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텐간 폴리마켓 차단은 규제국가의 말로인가?

포텐간 위 글에 대해서 기상천외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도 얼탱이 터져서 글로 써서 반박함

1. 통제불가능이 문제라면 코스피는 왜 안막음?

코스피는 내 투자가 기업의 가치와 연결되는 시스템임

내가 예측이나 통제를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 투자와 회사의 성장 사이엔 연결고리가 있고, 그 회사의 가치가 내 투자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개연성이 존재함

금지되는 도박은 그런 연결고리, 사회적 후생 증가없이 단순한 예측과 운에 의존해서 자산 이득을 취하는 경우임

"통제하지 못한다" 라는 공통점이 있으니 폴리마켓도 코스피처럼 허용해야한다고?

그 논리대로면 모든 온라인 사설 도박도 허용해야함

1. 아 한국이 또 한국했다! or 외국이랑은 반대로 가네ㅋㅋ

폴리마켓 자체에서 제공하는 차단국가 목록임

미국에서 처맞으라는 댓글도 있는데 그 미국은 애저녁에 폴리마켓 차단해놨음

미국 외 영국, 이탈리아, 호주,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일부 국가는 목록에 아직 기재는 안됨) 선진국 다수가 폴리마켓을 차단 중임

단순히 유명하고 운영이 비교적 건전해서 그렇지

폴리마켓의 본질은 온라인 사설 도박 그 이상, 이하도 아님

한국은 사설 도박 금지하는 나라니까 폴리마켓도 당연히 차단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영미권 국가 여럿은 한국과 달리 사설 도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국가라는 사실임

그런 국가에서도 폴리마켓을 차단함. 왜? 실질은 도박인데 사설 도박 업체로서 갖출 허가나 기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사설 도박을 허용하는 나라, 즉 도박에 비교적 유화적인 나라에서도 대가리를 깨버리는데 사설 도박을 금지하는 한국에서 폴리마켓을 차단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막무가니 규제라고 봐야할까?

