 견제할 민주적 안전장치를 서서히 해체하며 1979년 암살당할 때까지 한국을 통치했다. 현대 아시아 역사상 찬반 논란이 가장 많은 인물 중 한 명이다.

경제 전략의 밑그림은 단순했지만, 그 실행 과정은 가차 없었다. 시장 원리가 서서히 산업 기반을 다져주길 기다릴 수 없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옳았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발전을 이끌어야 했다. 육성할 산업, 지원할 기업, 우선순위 부문을 직접 선택하고 모든 정부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실현했다.

전략의 핵심 도구는 재벌 체제였다. 가족 지배 대기업들은 핵심 산업에서 정부 할당 목표를 달성하는 대가로 대출, 정부 계약, 수출 지원 특혜를 받았다. 삼성, 현대, LG, 대우, 포스코 모두 이 체제 아래서 세워지고 성장했으며 초기에는 철저히 정부에 의존했다.

이 기업들의 실제 성장 과정은 흔히 알려진 것과 달랐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은 시장 원리에 따라 설탕 무역에서 반도체 제조로 자연스럽게 진화하지 않았다. 당장 채산성이 맞지 않더라도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국가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상과제와 정부 정책, 특혜성 대출이 이끌어낸 결과다.

한국은 각국이 이미 잘하는 것을 생산해야 한다는 전통적 경제학의 비교우위를 믿지 않았다. 국가는 무엇을 잘할지 결정하고 이를 실현할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주도적 우위를 믿었다.

◇압박과 통제의 작동 방식

한국의 발전 메커니즘은 단순한 정부 지원을 넘어선다. 지속적인 추진력과 통제된 경쟁 시스템을 통해 작동했다. 직관에 어긋나 보이지만 엄청난 효과를 입증한 조합이다.

재벌은 보호받는 독점 기업이 아니었다. 정부 특혜, 수출 계약, 시장 점유율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다. 단 경쟁은 구조화돼 있었다. 살아남으려면 수출해야 했다. 정부는 내수 시장 점유율이나 이익률이 아닌 수출 실적으로 기업을 평가했다. 수출 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대출과 정부 지원을 계속 받았다. 실패한 기업은 모든 것을 잃었다.

-포스코의 기적

1968년 한국 대통령은 자체 철강 산업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세계은행을 포함해 한국 정부가 자문한 경제학자들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국에는 철광석도, 점결탄도, 철강 제조 전통도 없었으며 투자를 정당화할 내수 시장도 없었다. 한국은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대일 청구권 자금을 종잣돈 삼아 일본 기술자들을 고용해 맨땅에 제철소를 지었다. 

10년 만에 포스코는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철강 회사인 미국 US스틸보다 톤당 더 낮은 비용으로 철강을 생산했다. 1990년대 포스코는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철강 기업으로 우뚝 섰다. 세계은행 전문가들이 초기 조건을 잘못 파악한 것은 아니다.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추진력이 그런 악조건에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몰랐을 뿐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같은 스토리가 펼쳐졌다. 삼성은 불황기에 회사의 사활을 걸고 여러 차례 생산 능력을 확장했다. 반도체 수요가 가장 낮을 때 생산 능력 확보 비용도 가장 낮으며, 불황이 끝날 때 경쟁사보다 더 큰 생산 능력을 갖추고 나타나면 시장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을 꿰뚫어 봤다.

조선업도 마찬가지다. 현대는 첫 배를 건조하는 동시에 조선소를 지었다. 일반적인 프로젝트 관리 기준으로는 무모하다고 여겨질 시간적 압박 속에서 부딪히며 배웠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천재성이나 운이 아니었다. 총력을 기울이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며, 통념이 멈추라고 한 지점을 한참 지나서도 계속 밀어붙이는 추진력이었다.

◇어두운 이면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었다. 어두운 부분을 빼고 한국의 성장 과정을 얘기하는 건 정직하지 못하다. 한강의 기적은 정치적 억압, 노동 탄압, 인권 침해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다. 이는 부수적 현상이 아니라 스토리의 핵심이다.

