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싱글벙글 이혼 후 양육비 안 주는 비율 70퍼 넘는다

 법원에서 달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못 받는비율이 71퍼에 달한다함..

(한두번 못 받은게 아니라 아예 못 받은 비율임)

 그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큰 리스크가 없고, 강제수단이 마땅치 않았었음

 양육비 못 받아 생활고에 일가족이 살자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자, 21년~25년까지 단계적으로 양육비 이행 강화법이 시행됨

 여러가지로 법이 강화됐지만 홍보가 잘 안된 것도 있고, 저런 것조차 소용없는 막장케이스가 많아서 큰 효력은 없다함

 요즘은 아빠가 양육하는 비율 높아져서 양육비 못받은 부모의 약 15퍼가 아빠임

 올해부터는 못 받은 양육비를 우선 국가가 선지급해주는 제도 시행된다

 하지만 미지급 양육비  아이당 월 최대 20만원씩만 지급되는 한계도 있고, 

 홍보가 안되거나 신청하는 법을 몰라 당초 예상의 절반도 혜택을 못 받고 있다함

 밑의 사이트에서 양육비선지급신청 및 이행집행에 대한 행정·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ㅇㅇ설거지 했으면 끝까지 해라 똥닦다마노?
• ㅇㅇ한남 70% 는 지자식 유기하노
• ㅇㅇ재산분할에 양육비까지 뜯기지 말고, 일본 여자랑 결혼해라.
• ㅇㅇ강제로 해봐, 결혼율 더 박살날테니까 어디 해봐
• ㅇㅇ양육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혼률이 50%웃도는 이 기형적인 사회가 비정상아니냐?? 남자들이 악착같이 모은 재산을 재산분할로 돈 갈취하는년들이 ㅉㅉ
• ㅇㅇ설거지했으면 끝까지해라 똥닦다마노?퐁퐁이
• ㅇㅇ피빨아먹는 한녀랑 결혼?
• 씹덕932일차아 대한녀 - dc App
• ㅇㅇ좃 대 남
• ㅇㅇ대 한 녀
• ㅇㅇ이러니까 여자들이 한남혼을 꺼리는거지 ㅉ
• ㅇㅇ왜줌??? 애를 가져가지마
• 아쿠아호위대싱갤은 완전히 피싸개들 테라포밍됐구만 ㅋㅋㅋㅋㅋ
• ㅇㅇ무능한 한녀자식는 지 자식하나 못 먹여살림?
• ㅇㅇ걍 공공보육원 이런걸로 국가가 부모역할 대신해주면 안되나? 어차피 나중가면 인공자궁쓸거면서
• ㅇㅇ방구석 쉬었음 도태한녀만 모르는 사실 - 요새 하도 국가 경제 지표를 주작질 쳐하는터라, 세계적으로 많은 통계가 오염되어 있는데, 또 청정한 통계도 존재함 그게 바로 양육비임. 페미니스트들이 하도 양육비에 목숨걸어서 반드시 받을수 있게끔 강력한 법제도를 만든 덕택에, 성장지표,물가지수,심지어 실업률까지 물타기 가능하게 많이 주물러놔서 경제난을 알기 힘든데, 최근에는 양육비 지급률로 경기를 판단함 ㅋㅋㅋㅋ 아 참고로 양육비 미지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시기가 금융위기, 코로나, 그리고 지금임 ㅋㅋㅋㅋ 아무리 법으로 양육비를 강제한다한들 경제가 망해서 백수가 되면 뜯을 양육비가 없어지거든
• ㅇㅇ애자식가 부양가족으로 있으면 받는 혜택이랑 소득공제가 있는데 양육비가 추가로 필요함? 요즘엔 나라가 키워주는거야
• ㅇㅇ부모들한테 맡겨놔도 애 버리고 방치하고 금수한테 맡길바엔 걍 나라에서 양성소마냥 한군데서 관리하지
• ㅇㅇ결혼<= 위에 법은 절대 하지말라고 강요하는거임, 남자는 결혼하면 ㅈ됨
• ㅇㅇ어쩌라고요
• ㅇㅇ막말로 멍청이같은 부모들한테 돈꼬라박아봐야 애들한테 안가잖아 술담배도박갈기겠지
• ㅇㅇ한녀 수준보면 양육비 가져가면 사용내역서 매달제출하게해야됨 영수증첨부해서
• ㅇㅇ돈있으면 이혼을 안하지..
• ㅇㅇ한남들 반성좀해라 ㅉㅉㅉ
• ㅇㅇ그래프 해석을 잘못한거 같은데? 법적인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 못받는 사람이 66.6%인게 아니라 한부모 가정 중 양육비채권을 가지지 못한게 66.6%인거임
• ㅇㅇㅡㅡㅡ 결혼은 ㅁ친짓이다 ㅡㅡㅡㅡ
• ㅇㅇ돈 못번다고 도축해버렸는데 양육비 보낼 여유가 있겠냐
• ㅇㅇ강제법들 보면 그냥 죽이는게 낫겠는데? 진지하게
• ㅇㅇ나거한은 사기는 대놓고 봐줘도 한남 양육비는 무덤까지 가서 받아낸다
• 줅꿧옂쳗걇양육비 지급 안하면 왜 강제수단이 없음.... 양육비 지급도 채권 같은 권리 아님??? 압류, 강제집행 못함?