나는 아니라고 봄, 그냥 원래 차단될 사이트인데 그게 지금이었을 뿐이지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야XXXXXX택폴리 마켓이 온갖 뻘스러운 것 가지고 도박하던 그곳?
• 고XXXXXX우ㅇㅇ 맞음 날씨 트럼프당선 올림픽메달순위 등등 그걸로 돈놀이하던 사이트
• 야XXXXXX택이제까지 이용 가능했다는 것이 더 놀라운데 그냥 눈팅이야 할 수 있어도
• RXXXXX1마두로 잡히냐 마냐도 있지 않았나 ㅋㅋㅋㅋ
• RXXXXXXh예전부터 사람들이 <여론조사 그거 왜 믿어 다 틀리잖아><난 진짜 돈 걸린 베팅사이트 믿어> 하면서 여기저기서 폴리마켓 많이 인용해서 양지사이트인줄 아는 사람 있는데 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는 놈들임. 이번에 마두로 체포할때도 내부자정보 이용해서 돈 따먹는곳
• 디XX민폴리마켓에 기발한 사기 수법도 나오던데 ㅋㅋ그날 프랑스 이상 기온 급등에 배팅하고 온도 관측하는 드골공항 관측소 기기에다가 드라이기 켜놔서 온도 올리고 돈따간놈도 나옴 ㅋㅋ
• ㅡXXㅏ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내XXXX점좀만 생각하면 방법은 무궁무진함. 다들 그렇게 안할뿐
• 나XX고개웃기네 ㅋㅋㅋㅋㅋ
• 실XXXXXX다돈거는거만 막으면 될걸 사이트 접속까지 막는건 개짜치는데돈쓴놈만 처벌하면 되지 무슨 사이트 차단까지 실드치고 난리났네
• 고XXXXXX우그 논리대로면 다른 온라인 사설 도박도 돈 거는 것만 막으면 되는거지 왜 url 자체를 차단함?폴리마켓은 쟤네랑 달리 예측도구로서~~ <<< ㅇㅇ 그런 유익함이 있을 수도 있음근데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도박 사이트에서 배당률 공개하는 건 거진 당연한거고 그 배당률로 추세를 예측하는 건 부차적인 이익에 불과함폴리마켓이 그걸로 유명한 건 그걸 간판으로 삼아서 덩치를 키웠기 때문이지, 본질적으로 다른 도박 사이트와 구분되는 특별함이 있는 게 아님차후에 제도가 수정되어서 그런 예측도구를 합법화하는 건 차치하고 당장의 제도에서 일개 도박 사이트에 지나지 않는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에서 폴리마켓을 차단하는거임
• 실XXXXXX다외눈박이 나라가 정상인 소리하고 있네불법도박은 한놈만 처벌이면 그만이지 사이트 접근 차단까지 옹호할 생각은 없음스포츠 도박도 마찬가지
• 고XXXXXX우그러니까 님은 사설도박이고 뭐고 사이트 차단 자체를 부정하시는거잖아요?그런 시각 자체는 존중함, 개개인의 가치관은 다른거니까근데 그런 시각에서도 문제의 본질은 폴리마켓의 차단이나 방미통위의 활동이 아니라 그런 결과의 근본 원인인 각종 법률에 있는거고 그런 법률들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물 무언가가 아니라 한국이 역사적으로 선택해온 제도의 방향인거지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폴리마켓 케이스를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법률 자체를 공격하고 시정을 요구해야하는거고
• 종XXX서뭐든지 차단하고 검열하고 규제하는데 강박증이나 편집증 수준으로 재미붙인 정치 사회 권력이이번에 또 뭘 차단한다고 하니깐 반발하는건 당연한 현상일 수 있음가령 20세기 전체주의 권력이 온갖 규제와 검열로 온 나라를 떡칠하다가 어쩌다 한번 명분도 있어뵈는 규제 끼어있다 해서비판자들이 <아 당신은 정말 합리주의자로군요>라고 칭송하기보다는 좋지 않은 시선부터 주는 것과 같은 이치지 물론 <폴리마켓은 외국 주요국가들도 차단하고 있고 사행성 조장하니 문제 없다>고 그 조치를 나름의 합리적 근거를 대며 지지하는 자체는 문제가 아님진짜 문제는 외국 주요국가들이 행하지 않는 비합리적 규제와 검열에 대해서는 평소 입꾹닫하거나 동조해온 포텐 알등이 밭갈이들이 <이번 규제는 정당하다>고 자랑스레 외치며 추비추 장난치는 물타기 선동전임그리고 규제와 검열, 통제 지상주의라는 거시적 흐름속에서 <이런저런 이유 달며 또 규제가 추가되는구나>라고 바라본다면 사람들이 화부터 내도 이상할건 없음
• 실XXXXXX다명분도 뭔 명분인지 모르겠음.외국 여론이나 도박 정배 역배 보면서 대충 외국 예상하는 그림은 이렇구나 하면서 보는 사람도 많은데 접속 일괄차단은 그냥 미친 규제주의로만 보임
• 종XXX서과거 성범죄 막는다는 아름답고 듣기좋은 명분에 휘둘려 법과 제도의 개정과 갱신을 방치하다가 어떤 사회적 결과가 생겼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음 규제와 통제, 검열 지상주의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뭔가 명분도 있어뵈는 규제로 보인다고 해서 대뜸 동조부터 하는게 주저되는 이유는 결국 합리성이 강화된 사회가 아니라 그 사회의 통제 만능주의 경향성에 일조할수 있기 때문이란게 현실이지
• 헬XXXXXY???마약공급자 왜 막어마약중독자만 처벌하면 되지
• [XXXXXX]지갑 거쳐서 코인으로 하는 데 돈 거는 것만 어케 막음??ㅋㅋㅋㅋ 제발 좀 알려줘라
• 오XXXX아돈 거는걸 막으려면 다국적 기업과 암호화폐를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그걸로 신나게 욕하실 거잖아요... 쓰고보니 저게 더 심각한 규제네?
• 왠XXXXXX어??? 국장이 문제다
• oXXXXXr이해가 안되네... 지금까지 이 커뮤에서 제일 중요시한게 자유아니었나? 대법원 확정판결로 폴리마켓이용이 도박이라고 판결 난 것도 아닌데?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해악원리 어디에 비춰봐도 방심위라는 행정기관의 결정만으로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이 사이트를 막아야 할 정당성은 보이지 않음. 이 사이트 이용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개인이라도 있나
• 고XXXXXX우그 논리대로면 지금까지 차단한 수많은 사설도박 사이트들도 당장 차단 풀어야함그 중 대법원 판결로 도박 사이트라고 낙인 찍힌 게 몇개나 되리라 생각함?그 의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님. 사설도박에 대해 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거니까근데 지금껏 사설도박이 차단될 땐 말없이 있다가 폴리마켓에만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건 모순이란거지그런 논리로 폴리마켓을 옹호한다는 건 모든 사설 도박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약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음. 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거임?
• oXXXXXr일단 폴리마켓이 '사설 도박' 이 맞는지 모르겠음, 판례상 도박죄의 구성요건으로 '우연에 기댈 것'이 있다고 아는데 지정학이나 외국 선거 예측은 충분히 사회과학적 근거하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역임. 당장 이 커뮤에도 여론조사나 보궐선거 결과에 근거한 미국 중간선거 예측글이 넘쳐나는걸? 수많은 도박 사이트와 다르게 세계적인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조심스럽게 나마 인용되기도 하는 사이트고, 분명 회색지대라는 건 인정하지만 회색지대에 일단 규제를 하는게 자유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고는 생각안함, 어디까지나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자유가 우선이라고 믿음
• 고XXXXXX우보셈, 님은 선거 예측 하나만 가져와서 쉴드를 치잖아요근데 폴리마켓이 선거예측만 하는 사이트인가?당장 그냥 올림픽 메달 갯수, 축구 경기 승리팀 가지고도 도박하는데?사이트의 일부 기능이 합법적이니까 그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건 어불성설이다.그 논리대로면 앞으로 모든 사설 도박 사이트들이 사이트 기능에 무료 고등학교 학습자료 이런 거 하나 끼워넣으면 차단하지 못하는거임?
• oXXXXXr개인적으로는 사설도박도 어느정도는 허용되어야 하는 입장이라 ㅋㅋㅋ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건 알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