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미래대응기금'…교육교부금 개편

- 관련게시물 : 반도체 초과 세수 120조 '미래대응기금'신설

 

반도체 호황에 '미래대응기금'…교육교부금 개편

내국세의 20%를 자동 배분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55년 만에 개편됩니다. 정부는 개편으로 생기는 재원과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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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전국 교육감들,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반발.. "일방적 개편"

- jtbc) 이재명, 55년만에 교육세 20% 폐지한다

학령인구가 290만명이 줄었는데

강제로 20% 세금 할당해서 매년

100조원 받아가는건 말이 안되지

사람 줄면 세금 비율도 줄여야지

그리고 특수교육에 장애인들 늘어나는데

예산 부족하다고 하는데

12만명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

줄일건 대폭 줄여야 맞지

언제까지 꿀 빨거야?

- MBC) 정부, 학생 줄었는데 100조원?? 54년만에 대수술

학생수가 100만명 넘게 줄었는데

55조 더 퍼준다는게 말이 되냐?

이건 세수 조정을 하는게 맞지

55년전 제도를 아직도 유지하는게

문제지

이건 이재명이 하는게 맞다고 봄.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ㅇㅇ눈먼돈 얼마나 해먹으려고
• 의갤러이재명이 정치 잘하네
• 의갤러교주빈들 개부들발작 신난다
• ㅇㅇ역시 일하나는 잘함
• ㅇㅇㅇㅇ 찢이 저건 잘하는거다... - dc App
• ㅇㅇX발 교육 수요가 어떻게 늘어 ㅋㅋㅋㅋㅋㅋㅋ
• ㅇㅇ이건 대재명 맞다
• ㅇㅇ얼마나 더 뜯어먹으려고 저난리 하는거냐? 돈 남아 돌면 대학교 무상급식이나 해
• ㅇㅇ학교 좀 그만 지어라 ㅁ친놈들아
• ㅇㅇ지금 공립유치원부터학교들 돈이 썩어남 물쓰듯이를 넘어섰음
• ㅇㅇㅈㄹ 하네 ㅋㅋㅋㅋㅋㅋ 어차피 극좌 종북주사파들 주머니로 기어들어가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X센징들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는거 보면 나라 개씹창나야 된다니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ㅇ그저 기업 역량에 의존해서 콩고물이나 처주워먹으려는 멍청이정부 심지어 뒤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다한것마냥 생색냄 존X웃긴 멍청이자식들 ㅋㅋ
• ㅇㅇ돈 썩어 넘치는 새기들이 더 뜯을라 하네 교새 수나 줄여라
• ㅇㅇ개재명이 진짜 대단한게 어쩌다 운좋게 기업들이 돈버니까 곧바로 싹다 지가 뜯어먹으려하네
• ㅇㅇ이건 잘했네 - dc App
• ㅇㅇ씹자식들 놀고 있네 애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매년 늘어나 올해도 교육부 예산이 160조다 내년에 삼닉 법인세 들어오면 200조 넘게 교육부 예산으로 나갈텐데 또 교육부 예산을 늘린다고? ㅁ친 자식들이 따로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