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재산 분배' 남자는 두 배?..법원 "남녀 차별"

A 종중이 소유했던 경기 파주시의 땅입니다.

지난해 6월 7만 4천여 제곱미터가 군사시설 부지로 편입되면서 보상금으로 78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세금과 비용 등을 제하고 종종원 200여 명에게 분배하기로 한 금액은 39억 원.

종중 이사회는 할아버지 세대인 남성 1대에 3천만 원, 남성 2대 2천만 원, 남성 3대에는 1천500만 원을 주고, 여성에게는 세대 구분 없이 1천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 종중 총회 (지난 3월) : 남성 1세대는 각 가정의 식솔들을 모시는 가장이고 집안의 뿌리이면서 종중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집안을 이끌어가는 뿌리입니다.]

종중은 사적 단체로 분류돼 민법 등에 재산 분배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종중이 내세운 분배 기준은 '종중에 대한 기여도'였습니다.

[A 종중 회장 : 벌초나 시제 때 계속 참여한 사람을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출가한 여성분들은 그 집안에 가서 열심히 살지.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만큼 주는 거예요.]

여성 종중원들은 반발했습니다.

[B 씨/여성 종중원 : 아무리 그래도 코 묻은 손자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 준다는 거 같고, 자존심도 상하지.]

벌초나 제사 때 오라고 연락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C 씨/여성 종중원 : 이거는 차별이라고 항의를 했죠. 이렇게 분란이 생기면 그냥 배분 자체를 안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성 종중원들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종중 결의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분배 안은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에 불과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채은/변호사 : 여성 종원의 지위와 남성 종원의 지위가 점점 대등해지고 있고, 여성 종원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법원 결정에 종중 측은 "성별에 따른 차등 분배 안은 철회할 예정"이라면서 "일괄적으로 1천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ㅇㅇ일본 여자랑 결혼하면 되는데.
• ㅇㅇ결혼 안 하면 그만이야
• ㅇㅇ공원수호자의 탄생데스우!
• MR4오너5년만 살면 반반 에라이
• ㅇ1ㅇ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에게 똑같이 줄 필욘 없지
• ㅇㅇ개멍청이같은 한녀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ㅇ좀 이상한데. 성 차별일 수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종중이 합의한 안이 있고, 달리 종중 규약에 성차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그냥 인정해 줘야지. 뭔 관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 ㅇㅇ일방적으로 배려만 받는다면 동등한게 아니긴하지 사회시스템이나 남자들이 그냥 업어주는 수준인데
• ㅇㅇ20만원 용돈받으면서 scv vs 200만원 저축하면서 혼자살기
• 호젖통벌초도 안한년들하고 똑같이 받노 ^0^ - dc App
• ㅇㅇ시ㅂ 벌초도 친척들 아무도 안오는거 30년째 아버지랑 나만 하는중 ㅈ같은
• ㅇㅇ기생충성별 한녀충 또 피발작이야?
• ㅇㅇ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 00우리 민족 전통을 없애려는거 보니 재판관이 친일 매국노네
• ㅁㅁ벌초, 제사나 연락 하면 올건가?
• 덱덱출결관리 해야함. 안오면 안줘도 되는거 아님?
• ㅇㅇ아무것도 안하면서 똑같이받아가는게 성차별이지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ㅇ남자는 차등 둔 근거가 X같은 잡일 다 했다인데 여자의 반박 근거는 자존심 상한다? 법원은 저걸 여자 편들고 에미뒤진 나거한 답노 ㅋㅋㅋ
• ㅇㅇ뒤지기전까진 코빼기도 안보이다가 뒤지니까 처기어와서 돈달라는거 역겹긴해
• ㅇㅇ나거한에서는 무조건 여자로 태어나야한다.
• ㅇㅇ가면 갈수록 판사 씹새들이 단순 통계만 보고 남녀차별 이난리하네 ㅋㅋㅋ 남자들이 벌초하고 X뺑이 치면서 생쇼한거는 기여도에 절대 안넣지? 븅신자식들
• ㅇㅇ종가집이 더 받는건 당연한건데 어이가 없네 ㅋㅋㅋㅋㅋㅋㅋ
• ㅇㅇ시대가 달라져서 이만큼 준다에 깊은 빡침이 느껴지네
• 스벌벌초도 안하고 제사 싫다고 빼애애액 하면서 돈은 왜 공평?
• ㅇㅇ[팩트] 현재 나거한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네 ㅋㅋ 이 사회자체가 남자가 받아야할돈의 일부를 동일임금 명목으로 여자한테 떼주는 구조인데 ㅋㅋ
• ㅇㅇ공산화 되는게 다른게 아니라 국가 위에 군림하는 공산당이 니네 집구석 대소사까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통제하는 그게 바로 공산화의 시작이다
• ㅇㅇ저러면 아무도 부모 안모시려고 하겠지
• ㅇㅇ친가 외가 구분도 없고 개족보로 살꺼면 노동은 왜 하고 자식은 왜 낳음?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징병은 왜 함?? 위 아 더 월드인데 그냥 도둑질이라는 개념도 없어야되는거 아님? 니꺼 내꺼가 어디에 있음? 선조들 기리는 생각은 있긴 하나? ㅋㅋ
• 경제적.자유요즘 여자들 벌초도 제사도 다 거르는데 돈만 또 똑같이 달라고 하네 진짜 한국여자 징글징글하다
• ㅇㅇ아무것도 안 하는 년놈들을 종원으로 들인게 잘 못이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