당시 청와대는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포고령으로 통치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인은 투옥됐다. 노동조합은 탄압받았다.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더 나은 임금과 환경을 위해 연대하려던 노동자들은 경찰 폭력에 직면했다. 한강의 기적은 기적을 만드는 조건을 거부할 자유조차 없던 사람들의 피땀 위에 세워졌다.

-외부에선 생소한 이름 전태일

1970년 11월 22세 의류 노동자 전태일이 서울 평화시장에서 분신했다. 노동 시간 제한과 기본적인 안전 조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법전을 들고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쳤다. 화상으로 이튿날 사망했다. 수년 동안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를 정부에 알렸으나 소용없었다. 이 사건은 한국 노동 운동의 촉매제가 됐고, 한국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시킨, 수십 년에 걸친 험난한 민주화와 노동권 쟁취 과정의 불씨가 됐다. 열사로 기억되는 그의 희생은 경제 기적의 이면에서 피땀 흘린 이들이 정작 경제사에서 찬양받는 주인공이 아님을 뼈아프게 상기시킨다.

한국은 대중 시위와 활동가, 학생, 노동자들의 희생을 거치며 1987년 대통령 직선제까지 이어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이끌어냈다. 경제 모델과 정치 모델은 결국 수렴했다. 그러나 경제 기적이 정치 기적보다 시기상 앞섰다. 경제적 성공이 정치적 억압에 얼마나 빚지고 있는지는 역사가들이 계속 논쟁하는 문제다.

◇냉정한 평가

-한국이 옳았던 것

산업적 역량을 만들어내려면 긴 시간 동안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국은 이해했다. 철강, 반도체, 조선 등 경제성이 입증되기 전부터 산업에 투자하고, 경쟁자들이 물러서는 불황기에도 투자를 멈추지 않은 뚝심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낳았다. 오늘날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이 누리는 지배력은 지리적 우연이나 운이 아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당시에는 무모해 보였지만 말도 못할 압박 속에서 내린 결정의 직접적인 결과다. 다이아몬드를 만들려면 엄청난 압력이 필요하듯, 진정한 국가 역량을 키우는 데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기꺼이 그 길을 택했다.

-한국이 틀렸던 것, 혹은 지불한 대가

이 모델이 치른 인적 비용은 실제 있었으며 축소해서는 안 된다. 개발 단계에서 정치권과 노동권을 억압한 것은 불행한 부작용이 아니었다. 기적을 이룩한 노동자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재벌과 정부에 이익을 안겨준 의도적 정책 선택이었다. 재벌 체제는 가족 지배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정경유착, 시장 효율성이 아닌 정부 주도 대출에 기반한 금융 시스템 등 구조적 문제를 낳았다. 이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민낯을 드러냈다. 한국의 기적도, 대가도 진짜였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직시해야 한다.

-세계은행 조언대로 경공업과 농업에 집중했다면?

1960년대 표준적인 발전 경제학 처방은 비교우위를 기반에 뒀다. 생산하기 적합한 것을 생산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경우 섬유, 신발, 단순 소비재 등 경공업을 의미했다. 사실 한국은 1960년대 초반에 그렇게 했다. 합리적이고 점진적이었으며 (이 과정을 이어갔다면) 수십 년에 걸쳐 중진국 경제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하지만 삼성이나 포스코, 현대의 글로벌 지배력은 언감생심이었을 거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역량, 말도 안 된다는 산업에 뛰어들어야 했다. 오랫 동안 큰 실패 가능성을 견디며 투자하는 결단이 필요했다.

한국이 교과서 대로 움직였다면 역사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오늘날 태국이나 필리핀처럼 제대로 기능하는 경제를 갖췄지만 한국을 진정 특별하게 만드는 세계적 수준의 산업 역량은 없는 중진국에 머물렀을 것이다. (분수에 맞게 경공업이나 하라는) 세계은행 경제학자들은 단기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옳았다. 그러나 민관이 주도적인 추진력을 발휘할 때 더 긴 시간 지평에서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틀렸다.

