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작을 할 거면 글꼴이라도 맞춰야 한다

👤 C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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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열정적으로 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아마 A씨도 그랬을 것이다.

A씨는 자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과중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억 6천만 원 중 3천만 원만 취소되었다.

그러나, A씨는 재심을 청구한다.

이유는 법원과 대리인이 서로 짜고

판결문 원본을 바꿔치기했다는 것.

도대체 그런 짓을 한다고

법원이 얻는 이득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씨는 원본은 세금 1억 6천만 원 중

1억 3천만 원 취소라고 주장했다.

물론 판사님이 듣기에는 얼척없는 소리다.

법원은 A씨가 원본이랍시고 가져온 판결문을 보고는,

해당 판결문은 위조라고 결론내렸다.

위조의 주요한 근거 중 하나는 서체였다.

판결문은 독자의 혼동을 최대한 막기 위해

자음과 모음 사이의 간격을 벌리고,

받침 'ㅇ'에 꼭지가 없고, 획이 더 굵은 등

판결문 작성 프로그램에만 있는

자체적인 서체인 '판결서체'를 사용한다.

그러나 A씨는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었고,

법원 프로그램에만 있는 판결서체를

사용할 수도 없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근거로 판결문은

위조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2011재구합55)

A씨는 공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독자 여러분, 자신이 멍청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는

항상 마음속으로 떠올리도록 하자.

세상에는 판결문만 평생 쓰는 판사 앞에

폰트도 안 맞춘 채로 위조한 판결문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에 비하면

훨씬 똑똑하고 선하고 지혜로움을...

-끝-

출처: 법률신문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아XX일물론 사람 일이 다 그렇듯이판결서체를 프로그램 밖으로 유출한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착한 어른이인 여러분은 굳이 판결서체를 찾아서 쓰지 맙시다.쓰고 싶으시면 판사가 되어서 직접 쓰는 게 나음
유XXXXXX드있는지도 몰랐음ㅋㅋㅋ
FXXXXXz판결서체컷 존나 높네 ㅅㅂ ㅋㅋ
sXXXXnㅊㅊ!
천XXXX개꼭지가 핵심이네요
아XX일꼭지 중요하죠
봉X레핑크
아XX일예?
(XXXX)꼭지 중요하지
아XXXXXX넴함몰 ㅇㄷ ㅗㅜㅑ
(XXXXXX)꼭 지같은 거만
신X저도 작성자의 꼭지로 하겠습니다
보XXXXXX리따로 있는지 처음 알았네
eXXXXj판결서체? 이런게 있는줄 처음 알았네 지식이 늘어나는 글 ㅊㅊ
하XX즈왜 자기가 능통한 분야에서, 왠 초짜가 마치 자기가 전문가마냥 들이대면 속으로 가소롭다는듯이 피식 웃는거지..
eXXXXXXp공문서 위조는 시도하지 말 것
8XX1공문서위조+행사면 집유는 확정이네
봉X레글꼴추
SXXXXXXt신선한 방법으로 재판 조지는 법
제X세상은 넓고 부족한 사람은 많다
AXXn중학교때 시험 끝나면 위기의 친구들 성적표 위조해주고 그랬는데 어릴때라 똑같은 서체가 없어서 포토샵으로 다 조각내서 만들고 그랬음
고X미병신...
분XXXXX도위조할거면...폰트부터...
타X런공문서 위조한걸 잠시 속이기용도 아니고 법원에 들고가냐 ㅋㅋ
인XXXXXX#판결서체라는걸 처음 알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