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머리카락 길다고 징계?…군무원연대, '군인복무법' 위헌제청 낸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10506

전국군무원연대에서 공지합니다

번역비 전액 완납했으며 지난 주 제소 메일 송부했으며 제네바와는 시차가 있고 절차가 있어 접수증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접수증 확인되면 그 다음날  보도자료 나갈듯합니다.

제소한 이후의 과정은 단순히 “제소 → 결과 통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① ILO의 접수·적격성 검토 → ②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 질의 → ③ 정부 답변 → ④ 전국군무원연대의 반박·추가자료 → ⑤ CFA 심사 → ⑥ ILO 이사회 보고·권고 → ⑦ 대한민국 정부의 이행 여부 추적 순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해당 제소의 심의는 CFA심사가 내년2월6월 예정되어있어 4월전이라 8월전 결과가 권고형태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진행사안 지속 공개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위헌 법률심판도 제청서 작성이 현재 완료된상태입니다

ILO제소 완료후 순차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동조합법 개정안 군무원포함도 현재 입법조사처 진행중입니다 이후 발의시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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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만 군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동의 참여 요청]

36년 만에 최초로 군무원 복지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향해 발의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주거 안정(숙소 지원·전세자금 대출) 및 자녀 교육 지원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군무원의 복지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입니다.

최소 1만 명의 서명(동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벌써 일각에선 무분별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4.7만 군무원 모두의 결집된 힘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군무원 처우 개선의 동력을 다시 얻기 어렵습니다. 스스로의 권리와 조직을 위해 잠시만 시간을 내어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 참여 링크: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T2R6S0Q7R2Z9X1X0W1X3V3R1R0Q6R9&searchConClos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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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노동 기본권 보장 국민서명운동 서명 링크 

https://campaigns.do/campaigns/1886

관련 서명은 국회 정치일정 연기로 군무원 처우개선 관련번 3법 발의시 청와대로 전달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전파 부탁드립니다.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ㅇㅇ지지합니다. - dc App
• ㅇㅇ이거 면접에 나올려나
• 군붕이1이번 면접에 나오려나?
• ㅇㅇ지지안함
• 군붕이2이벤트가 계속 나오누 ㅋㅋㅋ 올해 수험생들 오열 ㅋㅋㅋㅋㅋ
• 00파이팅입니다!!!
• ㅇㅇ군무원 새기들 땡깡 ㅈㄴ 부리네
• ㅇㅇ말이군무원이지 현역 징병자수 X박아서 저자식들 다투입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죠센징으로 태어나 징병 감옥 쳐갔다왔으면 군대근처도 안가야되늘걸 시험보고 지들이알아서 쳐기어들어감 개 ㅄ자식들 직업군인처럼 대우도못받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ㅇ군에서 일하고 군을 위해 일하고 군의 녹봉을 받는데 군무원이 군인이 아니라고?
• ㅇㅇ군무원들 말이 맞긴 하네
• ㅇㅇX망 인생 살려줬으니 그만 징징대라
• MR4오너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 육군이라면 자동으로 고개가 끄덕여질거다
• ㅇㅇ블랙기업 지원해주며 ILO 권고 개무시하는 조센에 뭘바라는거지
• ㅇㅇ꼬우면 때려치면됨.. 그래야 개선됨
• ㅇㅇ퇴직군인들이 주로 근무하니까 저런게 생기는듯
• 프랑코포니공익을 군무원으로 써라. 공익들 푼돈받고 그걸로 먹고살란다. 월세내면 빠듯한데 말야. 공익들 군무원 월급 지급해주고 훈련 일체 참여 안 하게 하면 좋다
• ㅇㅇ다 일괄 사표 내라... 총파업이다.. 강행해
• ㅇㅇ총도 들고 작전에 투입되는 군인이면 당연히 군인 규정을 따라야지. 군무원이 민간인이냐?
• 바지점장군무원도 당연히 머리잘라야지 뭔 말도안되는 소릴하는거임
• ㅇㅇ1번찍었으면 받아들이거나 떠나라
• 머랭구기슬슬 버티기 힘들제?
• ㅇㅇ조선자식들은 지들 불리하면 맨날 외국한테 가서 징징거리더라 고종자식가 왕이었던 나라 아니랄까봐
• ㅇㅇ일이 없으니 온갖 징징
• ㅇㅇ군무원도 군대법을 따라야지! 군무원이 군혜택을 왜바라냐? 를 동시에 시전하는 나라... 그냥 난 대한민국이 너무 사랑스럽다
• ㅇㅇ얘네 아직도 싸움? 고딩이냐 두발자율화로 싸우게? 그냥 군문에 뼈를 묻었으면 포기 좀 해라 - dc App
• ㅇㅇ근데 왜 머리가지고 시비거는거? 굳이 사사로운걸로 군무원 건드리는것도 귀찮은 일 아닌가
• ㅇㅇ이게맞지 머리딸리는 애들 병사 땜빵시키는 대가로 나라가 거둬주는건데 감사한줄도 모르고 그것도 다 알고 들어가놓고 징징거림 청원올라올때마다 무조건 반대 누르는 중 저런 애들한테 들어갈 국민 혈세가 아까움 군무원들 매주 완전군장 뺑뻉이 돌려야함ㄹㅇ 정신 얼빠져있음 하는 꼬라지들이
• ㅇㅇ미군처럼 경비, 청소, 급양, 진지보수 등 몸쓰는 일 보직을 전부 군무원으로 대체했어야 하는데 현실은? 애초에 잘못된 정책을 도입한 결과임
• 빨간약군무원특) 영어하기 싫어서 공무원에서 군무원으로 도망간 취급을 받는다 여자면 편하고 남자면 고생하는 이미지
• basecamp여군무원도 ㅈㄴ 많은데 단발 해야겠노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