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야 누명 벗었다 , 법원 “1시간 30분 부풀리려고 위조 납득 어려워”....검찰도 항소 포기 , 무죄로 종결

앞서 김진야는 문화 체육 관광부로부터 공익 복무 실적과 관련하여 경고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를 한 바가 있다.

이번 형사 판결을 통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형사처벌을 위한 고의 입증은 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법원의 1심 판결에 검찰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김진야에 대한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이다.

김진야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박필웅 변호사는 “병역법의 경우 벌금형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선수등록 금지가 되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해야만 했다. 김진야 선수는 병역 의무 이행을 회피할 아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고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에 주력했다” 면서 1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진야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서 “오랜 기간 걱정을 해주신 팬들과 구단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면서 “앞으로도 축구와 봉사활동에 더욱 전념을 하고 그라운드 위에서 팬들께 실력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 라고 다짐했다.
김진야의 에이전트도 “회사 측의 잘못으로 인해서 선수한테 큰 부담을 줘서 선수 뿐만이 아니라 팬들께도 죄송한 마음” 이라면서 “앞으로는 에이전트 업무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article/468/000126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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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XXXXXX장진야야
• 아XXXXX처그래 잘하자
• 노XX플개인사가 해결된 김진야는 새로운 영입과 같다
• 운XXXXX단진야야 이제 축구만 열심히 하면 된다
• 고XXX이진야는 진짜 쉽지않네 축구인생
• 야X집유인데 선수생활 평범하게 계속한 그분이 생각나네요
• 검XXX함붕끼익쾅?
• 삶XX랑김진야 대전소속이구나 경기는 나오나?
• 이XXXXXX점얼마전에 교체로 한번 나왔었음
• 넴X넴최근들어서 쫌 나오는편
• gXXXXXd예전에 기사 떴을 때 욕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억울하다는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병역비리범으로 몰려서 마음고생 많이 했다진야 부활해보자 제발
• 필X맘진야 진짜 잘되길
• 맛XXXX도진짜로 억울해야 나 못믿냐
• 러XXX더믿을게 형
• 키X축구에만 집중하자 은우야
• 건XXXXX생욕한 사람들은 반성해라
• BXXXXXXXXe원래도 따로 시간내서 봉사활동 하던 선수라 그럴리가 없다고 처음부터 믿었음
• 김X환그러면 뭔가 좀 착오가 있었나보네 진짜 그래서 참 사람이 평상시에 잘 살아야해조금만 좆같이 살아도 뭔가 진짜로 큰 실수 있었을때 의심의 얼룩이 안지워지고 매년 처맞음
• BXXXXXXXXe비슷한 시기 사건 터진 황의조는 일 터지자마자 언젠간 사고날줄 알았다 이런 반응이었지
• 코XX코황의조는 성남 때부터 워낙 유명해서 ㅋㅋㅋㅋㅋ
• 타XX리다른 선수였다면 ai 아니냐 이럴텐데 황의조는 성남시절 업보로 다들 저거 찐이네 이랬으니ㅋㅋ
• 레XXXX스다른건 몰라도 진야가 이딴걸로 장난질 할 애는 아니야
• 좌XXXX익김진야 경기장보다 봉사활동 하는곳에서 더 많이 보였다는게 진짜 웃겼는데 ㅋㅋㅋㅋㅋㅋ
• 러XXX더ㅈㄴ 억울했겠다
• 조XX기진야야 이제 꽃길만 걸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