산업의 한계를 규정하는 통념이란, 끈질기고 주도적인 추진력이 만들어내는 진짜 결과를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한 자들의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이게 바로 한국의 성공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안주 디네시는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글로벌 국가 전략 및 지정학 전문 칼럼니스트다.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평XX놈ㅊㅊ 애초에 2차대전 주도한 강대국들이 철강업등 중공업 위주로 세계 지배한건데 역사에서 제일 성공한 애들이 발전시킨 산업들이 아니라 적당한 산업들 해라하면 그냥저냥 적당한 애가 될 수 밖에.
• 경XX수근데 한국이 만약 중공업 테크를 안탔다고 해도 과연 현실 한국의 역할을 할 대안이 어디서 나왔을지는 의문이네요
• 디XXXXX6일본이 좀더 벌었을것 같음
• 광XXXX미일본이 좀 더하다 짱개가 받았겠지 뭐
• 세XXXXXX자키신저가 좀 더 빨리 중국 접촉하던가 했을지도
• 장X원일본이 더 벌다 중국이 갖고 갔지. 우린 우리 아니면 대안이 없는 당연하고 필연적인 걸 챙겨먹은게 아니라, 없는 자리 뚜까뿌수고 들어가 만든건데 ㅋㅋ 별 걱정을
• 노XX게일본 대만 중국쪽에서 파이 가져갔겠지
• 개XXXXXX리깔아주는 레일대로 갔으면 저기 나온 예시대로 였을거같은데 레일도 못깔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진 상태라 이런 결과가 나온거같네
• 이XXX네잘 봤습니다
• 흐X재밌네
• 사XXX타역시 레버리지의 민족
• 나XXX로비교우위가 횡단면이 아니라 시계열에 있던거지. 그리고 그건 윗세대의 희생 때문에 있을 수 있었고
• BXXXXXdP장군 캬 ㅅㅂ ㄷㄷ
• 고X킹정희
• LXXn박정희가 이거만큼은 ㅈㄴ 대단하긴함 ㅋㅋ
• pXXXXXX3개발독재는 필요악이긴한듯 ㄹㅇ그리고 죽어서 퇴장하는것도 깔끔했음
• LXXnㄹㅇ 또 마지막도 비극적 죽음이라 덕분에 이렇게 재평가의 여지도 많이 남아있는거지 만약에 좀 더 늦게까지 잡고있었더라면 평이 더 깍였을듯
• pXXXXXX3저는 역사적으로 평가하기에 공과 과가 너무나 섞여있는 모든 인물은 애매하게 적당히 재판받고 추하게 변명하다가 비난과 옹호속에 섞여서 사라지는거보다 탁 뒤지는게 깔끔하다봐서 ㅋㅋㅋㅋㅋ
• DXXXXXXs든데 문재앙짜이밍 겪어보니 저시기 저 자리에 박정희가 아니라 진보좌빨들 들어앉았으면 걍 나라 망해서 북한에 먹히든 중국에 먹히든 했을 게 100프로임... 한국의 경제발전은 한국민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박정희여서 가능했단 걸 민주당과 문재앙 겪고도 짜이밍 뽑아주는 꼬라지 보고 확신하게 됐음.
• 수X왕더 했으면 일본 넘었지
• 호XXXXXX시아니지 백지계획까지는 하고 죽었어야했음
• 베XXXXX코ㄹㅇ 수도만 이전하고 죽지
• 감XX옴개발 독재 + 근면성실한 국민 + 높은 교육열이 3개가 미친듯한 시너지가 아닐까요
• LXXn개인적으론 거기에 6.25가 모든걸 다 박살내서 반강제적으로 지주들도 해체되버린것도 크다 생각하긴함 그래서 개발독재도 중앙에서 미친 파워로 찍어눌러서 가능했으니
• 클XXXX2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한반도에 없던 사람이 살던 것도 아니고. 한반도가 갑자기 부강하게 된건. 한미동맹이라는 원거리 동맹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좌중국-우일본-북러샤 라는 강대국한테 안보적으로 치여살던게 처음으로 해결되면서. 안보문제 해결하고 치고 나간게큼.한미동맹 + 미일이라는 완벽한 성공실패교보재 + 입신양면에 대한 전 국민들의 미친 열정 + 부국강병에 올인한 지도자가 결합되면서 역대급 시내지 냈다고 봄. 한국인은 원래 근면했는데.. 왜 새삼 최근에 잘살게 됐겠음. 순수 한국인 빨이면 옛날부터 잘 살았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