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근황

- sbs) 꽁꽁 얼어붙은 코인 시장..'김치 프리미엄'은 옛말

- 코인과세는 1400만명의 표심을 잃고, "세수는 오히려 줄이는" 과세정책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코인과세는 실제로 세금을 더 걷을 수 없는 과세정책입니다.

업비트 모회사 두나무가 작년에 약 4326억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법인세는 약 300억원 수준입니다.

-95% 수준으로 두나무가 내는 법인세가 줄어들었습니다. 빗썸과 다른 거래소까지 포함하면 그 차이는 더 심해지고 빗썸은 올해 상반기 적자로 인해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과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먼저 코인시장을 떠나며 코인 거래소들의 매출 급감 -> 법인세수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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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코인과세로는 얼마가 걷힐까요?

정부 공식 추계가 없습니다. 기재부도, 국세청도, 예정처도 "가상자산 과세로 연 얼마"를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했습니다. 금융위 실태조사 기준입니다.

세율 22%, 기본공제 250만원, 이익 계좌 순이익 합계로 추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평균 4000억원 ~ 6000억원 가량 코인과세로 인한 세수 증가. 하락장의 경우 약 2000억원까지 예상세수가 하락합니다.

두나무 한 곳이 작년에 낸 4,326억의 반도 안되는 세수를 걷겠다고 1400만명의 표를 잃을 각오를 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1,400만명의 민심을 잃고 , 거래소 하나 세수만도 세금을 못걷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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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로 인해 한국거래소들의 매출이 줄어들면, 코인과세로 세금을 걷어도 정부는 실제로 순증되는 세금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표심만 잃습니다.

코인 자금은 이미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 5년 누적 **700조원**이 해외로 이동했습니다

- 2025년 한 해만 168조원이 대한민국을 떠났습니다.

- 해외 거래소에 낸 수수료가 연 5조원입니다

코인 세금과 함께 사람들이 추적이 쉬운 국내거래소를 떠나고 있으며, 아예 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인세금으로 증가되는 개인소득세 세수가 줄어드는 법인세 세수와 비슷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과세를 시행하고 오히려 세금은 줄어들거나 비슷하는데 표심만 잃는 상황입니다.

일정에 대한 부담

2026년 — 거래소 법인세비용 84% 급감. 이미 확정입니다.

2027년 — 과세 시행. 그런데 국고에 들어오는 현금은 0원입니다. 법인세는 2026년 실적 기준으로 납부되니 이때부터 급감합니다.

2028년 5월 — 투자자 첫 신고·납부. 여기서 처음 돈이 들어옵니다.

2028년 4월 총선입니다. 첫 세금 고지서가 나가는 시점과 표를 던지는 시점이 한 달 차이입니다. 불과 한달 후에 세금을 내야할 사람들이 나에게 세금을 내라고 유도한 당에게 표를 줄리가 없습니다.

청년층의 표심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이때에 코인투자자의 50%가 30대 이하인점을 감안하면, 코인과세는 지금 정부와 정당들의 방향과 명확하게 반대방향의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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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평 얘기가 나올 겁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한다"

동의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코인 투자자 대부분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있으며, 한국 코인 산업 대표주자의 영업이익이 - 90% 씩 나고 한국 코인기업들이 적자를 보고있는 지금상황에서 과세는 오히려 청년들의 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며 오히려 대한민국 산업발전 시대를 온전히 누렸던 중장년층 대비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 지금 당장 과세하는것은 청년층에게 불공평합니다.

1400만명의 표심을 잃고 연 5000억원대의 법인세원이 흔들립니다. 돈이 들어오는 건 2028년입니다. 총선 다음 달입니다. 총선에 지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유예는 세금을 안 걷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2년 유예하여 제도와 산업 정비 후에 제대로 과세합시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1400만명의 표심을 잃고 연 5000억원대의 법인세원이 흔들립니다. 돈이 들어오는 건 2028년입니다. 총선 다음 달입니다. 총선에 지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85E43843479526A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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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합성이라 해도 믿겠다 ㅅㅂ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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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비예트역김치 ㅁㅊ 기자자식가 국어도 모르노 김치 역프리미엄이지 역김치 ㅇㅈㄹ ㅋㅋㅋ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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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와 솔라나 75불?? 진짜 ㅈㄴ떨어졌노 ㅋㅋㅋ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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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코인 <<< 그냥 전 세계가 동참했던 하나의 거대한 NFT같은 스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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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주식 시장이 코인판 되었는데 어느 누가 코인 붙잡고 있으려하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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