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촬영물 유통 뿌리 뽑는다…해외 서버도 예외 없다"
- 불법촬영물 사이트, 처벌 강화·수익 차단으로 무력화한다
- 불법촬영물 사이트 수익 1조원…“개설만 해도 처벌, ‘합법적 해킹’도검토
불법촬영물이 도박·성매매 사이트로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미끼’로 쓰이면서 관련 사이트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범죄 사업으로 진화 중이란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20일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5월부터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와 최근 5년간 검거된 27건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운영 형태와 수익 구조 등을 분석했다. 노현서 범정부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부단장은 “삭제 지원 중심의 대응을 넘어 불법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통합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분석 결과 현재도 접속 가능한 불법 사이트는 6683개였고, 이 가운데 3832개는 별도의 우회 절차 없이 국내에서 접속할 수 있었다.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한국 관련 항목을 둔 1316곳에는 한국인 관련 영상 약 215만개가 올라와 있었다. 가장 많은 사이트엔 38만5416개의 영상이 게시됐다. 지난해 삭제 지원한 31만8020건 중 31.5%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함께 유포됐거나 신상정보만 퍼진 사례였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와 도박사이트는 광고와 포인트를 매개로 연결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은 불법촬영물을 대량 공개해 이용자를 모은 뒤 배너광고를 통해 도박사이트로 유도했다. 연계된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면 더 많은 영상을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기도 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이용자 유입의 대가로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광고비를 지급했다. 일부 조직은 도박 사이트와 불법촬영물 사이트를 모두 운영했다.
조사 결과 국내에서 접속할 수 있는 불법사이트 1674곳에는 도박·성매매 등 배너광고 4만686개가 붙어 있었다. 도박 광고가 확인된 933개 사이트엔 1곳당 평균 34.7개의 광고가 달렸다. 배너 1건당 월 광고료(50만~300만원)로 적용해 추정한 이들 사이트 1곳당 연간 광고수익은 2억820만~12억4920만원, 전체는 1943억~1조1655억원이다. 불법사이트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다 붙잡힌 한 피의자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본업과 병행하며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부업”이라고 진술했다.
무료 사이트는 영상 복제본을 둔 백업 사이트까지 운영하며 이용자를 모았고, 회원제 사이트는 영상 업로드와 댓글 작성, 도박사이트 가입 등에 포인트를 줘 불법촬영물 유포와 도박사이트 가입을 동시에 부추겼다. 특히 기술적인 분석 결과 같은 운영자가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385개 그룹이 확인됐다. 또한 한 운영자가 최대 26개 사이트를 동시에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당국의 차단도 쉽게 피해 갔다. 불법사이트의 78.8%가 해외 콘텐트전송망(CDN)을 이용했고, 이중 93.3%는 미국 클라우드플레어를 거쳤다. 한 운영자는 도메인 85개를 미리 사둔 뒤 수시로 주소를 바꾸고, 새 주소 안내 페이지 5개를 별도로 운영했다. 국내 접속이 차단된 뒤에도 검거될 때까지 3~7년간 운영된 사이트도 있다.
정부는 사이트 개설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는 한편, 4개 시도경찰청에 특별수사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단서를 확보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 이른바 합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한다. 광고 게재 금지와 운영 계좌 거래정지 등도 추진한다.
차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주소를 계속 바꾸는 ‘도메인 셔틀링’ 방식을 AI로 분석·예측해 새로운 사이트를 자동 탐지하고, 사이트 간 유사성과 운영자·광고수익 연결망을 분석해 수사와 차단에 활용할 계획이다. 삭제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사이트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기존 장비로 걸러내기 어려운 새로운 암호화 통신에 대응하는 차단 기술도 개발한다. 합법적인 해킹과 광고 금지, 긴급 차단 요구권 등의 핵심 대책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45597?rc=N&ntype=RANKING&sid=001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ㅇㅇ그게 검열,감시라는거다 짱멍멍이야
- ㅇㅇ불법 촬영물은 조져야 하는게 맞는데 이게 페미니즘하고 뭔 상관임 하여간 2찍 정신병자 자식들은 갱생이 불가능한가
- ㅇㅇ이X발또 뭘막을라고 빌드업하노
- ㅇㅇ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겠다?
- ㅇㅇ징병제, 해킹공안, 감시통제국가 북한과 뭐가다른걸까?
- ㅇㅇ빨갱이가 불법 유통 씹소리하며 그냥 국민 감시 시스템 만들겠다는 소리 ㅋㅋ 센징 방패
- ㅇㅇ진짜 개X같은게 이자식들 지들은 자지죽어서 야동볼필요없으니 손해보는게 없으니 야동죽임 ㅋㅋㅋㅋㅋㅋㅌㅌ
- ㅇㅇ불법이라 불법업체들이 돈을 버는거다 무식한 민주당아
- ㅇㅇ불법 촬영물이나 옹호하는 2찍들의 현실
- ㅇㅇ겠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쇼는 잘해 진짜
- ㅇㅇ디시 눈팅하고 글싸지르는 주제에 진짜 불법 컨텐츠 막을거면 디씨부터 막아 멍청이아 ㅋㅋㅋㅋ 여기만큼 개짓거리 하는데가 또 있냐??? 근데 안하지 정치권도 쓰레기통 잘뒤지거든
- ㅇㅇ불법촬영물은 핑계고 지 마음에 안드는 사이트 검열 하겠다는 거지. 짱깨 황금방패도 구실은 좋았다.
- ㅇㅇ사상불손 내란견들 삼청교육대 만들어서 싹다집어넣어야한다 - dc App
- ㅇㅇ"인터넷 완전 통제검열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
- ㅇㅇ실제론 불법촬영물이 아니라 걍 인터넷 자체를 막음
- ㅇㅇ찢두로 븅신은 곱게 못뒤질듯ㅋㅋㅋㅋ 그 문재앙도 눈치는 봐가며 했는데 저새낀 머가리부터 ㅂㅅ이라 그런지 막 지르네
- ㅇㅇ감빵이나 가라......
- ㅇㅇ2찍들 개발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ㅇ녹음금지법 무고죄폐지 비동의강간죄 통과시키는게답 - dc App
- ㅇㅇ2찍 몰카충들 발정난거보니까 또 대재명이 맞는 정책 내놨네
- ㅇㅇ녹음금지법 무고죄폐지 비동의강간죄 - dc App
- 대한민국인디언불법촬영물 핑계대고 대국민 검열할 생각밖에 없는거잖아
- 스마트자유오픈(여시 같은 여자들 이용 사이트는 그대로 냅두면서) (여시 같은 여자들 이용 사이트는 그대로 냅두면서) (여시 같은 여자들 이용 사이트는 그대로 냅두면서)
- ㅇㅇ짱깨 황금방패랑 어떻게 시작이랑 이론이 똑같노 ㅋㅋㅋ
- ㅇㅇ독재쓰레기페미정권
- ㅇㅇ좌파 한국여성단체연합 산하 남성혐오 여성단체 년들 매년 수백억씩 쳐먹고 여성부 통해 이딴짓 하는게 일이지 부정선거 끊고나서 정권 교체하면 싸그리 남혐 여성단체 밥줄 끊고 기존 페미악법도 하나하나 폐지하고 정상화 해야
- ㅇㅇ태극방패 출시예정입니다
- ㅇㅇ혹시 '그 녹음 파일' 도 해당되는거임?
- ㅇㅇ짱 깨 강 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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