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영 작가한테 사기죄로 고소당한 출판사의 해명

우리가 사기친게 아니라

작가가 인세 달라고 안 해서 안줬을 뿐이다라고 해명함

물론, 유죄 뜸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훈XXX훈그럼 유죄 떴으니 실패한 변론이군 ㅋㅋ
• 2XXXXX장개소리긴 하지만 말해볼만은 한게 피해자가 주는게 아니어도 처분행위가 성립하냐는 법적인 이야기 ㅋㅋㅋㅋ 나름 형법 교과서에도 남은 판례임 이 판례에 관해서 쓴 글 보면 무슨 말 하고 싶었던 건지는 알거임
• 펩XXXXX망읽어봤는데 홍은영 작가님 개착하네 그래도 선처를 어느정도 해주네 이걸;;
• 게X두변론으로 집유 뜬게 아니라 홍작가가 선처해줘서 뜬거임
• 다XX섯사기죄가 아니라면 성공한 변론이지
• 연XXXX사40억 사기치고 집유떳으면 성공이지
• 연XXXX사ㄷㄷ
• 올X어차피 민사소송으로 이자까지 다 쳐서 뜯길건데 뭐가 성공임? 형사 유죄 나왔으니 민사 훨씬 편하겠네. 사실관계는 이미 다 규명됐으니까.
• 소XX부형사유죄면 민사는 승소확정이니작가측에서는 법리따지고 그 안에서 원하는대로 받아낼수있으니 .. 저걸 성공이라고 표현하는것도대단하다 진심
• 소XX부변호사비 받아처먹고 저렇게 대답한것도 씨발레전드긴 하네판사도 사람인데 변호사가 변론때자기 멕이나 싶게 대응하면 좆나 때리는데
• 슈X변론이 혹시 제가 아는 변인가요
• 대XXX스결국 돈 안줘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 만으로도 걍 사기죄 성립하니 말도 안되는 변론이긴했지. 재산을 뺏는것만 사기죄가 아니니. 실제 법정에서 했을말은 저기 본문이랑 달랐을듯?
• 대XXX스와 아래 글 보니 내가 아는 내용이 저 판례가 남아서 나오는 내용이었구나
• 극XXX얼성공한 변론인지는 듀얼로…아니 유죄 떴잖아요
• nXXXf멀티버스인가?지구 몇에서 삶?
• DXXXXXXs이렇게 말하면 스스로를 냉철한 분석가라고 생각함? ㅋㅋ
• 리X스파랑버섯
• 와X리???: 와 나 분석력 쩔었다
• 셀XXXX핏그저 판례만 쌓아주신 wwww
• 항XXXXXX다저시절 40억이면 개지리네
• 쏙XX신나뮈키 보니 마지막에 이자까지쳐서 60억 받으셨다는데 상상이 안되네
• 황XXXXX더내용 중에 '피해자가 의식적으로 직접 재물을 주거나 자기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처분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 채권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는데 '처분' 할 수 있는 것인가?'이걸로 대법원까지 갔다는게 신기하네요ㄷㄷ진짜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게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속이면 속을 수 밖에 없네...
• 고XXXXX서밑에 보니 어차피 규정 취지가 피해자의 구제이니까 채권 존재를 몰라 행사하지 않은 부작위도 처분의 범위로 본다고 했네
• 방XXXX빵요즘 홍작가님이 그린 그로신 품귀라서 권당 십만원이상 줘야댄다던데 ㅜ
• 감XXXXXX관진짜임? 집에 트로이전쟁까지는 다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