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현실판 '참교육'..교권보호관 300명 떴다

👤 Mao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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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판 참교육 '교권보호전담관' 활동 시작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6/08/22/3RVSRJHQSRDW3EZQ7TKEHJTSFI/

현실판 참교육 ‘교권보호전담관’ 활동 시작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300명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전담관들은 교원을 1대 1로 지원하여 법률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며 교육 현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기존 제도와 중복 우려가 있으나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받습니다.

www.chosun.com

경기도교육청은 22일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을 열고, 제도의 공식 시작을 알렸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흥행 등을 계기로 교권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후 실제 정책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선발로 현장의 선생님들이 안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최대한 줄이는 획기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선발했다. 여기엔 변호사와 의사, 경찰, 갈등조정전문가, 상담사, 전 인권위 조사관, 국제행동분석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아동학대 신고나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이 발생하면 사안 초기부터 종결까지 교원을 1대 1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드라마 속에 나오는 것처럼 무제한의 권한을 갖는 건 아니다. 교원에 대한 상담과 법률 자문, 심리 지원을 하나로 연결해 도움을 주는 게 주요 역할이다.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미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제도가 여럿 있어서 실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지위법 등이 개정되면서 학교가 맡던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넘겨 받아 처리하고 있다. 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설치돼 피해 교사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감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는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교권 침해를 인정받은 뒤에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가 고소를 당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과태료 처분은 무용지물로 불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보호조치 미이행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가 도입된 2024년 이후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는 지난해 1건, 올해 들어 7월까지 4건에 그쳤다.

드라마 흥행 보고 급조한 보여주기 정책이 아닐지..

출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ㅇㅇ학교 공교육에서 여교사들이 뒤틀린 여성우월주의 보급하려는데 그게 막혔었고, 마침 드라마 탄력받아서 지원사격 받으니까 이때다 싶지? 시작부터 '학생인권', 이제는 '교권 보호'.. 모두가 능동성 주도성과 진취의 에너지를 잃고, 그저 자신쪽이 피해자이고 불쌍한 쪽이라는걸 사회 대중 민심(결국 누군가의 노역이고 세금)에게 호소하여 도움이나 추가 권능을 뜯어가려는 '해줘' 의 연장선들이야. 어떠한 박탈이나 소외감에 중점을 맞추고 힘을 실어주는 열등의식과 패배자 마인드가 세상을 거꾸로 퇴행시키서, 원래 에너지를 쏟고 싸워야할 무대인 진화, 향상, 증진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리고 사회풍조를 값치룸이 아니라 특유의 감성호소로 끌고가는 아젠다의 시작점은 여자의 투표권이지.
ㅇㅇ저거 진짜 잘 됐으면 좋겠음
미카리드라마 보고 정책은 십ㅋㅋ - dc App
ㅇㅇ영화보고 정책 만드는 나라
ㅇㅇ경기도민은 뭐곸ㅋ
ㅇㅇ민주당답네
ㅇㅇ고위직간부나 국회의원 아들이면 대부분 무마되거나 금방 사회나옴 ㅋ
ㅇㅇ학교에서 막나가는 자식들 데려다 놔 봐라. 술처먹고 담배피고 애자식 삥뜯고 패고다니는 애들한테 맡기라니까? 걔들한테 권력을 주면 지들이 알아서 사고 안치고 합법적으로 애자식들 패고다니며 관리해줄걸?
ㅇㅇ여교사들 돌림빵이 젤꼴림
ㅇㅇ교사 수나 줄여 X발
ㅇㅇ애자식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한데 될까?
ㅁㄴㅇㄹ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중요한거슬.. - dc App
rus_ab_자교사 수를 줄이자
ㅇㅇ드라마보고 탈원전 한거랑 뭐가다름?ㅋㅋㅋㅋ
index멍청이 나라 답군요..
ㅇㅇ아무 권한도 없지만 세금 뜯어먹으려고 만든 개 ㅈ같은 단체 또나왔노
ㅇㅇ무능한 교사를 잘라야 되는거 아님?
ㅇㅇ아주X발 난리들을 한다
rus_ab_자"교실마다 경찰 배치" 이런 바보같은 정책 비슷하거 만들어낸거냐 ㅋㅋ
ㅇㅇ또 멍청이같은거 쳐만들어놨네 안민석자식... 할거면 1인1교하든가. 뭔 300명으로 경기도 학교 어케 다 커버쳐 - dc App
ㅇㅇ학부모랑 학생이 갑질하는 상황이 교권 높은 것보다 더 좋은 거임
ㅇㅇ영화보고 원전폐기하고 드라마보도 교권보호국 설립하고 어휴 ㅋㅋㅋㅋ 진짜 나라 꼬라지 보소 ㅋㅋㅋ
ㅇㅇ옛날 교권 높던 시절에 촌지 받고 학생 때리고 폭언하고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던게 교사들임 ㅇㅇ
ㅇㅇ삼청교육대도 가난한 학생들 선생들이 양아치라고 구라쳐서 집어넣음 ㅇㅇ
ㅇㅇ옛날처럼 줘패면 간단하게 해결될걸 그저 돈쓸궁리만하노
ㅇㅇ민주당스럽네 세금도둑 300증산 ㅋㅋ - dc App
rus_ab_자학생 대비 교사 수는 역대 제일 많은데 학교 인력을 더 뽑는다? 세금쓰는 일자리 더 늘리겠다?
ㅇㅇ여성용 세금슈킹 일자리 만들어버리기 ㅋㅋㅋㅋㅋ
ㅇㅇ저래도 거악앞에선 딸랑이할꺼 아님? 애초에 거악이 만든걸수도
ㅇㅇ그냥 몽둥이찜질 조지면 되는데 세금 공중분해 ㅁㅌㅊ?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